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들의 반중 동맹국들이 2020년부터 논의중인 군사 협력 공동체.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동맹을 추구하여 공동시장 TPP를 추진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직접 군사동맹을 추구하다 보니 나온 결과물이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불명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아시아판 NATO나 반중 연합을 추구하지 않으며 각 나라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판 NATO같은 하나의 군사동맹 보다는 쿼드나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 기존의 안보 협의체와의 협력과 일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듯 하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구상중인 기존 개별적 동맹 체제에서 확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동맹 공동체로, 기존 체제에서의 한계를 깨닫고 미국의 제의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이미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는 Quad라 하여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자는 것.
2. 참가 예상국
미국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창설을 주도한 핵심국이자 중심축으로, 자국의 서쪽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면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경제·안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국의 동맹국이며, 세계 10위권 이내의 막강한 군사력 및 방위산업기술 보유국이자 경제대국이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로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사일 지침 해제 후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스스로 키울 능력이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삼는 동아시아 지역강국으로서 집단 방위 체제 구축 시 역할을 수행할 만하다. 다만 과거부터 대중국 견제보다는 대북한 견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는 의견이 갈린다. 물론 한국의 외교 노선의 특성상 미국이 강하게 추진한다면 좋든 싫든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테지만, 미국이 소극적이거나 어중간한 태도로 나온다면 한국에서도 추진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TPP가 좋은 예시.
호주 /
뉴질랜드
이 두 나라는 미국, 영국과 이미 파이브 아이즈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동맹국이며 역시 대중국 포위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다. 이들 중 호주는 Quad와 AUKUS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의 경우 대중정책에서는 일방적인 미국 위주의 관계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근접해 남중국해 문제가 안보위협이 되는 호주와는 다르게 뉴질랜드는 중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해관계가 호주와 완전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역시 미국의 동맹이고 세계 4위의 거대한 경제력을 갖춘 경제 대국이며 자국 내 방위산업 기반도 충실하다. 그와 더불어 막강한 해군력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적 기지 공격능력을 비롯한 재무장 역시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Quad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하여 사세보나 요코스카, 오키나와 등에 많은 주일미군의 전력이 주둔 중인 상태다. 당연히 미국도 일본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대만(중화민국)
대만도 미국과 묵시적인 동맹관계이지만, 위 두 나라와 달리 대만의 가입은 양안관계의 중국의 압박 등 변수나 문제가 많다. 대만 또한 미국에게 있어서 TSMC, 타이완 관계법, 타이완 동맹 보호법, 대만 보증법을 제공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국가다.[1]
인도
국방비 지출이 매우 상당하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구성원이다. 2020년, 2022년 중국과 국경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가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도는 Quad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인도는 러시아와도 사이가 나름 우호적인 데다가, 미국 측의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이며, 제3세계를 표방하는 중립국이라 중국 견제에는 참여하더라도 러시아 견제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캐나다도 미국, 영국과 이미 파이브 아이즈을 구성하고 있는 1급 동맹국이며 역시 대중국 포위망에도 포함 될 수 있는 구성원이다. 캐나다 역시 태평양을 접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림팩 훈련에 매번 참가하고 있다.
영국
전통적인 친서방 국가들의 주요 리더 중 하나이며 미국과 같이 파이브 아이즈를 구성하고 있다. 물론 영국은 서유럽 국가이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등 태평양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에는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구성했었고, 현재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에 영국군 기지가 있으며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영중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호주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국은 아니지만 나토의 주요 협력국인 것과 같은 이유로 영국 역시 주요 협력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영국의 해외영토 중 남태평양에 핏케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정식 가입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필리핀 /
태국
이 두 나라는 위 국가에 비하면 군사력, 경제력이 빈약하지만[2] 엄연한 미국의 동맹/우방이며, 전통적인 친미 국가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최근들어 중국과의 해양분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정치 및 안보 측면에서 참가해야할 이유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자면 두 나라 모두 대중 의존도가 높아서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나름 우호적인 말레이시아도 동남아시아 역내에서의 역할적 경제력과 견실한 해군력을 갖고 있는 편이다. 문제는 태국-말레이시아 관계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관계, 말레이시아-필리핀 관계가 무척 영 좋지 않으며, 말레이시아-미국 관계 또한 친미 일색은 아니고 애증의 관계인지라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상당히 우호적인 편인 말레이시아-중국 관계가 발목을 잡는다.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장소 제공, 빈패스트 공장 건설 등 미국과의 관계를 좁히고 있다. 그렇다고 친서방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오해하고 있는 반중 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반중 성향이 강하고 정작 집권당인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친중-친러국가다.브루나이
친서방 국가이며, 미국, 영국과의 관계가 깊다. 특히 산유국이라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
팔라우 /
투발루 /
나우루 /
마셜 제도
대만의 오세아니아 수교국들로 4개국 모두 친미, 친영 친서방 국가들이라서 아시아판 나토가 출범한다면 대만과 함께 가입할 가능성 큰 국가들이다.미크로네시아 연방
친미 국가이며, 미국의 영향력이 큰 국가이다. 하지만 위 4국과는 다르게 중국과 수교 중이라 참여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아시아판 나토가 창설되려면 반드시 해결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사실상 미군과 자위대에 안보를 의지하는 상황[3] [4]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단방위체제를 구성할 경우 최악의 경우 중국과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혹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쿠릴 열도 분쟁 3자간 영토 분쟁에 연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5] 다만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한 영토 분쟁 문제는 큰 변수까지는 아니다. 영토 분쟁이 있다고 해서 안보연합체 구성이 불가능한것도 아니다. 지브롤터 분쟁이 있는 영국과 스페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국인 것을 생각해보자.
3. 한계
아시아판 나토 창설 계획에는 주요 변수가 있다. 나토가 창설될 당시 소련과 서방 사이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오바마 행정부 시대 이래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나토 비슷하게 중국을 대놓고 견제하기는 어렵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주요 멤버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모두 경제에 있어서 대중 무역 의존도가 큰 편이다. 섣불리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모방한 인도-태평양 조약 기구를 만들었다가, 중국에서 작정하고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비슷한 규모의 치킨 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권 당시 한한령 혹은 호주-중국 무역 분쟁 당시에는 중국 측에서 일부러 심리적 타격을 줄 목적으로 일부러 한국산 화장품이나 호주산 랍스터, 와인 등등 대체 가능한 소비재를 짚어서 제재했기 때문에, 한중 무역이나 호주-중국 교역 규모가 감소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니들이 우리를 대놓고 견제한다면 그래 우리 함께 같이 자폭해보자", "배째라" 수준으로 나오게 되고 미국 등 서방이 멤버들을 외면하고 물러서면 참가국 상당수의 경제는 중국 경제와 함께 안드로메다로 가는 수가 있는 것이다.오바마 재임 기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미국 내에선 오바마의 대중 무역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와 관련, 오바마는 2008년 터진 금융위기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새 회고록 "원자바오는 노련, 후진타오는 졸린 사람"
오바마 새 회고록 "원자바오는 노련, 후진타오는 졸린 사람"
-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중국의 1인당 GDP는 8~9년 만에 2693달러에서 8147달러로 널뛰기하였다. 문제는 같은 기간 서방과 우호적인 인도의 경제는 중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 아직 미국은 "인도를 지원하여 중국을 견제시킨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6]
다시 말해서 지금 와서 아시아판 NATO를 만드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인 것이다. 즉, 아시아판 나토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먼저 인도같은 반중 성향 국가들의 제조업이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세기 수준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대신할 제조업 생산 기지로 떠오르는 강경 친서방 반중 국가들이 아니라, 인도네시아[7] 같은 화교 자본 영향력이 강한 친중 성향 국가들이다.[8] 결국 아시아판 나토 창설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 비슷하게 계획만 대강 만들어놓은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4. 관련 문서
[1] 예전에는 한미동맹처럼 명시적이었으나 나중에 중공이 인정받으면서 명시적인 내용은 없어졌다.[2] 위 국가들에 비해 영 빈약하다는 것이지 두 국가는 동남아시아의 중견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3] 2022년 미국 싱크탱크 CSIS의 워게임에 따르면, 일본이 오키나와와 본토의 비행장을 미군이 양안잔쟁에 사용할 수 없게 불허할 경우 미군은 중국군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반대로 만약 자위대가 대만 문제에 미군의 동맹군으로 적극 개입할 경우 미군에게 유리하게 양안전쟁이 풀리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대만 안보에 있어서 후방 기지인 일본과 자위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4] 2018년 기준 대만 국방비는 GDP의 2.05%, 한국의 경우 2.4%이다.# 비록 한국은 유사시 북진통일과 중국 육군과의 전면전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고 대만은 사실상 대륙 수복을 포기하고 고슴도치 전략으로 영토 보존을 1순위 목표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최빈국이자 약소국 북한을 상대하는 대한민국과 세계 2~3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중국군을 주시해야 하는 대만 중 도대체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는지는 질문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이다.[5] NATO의 전례를 보았을 때, 미국을 제외한 타 가입국들은 분쟁에 무작정 차출당하기보다는 각자의 지리적 위치와 역할에 걸맞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한 한국 역시 기존의 역할인 대중 육상전력 담당을 그대로 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확실한 동맹을 맺은 만큼 양안분쟁이나 쿠릴 분쟁 등에서 중립 선언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6] 인과응보인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인도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요구를 무시하였다.[7] 21세기 중반이 되면 세계 주요 경제 대국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8] 인도네시아 국민 사이의 반화교 감정이 강한 것과 별개로 정치, 경제는 사실상 중국에 예속되다시피한 상황이다.#1#2[9] 실제로 동남아시아판 NATO였으나 굉장히 부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