인사청문회/김상조

1. 개요

2. 인사청문 위원(국회 정무위원회)

3. 주요 일정

• 2017년 5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 2017년 6월 2일: 인사청문회 진행

4. 여담

• 야당은 김상조 내정자의 낙마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김상조 내정자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다.* 중요한 쟁점이 된 강남으로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이었다며 아내가 대장암을 치료하고자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측 의원들은 문제가 된 은미아파트 당시 소유주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한성대 교수 재직시절 겸직 논란 등에 관하여 한성대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총장이 시민단체 활동은 겸직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오히려 쓴웃음을 지었다. 위장전입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다운계약서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 시점에서 분명히 잘못된일이라 인정하고 송구스럽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다운계약서를 쓰는데 관여 하지 않았고 당시 계약진행을 맡겼던 법무사에서 관행대로 했던것 같다고 하였다.[1]

• 국민의당은 당초 자진사퇴를 주장했으나 청문회 당일 약간 달라진 기조를 보였다.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재벌개혁에 김상조 교수를 낙마시켰을 경우 대체재가 과연 존재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 박지원 전 대표나 김성식 의원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SNS에 청문회 통과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국민의당 청문위원들 일부는 정책검증을 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당은 당의 의견을 의논을 통해 5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 이전 청문회에 같이 친여권 성향의 네티즌들이 청문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자를 통한 의사표현을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예일대 연수 프로그램에서 스폰 받으것이 아니냐며 스폰서가 누구였는지 왜 밝히지 않냐는 질문에 김상조 교수는 1:1이 아닌 기금을 통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스폰서라 고할 수 있는 특정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스폰서 발언에 청문회에서 인격을 모독해도 정도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받았다고 한다.

• 세금탈루, 부동산 다운 계약서와 같은 후보자 개인의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더민주 소속의 박찬대 의원이 전직 공인회계사였던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5. 관련 문서

• 문재인 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 김상조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