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痲藥運轉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
약물운전(藥物運轉)이라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음주운전과 같이 마약운전도 환각과 환청 문제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미국 국립보건원은 대마초는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늦추고, 시간 및 거리 감각 판단력을 손상시키며,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은 운전자를 공격적이고 무모하게 만들며, 아편성 진통제는 졸음 및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사고을 비롯한 판단 인지 기능을 손상시켜 일반인보다 추돌 사고를 낼 확률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2020년대부터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약운전 사례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주로 클럽과 주점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많이 적발된다고 한다. 적발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대마초, 케타민, 엑스터시 등 적발 마약 종류도 다양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마약운전자는 눈의 동공이 풀려있는 등의 변화가 있거나 흥분, 말더듬, 횡설수설,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과속, 급발진, 급제동, 지그재그식 운행 같은 곡예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위를 보인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 복용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9년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발표했다.
3. 처벌
한국에서 마약운전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에 비하면 형량이 낮고 가중처벌도 불가능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아직까지 경찰이 강제로 마약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운전자가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있어 향후 권한 부여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4. 사례
4.1. 실제
- 2020년 해운대 포르쉐 환각질주 7중 추돌사고
- 2023년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 2024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투약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