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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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基礎生活保障制度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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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참고]
링크

1. 개요

2. 절차와 조건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7]
•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8]을 사유로 자활근로가 곤란한 경우.[9]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10]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11][12][13]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14]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미성년자와 대학생[옵션]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16]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주지만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 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17]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18]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소녀 가장 또는 부모나 어른들을 모두 여의고 독거 및 자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미성년자[19]

2.1. 가구의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한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2.2. 소득의 평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월평균),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22] 등.

2.2.1.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

• 모든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해서 30% 공제.
• 대학생 및 청소년: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만 19~34세 청년: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탈북자: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23]: 30% 공제.
  

2.3. 재산의 소득 환산

2.3.1. 재산의 종류 및 환산 비율

• 주거용 재산: 수급자 본인이 소유 및 거주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등. 주택이 따로 없고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숙식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31]
• 일반 재산: 주거용 이외의 임차 보증금, 건축물의 공시가격, 토지의 공시지가액, 선박, 항공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 금융 재산: 예적금, 주식, 채권, 외화, 연금저축, 보험 등.
• 기타 재산: 퇴직금, 보상금, 보험금 등.

2.3.2. 기본재산액의 공제

2.3.3.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

2.3.4. 금융 재산의 공제

2.4. 수급자 선정 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32]라고 본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조사·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미약·있음으로 판정한다. 판정결과에 따른 차후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 경우다.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인다.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의 소명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부양의무자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37]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38]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39]
• 부양의무자가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정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등등
만약 수급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 확인에 관한 연락이 오면, 설명과 동시에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공적문서나 자료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자.[40]

3. 혜택

3.1.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43]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2026년 기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는 2,078,316원이며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차액인 1,078,316원[원단위절사]만큼 지급된다.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긴급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분들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이 수급대상자인데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장(長) 등의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조건부 생계급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며 일정 기한이 지나서도 참여를 안 하면 조건 충족이 안 되므로 급여가 정지된다.[45] 자활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나 구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고(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서 자활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다.[46]

3.2. 의료급여

3.3.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30%)을 뺀 금액이 지원된다.

3.4. 교육급여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2019, 교육부)>

3.5.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 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3.6. 기타 혜택

• 나라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10kg 2500원[65],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kg 1만 원[66]이라는 싼 가격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카드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시중 흰 쌀 최저가의 10%(생계, 의료급여), 50%(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이다. 나라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수 쌀로서 일반 쌀과는 달리 유통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유통하지 않는다. 나라미를 유상으로 상업 목적 및 유통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67]
•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민세 비과세 [68]
• TV 수신료 면제 또는 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TV 수신료 면제 또는 지역에 따라 7,000원 이하 금액으로 납부
•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 에너지바우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69]에 드는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나눠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준다.
•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SK에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을 감면해 주고 있다.
•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라고 해마다 문화누리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 충전해 준다. 카드는 신청해서 발급받으며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2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돈은 다시 국고로 반납된다. 2025년 기준 1인당 14만 원이다. 책을 사거나 영화 및 공연을 보는 것 외에도 네이버 웹툰 쿠키 결제,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의 결제가 가능하며 비행기와 기차표 결제, 숙박 비용, 여행 비용 등의 결제가 가능할 만큼 매우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70]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71]
•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지역에 한 도시가스업체는 동절기 (최대) 24,000원, 하절기 (최대) 6,000원[72]을 월마다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73]
• 수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 아리수에서는 월 사용량의 10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상수도가 아닐 경우, 수도 요금 감면은 없다.
• 스포츠바우처로 월당 1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74]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50% 할인이 가능하다.
•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10월 동절기부터는 수급자의 난방요금이 (수급혜택을 받더라도) 수십 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0만 원 정도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주기도 한다. 10만 원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예컨대 전기요금 1만 원, 가스요금 2만 원이 나왔을 경우 3만 원이 차감되고 7만 원은 이월되는 식. 보통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4. 문제점/비판

• 부정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물론 부정수급자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 분기마다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조회하지만 공적자료 회신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수천 명이기 때문에 전부 걸러내기 쉽지 않다. 그 외의 각종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부정적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영학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관련 기사

• 부양의무자의 문제
• 부양의무자 제도는 한국 전통적 사고관[77]에 기반을 두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양의무자는 제도적으로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생활 지원금까지 타내는 경우.
•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 일단 한국 전통적 사고관은 도시화와 소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된 현재에 부합된다 보기 어렵다. 부양의무자가 일회성 지원 정도면 모를까 꾸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밑도 끝도 없이 부모나 장인장모에게 꾸준한 금전적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게 현대 한국 사회다. 당장 자녀 독립지원 및 노후보장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럴 준비하기도 벅찬 현대인들이 부모나 장인장모 부양을 계속하지는 않는 추세이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차라리 상식적인 경우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노모가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끊긴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다거나 아주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려진 사람이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보니 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된다거나, 심지어 이혼하고 양육비도 안 보내주는 전남편에게 재산이 있다고 거부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답이 없다. 이유는 후술.
• 사실 이렇게 연락이 끊기거나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이 있으나, 몇 년간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6개월 이상 통화기록이 없으면 부양의무 기피로 판단하는 식이다. 그래서 자신을 버린 부모가 돈을 벌어 수급이 탈락된다거나 행방을 모르는 자식이 돈을 벌어 수급이 끊겨서 생계가 막막해진 노인이 자살한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시행착오 과정에서 발생했고 언론에 자주 나온다.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부양의무 기피나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다가 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 여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입법 미비로 생긴 법률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혈연을 내 손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족법에는 설사 가족이 이적행위를 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직적인 가족관계를 직접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78] 실제로 혈연을 끊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부존재로 인하여 실패한 사례도 나왔을 정도다. 이렇듯 가족 구성의 이익이 각 구성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익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졌던 적은 없다.[79] 게다가 이러한 입법 미비는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그리고 2021년 드디어 생계급여에 한해서 연소득이 1억이 넘지 않는 자녀만 있다면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에도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3명의 자녀가 각각 9000만 원의 연소득이 있다면 부양의무가 없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명의 자녀가 백수이고 1명의 자녀가 연소득이 1억이 넘으면 부양의무가 100% 생겨서 컷오프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80] 또 다른 함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부양의무자가 강화된 부분으로 시집 장가간 딸/아들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100% 반영된다는 점.[8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부양의무제 문서로.

• 추정소득 문제
  부양의무자의 문제는 주로 수급자 신청 시 승인 여부 때 부각되는 문제라면 추정소득의 문제는 수급자 자격 유지에 대한 점검 중에 부각되는 문제이며 수급자가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어렵게끔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로 수급자 가정의 학생이 성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기에 20대 수급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다.
  근로능력이 없어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근로능력이 부여된다고 보는 경우의 99%는 학생들이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각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직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취직준비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들에게 주는 유예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대학생들은 성인인 동시에 학생이므로 역시 추정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의 경우에는 추정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휴학 사유가 학비 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목적인 상황이니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인지 알 수 있다.[82]

• 기초연금, 기타 소득과 중복적용 불가
  현재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젊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20세~70세 사이 남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한데, 추가로 돈을 벌려고 단기알바/일용근로를 하면 생계급여에서 금액을 깎아버린다. 다만 30%의 소득인정액 공제는 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 문단 참조.
  문제는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면 몸을 쓰는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비교적 힘들며, 전문 자격증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일당제 임시직 외에는 써주는 곳이 없고, 수입원이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된다.
  때문에 이들은 생계급여로 삶을 연명하는 수준이다. 생활수준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뭘 받으면 증명과 해명해야 소득이라도 예외나 유예를 둬야 하는 부당함도 있어 내가 자주적으로 돈 번것도 아닌데도 이 마저도 잡은 건에 억울함이 발생된다. 또 연금 등을 받으면 연금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장제도 수급액이 깎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자체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수급자라면 연금 등을 안 받는 걸 강력히 추천한다.

• 가구원 수 비례한 수급액
  혼자 살 때 실수로 부모가 같이 살 예정이다 라고 언급해 버리면 지체 없이 x인가구로 잡아버려서 소급액이 깎이거나 박탈당할 수 있다. 독립하여 혼자 산다면 혼자 산다라고 제대로 말하거나 만 30세 이상 될 때 가능한 가구원 분리를 이용하자.

• 자활근로의 현실성

5. 수급자 증명서

• 민원문서

6. 여담

7. 각종 팁 및 유의사항

• 이것저것 혜택이 많다. 정부에서 하는 웬만한 지원사업의 0순위는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고 1순위가 차상위계층이다.[92] 그리고 이 혜택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 대표적으로는 의료급여가 중심이 되는 의료급여지원[93]과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94] 대학 이후의 국가장학금이 2016년 기준으로 학기당 260만 원이 있다. 다만 B0라는 최소한의 학점 제한이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 C학점 이상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95][96]

• 각 지자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에 우선권이 있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수급자 쿼터가 있다. 다만 수급자 쿼터를 통해 뽑히는 공무원의 숫자는 진짜 소수이지만 수급자 특성상 공부에 필요한 인강이나 학원에 대한 비용을 소모하기가 어려운 등 공부에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 관계로 커트라인이 일반적으로 일반전형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 대학교에도 수급자 전형 입시제도가 있는 학교가 있다. 전형 설명에서 나오는 '기회균등전형'이 수급자 전형 입시제도다.[97] 기회균등전형도 결국은 정원 외 전형이라 인원은 적어서 경쟁률은 상당히 불규칙적이다. 인원이 적다는 건 그만큼 도박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기균을 포함한 학생부종합 전형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뽑는 인원 수가 적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시를 모두 기균으로 넣는 건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 게다가 뽑는 인원이 적다는 말은 예비합격자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적다는 말이다. 워낙 모집인원이 적은 관계로 일반전형에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예비(후보) 1번이나 예비 2번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전형이다.[98] 보통은 일반전형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지만 재수없으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볼 수 있으며 낮아도 일반전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길이 하나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이점이다. 기회균형전형을 수시로 쓰게 된다면 그 전형의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서울 주요대학 기회균형전형의 대부분이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 등을 통합하여 선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전형보다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입결도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따로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99]

• 수급자 전형은 대학 외에도 공립/사립특목고에도 존재하며 학비, 기숙사비도 전액 지원받는다.[100] 그 외에 수급자들이 문화생활할 여건이 없다는 지적에 문화쿠폰 제도가 생겨, 일년에 8만 원(2019년 기준)을 문화누리카드라는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쌀과 부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건 지자체별 정책 및 재정, 외부 후원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그 외의 후원물품은 일일이 주문하거나 항상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데다 법적으로 무조건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간혹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왜 나는 후원물품을 안 주냐!", "사람 차별하냐." 처럼 후원물품을 받지 못했다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멀쩡하게 생계비를 받고 있는 대상에게 후원물품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강요하지 말자.

•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원이 불분명한 해외여행을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너무 비싼 해외여행이 아닌 이상 여행 다녀오는 것도 가능하다.# 일례로 군 입대 전[101]에 살짝 모아둔 둔으로 국내 여행 또는 일본 등 근처 나라에 가거나, 전역 후에 여행가는 거에 대해 인천 쪽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모아둔 걸로 간 여행이라기엔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경우(예를 들어 유럽여행) 지자체에 따라 소명해야 할 수도 있으며, 6개월(180일)간 총합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102] 대학생의 경우 근로장학 등으로 모은 돈으로 견문확대 목적으로 간단하게 갔다오는 것도 특별히 큰 제한은 없는 편. (인천 기준, 호화 여행이 아닌 저가 항공사 등을 이용한 저비용 해외여행.) 해외에 나간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해외 학술 여행 등을 지원해 준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걸릴까 봐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지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세히 따지는 편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에 연락은 할 것. 초중고 학생 기준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103], 지자체에 따라 비용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 지급받은 수급비 총액 내에서 얼마를 인출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일회성 혹은 비정기적[104] 입금 또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가 가전/IT제품 구매 등을 위한 저축 또한 마찬가지다.물론 돈을 현명하게 모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다만, 해외여행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장에 지급되는 수급비나 최대 기준공제액(적금 만기시)보다 지출이 너무 많다거나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한 돈(사전이전소득)이라면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출금도 지자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나 월 수급비 선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 덧붙이자면 통장거래내역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상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통장거래내역을 무조건 제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돈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돈을 잘 못 입금할 경우 수급자가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돈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 봐도 그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절대로 빼주지 않는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상 본인이 입금받은 돈은 본인의 돈으로 보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으로 100%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령 그것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구청에서 트집잡힐 수도 있다.[105]

• 비행기, 배(여객선), 기차 및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은 자주 이용한다고 그것으로 트집 잡히지는 않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대중교통 이야기가 나와서 적지만, KTX나 ITX-새마을, 무궁화호 같은 일반여객열차의 경우 30% 할인을 해준다. 일반 전철 역에서는 등록을 안 해주고, KTX, ITX, 무궁화호 등을 취급하는 철도역에서 미리 코레일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매표소로 가면 5분 안에 처리해 준다. 다만, 표를 사는 것 자체는 최소 전날에는 예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한 직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명 금전적으로 커다란 이득이 분명하다. 다만, 1년마다 갱신을 필요로 한다. 문화누리레일패스라는 것도 있는데, 내일로와 달리 KTX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는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면 어떡하냐,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중지되면 어떻하냐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해당 소득인정액 이하의 생활수준을 가진 복지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가 과지급될 경우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거나 보장이 중지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 고발조치 될 수 있다.[106] 따라서 일용근로든 알바든 조금이라도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107]
•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확인된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기준에서 초과되거나, 급여가 과지급되면 환수 또는 중지될 수 있다. 중지 대상이어도 복지 담당자는 중지하기 전 소명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소명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담당자하고 잘 상의해서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없이 자립할 여건이 안 된다면 기본재산금액을 넘어갈 정도로 재산 취득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을 하더라도 수급자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근로소득은 기본적을 30% 공제하지만 연령이나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관련해서는 해당 동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 봐야 한다.
•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자료상의 세전 금액을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 본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여 해서 변경신고를 해도 "공적자료 우선 반영이라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만 듣게 될 것이다. 직장에서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한 금액 등이 과하게 높다면 해당 근무지 또는 공단에 문의해서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수정해야 한다.

• 부채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대출 잔액만큼 재산 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집의 공시가격이 1억이고 본인이 주택담보대출 7천만 원을 끼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이 주거용재산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 1년 미만 신용대출, 개인 간 부채[108]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침을 확인해 봐야 한다. [109]

• 만약 본인이 차량을 구매해야 할 경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을 소유하면 거의 무조건 수급자격에서 박탈되기 때문에[110]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명시된 차량 기준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승용차의 경우 2000cc 미만이어야 하고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어도 차량가액(차량을 실제로 구매한 금액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조회되는 차량 가액을 의미함)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차량가액의 소득인정액환산율이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월 4.17%가 된다.
• 차량을 렌트하거나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소득 또는 재산으로 반영된다. 본인이 만약 차를 렌트해서 타고 있다가 추후 적발되면 급여가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신청 시 차를 렌트해서 타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마치 본인 자동차인 것 마냥 타고 다닐 때도 마찬가지) 차를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100%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차를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

• 복권 판매점은 법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개업할 수 있다.

• 수급자라 해도 만기 때까지는 적금을 부어 저축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만기 때 나오는 금액이 '기준공제액[111]+추가 공제액(생활준비금)[112]'을 넘어가는 경우로, 해당 금액은 전부 재산(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급비가 안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기준공제액이 허락하는 선에서 목표을 정해 저축하는 것이 이득이며, 특히 그 목표가 정도을 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의사항으로는 저축한 금액에 의해 총 24만 원이 초과하는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가 발생한 익년도 4월부터 생계급여가 감소한다.[113]

• 일부 신청자들 중에서는 본인의 일반, 금융[114]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바로 신청하면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이 재산을 바로 처분하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즉, 재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본인이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115]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되고 그 금액은 1개월마다 조금씩 줄어든다.[116] 즉, 처분한 재산 가액이 억단위일 경우 그 금액이 전부 사라지는데 수년씩 걸린다. 이는 특정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수급자 혜택을 받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본인의 재산도 잃고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을 목적으로 거액의 재산을 일부러 팔거나 명의를 돌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117] 물론 증여재산으로 반영된 금액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처분한 시점 이후 본인이 의료비, 학비, 혼례비 등에 사용하거나 재산 처분이나 취득을 위해 세금을 낸 금액,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된 금액 등을 증빙하면 재산 처분으로 반영된 금액에서 빼줄 수 있다.[118]
• 그나마 차량의 경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게 확인될 경우 그 차량 가액의 100%만큼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되지 않아서 다른 재산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다만, 신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대체로 높게 잡히기 때문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영향이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명의를 돌려놓고 실제로 그 차를 본인이' 운행할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구청으로 회신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이력에 해당 차량이 확인되면 얄짤 없이 본인 차량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꼼수부릴 생각은 하지 말자.
• 여기에 덧붙이자면 수급자에게 재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어떤 재산을 수급자인 가족, 지인 등 타인에게 명의를 실수로라도 넘긴다면 그 사람의 수급 자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급자가 그 물건을 잘못 받아서 뒤늦게 처분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만으로 기타재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받고 있는 돈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수급자격이 아닌 경우 같은 가족, 친척사이도 함부로 쓰게 되면 불이익당할 수가 있다.
  
• 기존에는 30살 미만 미혼자녀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단독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6년부로 지침이 개정되면서[119] 30세 미혼자녀의 단독신청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즉, 일반적인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은 중증장애, 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가 없으면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4세 이하의 수급권자의 소득공제 금액이 60만 원 + 30% 추가 공제로 늘면서 위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부모와 연락이 불가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서 수급자 혜택을 받는 악용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범칙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행정제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간혹 법률에 무지한 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임들 들먹이며 감면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120]

8.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팁

8.1. 토익 응시료 면제

8.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50% 환급

8.3.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8.4. 근로장학금

8.5. 대학생전세임대주택

8.6. 예비군 면제

9. 수령액

10. 해외의 경우

• 일본
  외국인이어도 수급대상이지만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일 것이 그 조건이다.[128]
  
  취급으로는 아예 나마포(ナマポ)[129]라는 멸칭이 있으며, 부정수급자 혹은 정부(지자체)의 지시 및 수급조건을 위반하는 정당한 수급대상자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문제가 불거져가는 편이다.
  
  다만 복지 제도에 부정적인 주장은 대개 우익~극우 진영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국인, 이민자 혐오를 선동할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신중하게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일본의 넷 우익들은 재일 한국-조선인들이 생활보호제도를 악용하여 내국인보다도 더 많은 돈을 타낸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 당연히 내국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정작 우익-극우 진영에 속한 사람 중에서 부정수급을 일삼은 자들 또한 수두룩하다. 물론 비율로만 따지면 생활보호를 받는 일본인의 비율보다 생활보호를 받는 재일 한국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예전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인과를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일본의 영주권이 있는 재일 한국인들은 평균 연령이 매우 높다는 점도 크게 있다. 왜냐하면 중년층 이하의 일부 재일들은 이젠 예전만큼 차별받지 않고 평범하게 일본에서 살아가거나, 한국이나 제3국으로 떠나거나, 아예 일본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노인들은 태어나서 자란 일본에서 계속 살지만 귀화는 마지막 남은 민족에 대한 애착으로 잘 안 하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6일 아베 정부의 개정으로 일본의 생활보호제도가 수급자에게 불리하고 가혹하게 개악(급여 감액, 서류 엄격화 등)된 것은 사실이나, "월 2만 엔만 주며 신분제 불가촉천민으로 만들었다"는 식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논문 57쪽 표 [자료1]의 실제 지급 기준을 보면, 1인 고령자 세대 기본 생활부조 및 주택부조만 합쳐도 월 9~13만 엔 이상이며, 3~4인 가구의 경우 월 1823만 엔(한화 약 160~200만 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의료부조는 별도로 100% 무료 지원) 지자체 지도 명목의 '하루 1천 엔' 사건은 일부 지자체의 위법·일탈적 운용 사례(스캔들)였을 뿐, 법정 수급비 자체가 월 2~3만 엔인 것은 절대 아니다. 기사 자체에도 법정 생계 수급비는 7만엔이었다고 나와있다.

• 영국, 미국
  한국, 일본과는 달리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임시 주소 등 대체 수단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영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각종 복지수당과 공제제도를 하나로 합친 '통합수당(유니버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일정액(2022년 기준 개인 841달러[130]·부부 1천261달러[131])을 지원하는 생활보조금(SSI) 제도와 장애인들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제도가 시행 중이 있으며 당연히 주소지가 없는 노숙자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복지가 잘되어 있다는 서양권, 특히 미국에서조차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급자를 비하/혐오하여 우월감을 과시하는 차별/혐오주의자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