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MC몽(본명 신동현)이 일으킨 병역비리 사건.2. 전개
| 1998년, MC몽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었다. |
그러다 2010년 6월 4일, 엠엘비파크에 MC몽이 치아를 발치해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전에는 생계유지곤란이라서 못 간다는 말이 있었는데[4] 1박 2일 강원도 화천 편에 등장한 MC몽의 집을 보면 알겠지만 MC몽이 잘되고 난 이후에는 생계가 좋아졌다. 더군다나 자신의 1집 앨범이 대박을 치고 난 후 어머니가 진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한다.[5]
이후 2010년 6월 30일, OBS 뉴스를 통해 MC몽이 어금니를 포함한 무려 9개 이상의 치아를 일부러 발치해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 검찰에 입건된 혐의에 따르면 총 12개를 발치했는데, 그중 고의로 발치한 치아가 4개라고 한다. 상하좌우 각 3개씩 발치했는데 그 중 상하좌우 각 1개씩은 멀쩡한 생니를 뽑은 것이다. 8월 24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6]에서 MC몽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을 밝혔으며, 해당 진료 내역을 다른 치과 의사에게 문의했더니 이해가 안 되는 진료라고 회신했다고 한다.
| 2005년 1월 MC몽이 네이버 지식인에 작성했던 군면제 문의글. [7] |
| 방송 당시 강호동이 MC몽에게 던졌던 멘션. MC몽 본인이 한 게 아니다. |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보도된 9월 10일 뉴스에 따르면 MC몽은 병역의무를 늦추기 위하여 무려 7번이나 입대를 늦췄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연예인들이 입대를 늦추는 일은 흔한 일이며 이 자체만으로는 논란이 되기 어렵다. 문제는 과정과 사유다. 2010년 9월 17일 병역 브로커에게 250만 원을 주고 병역을 연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7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이유가 2번이나 있어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이는 병역 브로커에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원서만 내놓고 시험은 보지 않는 등의 수법을 써서 병역 이행을 늦췄다고 한다. MC몽에게 애정을 가졌던 많은 팬들이 크게 실망한 것은 실로 자명한 일이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입에 착착 붙는 어감 때문인지 '엠ㅆ몽'[8], 'MC발치몽'[9], 'M이C발몽'[10], '임플란트몽', '범죄몽', '틀니몽', '몽플란트', '발치몽\'[11], '이빨몽', '시소코몽' 혹은 '몽소코'[12], '맹획몽'[13], '이빨 빠진 원숭이', '노래도 잘뽑고 이빨도 잘뽑는 MC몽' 등 불명예스러운 별명들이 연달아 붙었다.[14][15]
결국 병역 기피에 대한 죄의 유무가 정식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1박 2일 제작팀도 한 발 물러서서 MC몽의 분량을 대폭 편집해서 방송했고[16], 출연유보조치가 내려져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1박 2일 출연이 금지되었으며 하하몽쇼도 결방을 이어가다가 결국 종영되었다. 이후 각 프로그램은 MC몽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모색했다.
그때 MC몽은 멀쩡한 치아를 고의로 발치한 적이 결단코 없다는 내용이 담긴 심경고백을 해서 사태는 더욱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팬들은 MC몽이 정말로 정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면 그동안 입영을 늦춰온 까닭, 발치 등을 속 시원히 해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관련 문제가 심화된 후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고 한다. 결국 2010년 10월 13일, 상술했던 MC몽의 병역비리 '성지글'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말았다.
2010년 10월 12일, MC몽의 진료를 하고 생니를 뽑아준 치과의사가 MC몽 측에게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치과의사는 MC몽의 치아 치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또한 8000만 원은 치아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 정씨가 MC몽을 믿고 쇼핑몰에 투자를 하였는데 손실을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MC몽이 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MC몽과 같이 피플크루에서 활동했던 전 멤버 오성훈은 그 치과의사가 마약으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했고, MC몽 또한 피플크루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무대에서 치아 2개가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오성훈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외려 유유상종이라며 비난을 가중시켰다.
이후 치과의사 정씨는 최초 인터뷰를 부정하며 "당시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내가 확인할 수 없었고 내가 MC몽에게 보내기 위해 쓴 편지를 내가 쓴 것이 맞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했을 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당시 내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찾아와 MC몽의 병역기피와 관련해 추궁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인을 했으며 나는 이용을 당한 거라고 했다며 지인 김모씨에게 MC몽을 찾아가 확인을 해보라고 경찰이 추궁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내가 MC몽이 장모씨와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쇼핑몰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당시 내가 어려워져 투자금과 수익금, 도와준 것도 있어 MC몽에게 3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며 정확히는 MC몽이 돌려줄 돈은 아니지만 내가 어려워지니까 미안했는지 김씨에게 8000만원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씨는 "경찰은 결론을 내려 놓고 내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내 얘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차 공판의 증인 다섯 명 모두 "경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강압조사가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했다고 증언했다.
또 치과의사 K씨는 "병원에 찾아와 2시간이 넘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형사가 원하는 증언을 듣기 위해 MC몽의 군입대 문제에 대해 거듭 질문을 했다."고 하였다. 치과의사 K씨의 소개로 MC몽 치아를 진료한 치과의사 L씨는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쳐달라고 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다"며 "MC몽과 1분 정도 대화는 했지만 조서에 나온 것처럼 발거나 군면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MC몽의 치아 저작기능점수를 판단한 담당 군의관은 "경찰 조사 당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답을 유도했다"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진술서를 봤는데 내가 말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퇴근시간이 지났으니 대충 끝내자 더 말하면 복잡해진다'고 해서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내 진술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케이블TV에서 방영한 '다시 보는 1박 2일'에는 등장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 만약 MC몽이 나오는 분량을 자른다면 약 3년 가량이나 되는 분량이 사라진다. 다시 보는 1박 2일도 케이블의 중요한 프로이고 하니 자르면... 사건 이후 MC몽이 출연한 회차를 케이블이나 IPTV, 위성방송에서 재방해 주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가 나온 부분을 편집해서 내보낸다. 원래 이런 데서 재방송을 할 땐 전반적으로 편집하지만 사건 이후 MC몽의 출연 부분이 주된 편집 타겟이 되었다. 단 VOD 서비스에선 그가 나오는 부분이 그대로 나온다.[17]
한편 MC몽은 2009년에 고현정과 함께 닌텐도 DS 리듬세상 CF에 출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현정 징크스로 입영한다는 농담이 있었다.
3. 기소
법원발표에 의하면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MC몽을 기소하였다. 이 시민위원회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검사만 너무 기소한다고 생각되어 시민들도 기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생긴 기관이다.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일본에도 있으며 당시 대한민국에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위원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교수, 택시기사, 자영업자, 전직 교사 등 직업이 다양하다.이미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잔존 치근에도 염증이 있어 살리기 힘든 상태라고. 물론 여러 번의 공판이 남아 있었 때문에 더 확실한 건 가봐야 알 일이었다.
본인도 억울한 건 있을 수 있다. MC몽의 언급에 따르면 치아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MC몽의 어머니와 친형도 심각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없는 치아가 많다[18]고 말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에 입건된 혐의는 4개의 치아를 고의발치한 혐의다. 그 외의 치아는 치료를 목적으로 발치한 것[19]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중들에겐 10개가 넘는 생니를 고의로 발치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앞서 전술했지만 MC몽은 2010년 9월 영주 편을 마지막으로 1박 2일을 하차했고 본인이 맡은 하하몽쇼는 강제 종영되었으며 이후로 MC몽에 대한 소식은 주로 법적 분쟁 및 판결 소식으로만 들릴 수밖에 없게 되고야 말았다.
- 이수근과의 비교
사실 발치를 제외하더라도 7번의 입영 연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지 않는 이상 연예계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당장 같은 프로를 진행하고 있던 이수근과 비교돼서 더욱 까이고 있었다. 이수근의 경우 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이미 병역면제 판정이 나온 상태였음에도 집안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 800만원이라는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부상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군대 가도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결국 입대했고 입대 후 1년 동안 이를 숨기다가 상병 때 자신의 무릎 상태를 밝히고 수술을 받고 나서 상병 계급으로 의병 제대했다.[20][21]
4. 사법처리
| 2010년 11월 11일 MC몽의 첫 공판 모습이다.[22] |
2011년 2월 8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선 평소 극심한 치과 공포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미뤄왔던 MC몽이 지인인 치과의사에게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다.
| 재판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퇴정하는 MC몽.[24] |
4월 11일에 판결이 속보로 나왔는데 "신경치료와 발치를 담당한 의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치과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아를 뽑은 것으로 보여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입대 연기 신청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인이 모든 상황을 몰랐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문에서는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발거 권유에 의해 35번 치아를 발거했다고 볼 수 있는 점, 35번 치아를 발거하기 이전에 이미 치아저작기능점수가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했던 점, 치과의사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으나 35번 치아를 발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고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MC몽의 입대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MC몽의 나이는 이미 31세[25]라 연령 초과로 인해 자원입대는 불가능하며 병역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만 35세까지 징집이 가능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징집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MC몽, 판결은 '무죄' 대중은 '유죄' 판결 소식이 기사화되었다. 하지만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부분이 무죄 판결이지 입영 연기에 관한 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상태였다. 검찰은 다른 치아들도 고의로 발치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태세를 바꿨다. 하지만 35번 치아 발거는 의사의 권유로 인해 한 것이고 발치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군면제 대상자였다.
말 그대로 공소시효가 없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이 15, 46, 47번 치아 발거는 35번 치아 발거와 연관성이 있어 포괄적 병역기피 혐의에 해당된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그런데 검찰 측, MC몽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발치 무죄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MC몽 측은 고의입영연기 관련 유죄 판결에서 받은 형벌이 무거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
5. MC몽의 입대 희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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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19일 기자회견 때의 모습 |
2011년 4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라도 국방의 의무에 임해 스스로 떳떳하고 싶어 군대를 가려고 한다"고 입대 의사를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31세까지 자원 입대가 가능했지만 당시 1979년생으로 32세였던 MC몽은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났어야만 36세까지 입대가 가능했다. 이것도 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에게 적용되는 연령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1979년생인 MC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된 입영의무 연령에 해당한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MC몽을 입영 시키는게 불가능한가" 라는 질의에 김영후 병무청장은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 이라며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MC몽은 군대에 갈 의사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입영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게 좋다고 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한다고 공식 의견표시를 하니까 그 다음에 MC몽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며 나이 제한을 악용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병무청장의 말에 소속사측은 발끈하여 "그간 병무청에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수차례 문의해 왔다"고 하며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고 싶다고 누차 밝혔다. 아울러 나이 제한 등의 법률을 “악용했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연예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군입대밖에 없다는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6월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비록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이 초과될 때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MC몽의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다. 법제처에선 우선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복무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복무 선택권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31세를 넘은 사람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본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입영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행 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병역이 의무인 만큼 입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31살을 넘은 경우 입영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그 이유.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면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36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 1980년 이후에 태어난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MC몽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또 한 가지 더 말하길 "이것은 해석을 요청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에 병역법 위반이라는 확정판결이 추후에 난다면 그것은 병역법의 단서 조항에 있어서 그때는 36세로 조항이 적용이 된다"고 하였다. 즉, 병역법 위반 문제가 또 생겨 유죄의 판결이 난다면 징집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래에서 후술하겠지만 고의발치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고 MC몽의 나이는 40이 넘었기에 현재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도 MC몽은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상황이 맞다.
6. 최종 판결
그러다 2011년 11월 21일 항소심에서 사실상 원심 판결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로 형량만 조금 바뀌었다. MC몽 측은 상고를 하지 않고 결정은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대한민국 검찰청측에서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에서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재판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26] 즉, MC몽은 최종적으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 기피는 무죄로, 입영연기 부분은 유죄로 법적으로 최종 결론난 것이다.[27]
판결 내용을 보면 이러한 MC몽의 혐의사실과 무죄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대법원은 MC몽이 2005. 1. 2.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의 치아 상태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고, 2006. 11. 12. 경 담당 치과의사로부터 35번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후 2주 후인 2006. 11. 28. 입영통지를 받게 되자, 2006. 12. 6. 경 출국대기를 사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한 후, 5일 후인 2006년 12월 11일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다음해인 2007. 1. 24.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발치한 점, 발치 이전에 이미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했던 점, 이전 46번과 47번 치아를 발치한 진료과정이 불합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차아에 관한 증거들은 35번 치아의 발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점, MC몽이 35번 치아를 발치하지 않더라도 이미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병역기피 행위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대법원 2011도16421판결).
아무튼 이로 인해 평판이 갈리긴 했어도 대중적인 가수에 매 앨범마다 히트를 치는 대체적으로 호의 영역에 가까웠던 MC몽은 순식간에 본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2번 항목에 서술한 바와 같이 '노래도 잘 뽑고 이빨도 잘 뽑는 MC몽', '발치몽\' 등의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게 되었다. 결국 MC몽의 연예인 생활은 사실상 이때부터 막을 내리게 됨과 동시에 출연정지 연예인이 되고 말았다.
일부 언론에선 강호동, 최민수와 묶어서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했는데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만 무죄다. 입영 연기로 인한 과정에서 생겨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다. MC몽 입장에선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자라고 낙인이 찍혀 "발치몽", "이빨빠진 원숭이" 등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 억울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병역기피에 대한 혐의는 있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다.
7. 사건 이후
사건 이후 MC몽과 관련된 영상이나 기사를 보면 치아를 뽑은 것에 대해 비난을 하는 댓글과 판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려는 댓글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28]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비난은 그의 무죄 판결의 디테일에 있다.[29] 법원도 'MC몽의 발치가 병역기피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해서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비단 MC몽의 이 사건이 아니어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무죄판결이 난 이유가 증거불충분인 경우' 여론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의 경우 어디까지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추구하는 법리상 피고인의 이익 보장이 중요해 무죄가 난 것이지 그 자체로 '피고인은 명명백백하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은 아니기 때문이다.[30] 이와 별개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MC몽이 법적 판결 이후에 자원 입대가 가능했음에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법적으로 군대를 못 가는 나이인 36세가 되자마자 복귀했다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MC몽의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며 허위입영연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를 판결받게 되었다. 즉,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이미 연령이 초과되어 자원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31]MC몽 판결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고의발치한 치아' 중 검찰은 딱 하나만을 증거로 기소했는데 변호인 측이 해당 치아가 한 개뿐임을 물고 늘어져서 판결도 '치아 하나로 병역면탈을 증거하기는 어렵다'고 난 것이다. 검찰이 이후 미비한 일처리를 후회하며 치아 개수를 늘려서 다시 기소하려다가 판사 측에 거절당해 1심의 무죄 판결이 굳어졌다. 당시 김앤장이 변호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소문은 MC몽과 변호사 측이 부인했다.
이렇게 MC몽의 병역문제는 안 그래도 스티브 유의 전례로 인해 민감한 국민정서 속에서 MC몽이 고의로 발치했다는 의혹이 워낙 떠들썩했던 이슈인 만큼 사람들에게는 이를 뽑아서 군대를 안 갔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법정공방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기소의 허술했던 측면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해 무죄를 받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보니 MC몽이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잘 박혀 있던 생니를 뽑으면서까지 군대를 안가려고 했다는 인식은 크게 반전되는 일 없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어쨌든 MC몽은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발치몽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 다만 병역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발치했다고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고 치아 건강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으니 네티즌들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에 관해 찜찜하게 생각하는 것이다.[32]
8. 그의 행보에 대한 반응과 계속되는 갑론을박
과거 병역문제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유승준에 대해 기사나 영상이 올라온다면 댓글에서 스티브 유의 병역 문제와 함께 MC몽이 종종 언급되곤 한다. MC몽이 스티브 유랑 같은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격렬한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두 사람이 병역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하는 건 똑같지만 위에서 전술한 내용대로 MC몽은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가 병역에 대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치아를 발치한 의혹부터 시작하여 이후 병역을 늦춘 의혹까지 더해져 법적인 다툼을 벌여서 결과적으로 고의 발치는 무죄, 허위 사실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애초부터 군대 간다고 소신 있게 밝히더니 입대 날짜까지 나온 상황에 갑자기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지금까지도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를 MC몽과 동일한 선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33]대한민국이 유독 병역에 대해 특히 20~30대 군필 남성들이 민감하다 보니 유죄든 무죄든 병역을 기피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다 같은 놈이라는 인식이 있다.[34] 또 MC몽이 2007~2009년에 음원과 더불어서 1박 2일 시즌1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 것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35]
MC몽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을 쓰는 이들이 대부분 병역기피 사건의 여파로 인해 강화된 신체검사 기준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공익, 공익 판정을 받은 사람은 3급 현역으로 징집된 사람들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36] 실제로 군대를 별 이상 없이[37] 다녀온 군필자 말고도 군대를 안 가는 여성,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리는데 단순히 발치몽이라는 인식만으로 MC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MC몽이 저지른 사건과는 별개로 그의 음악적 재능과 본인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전성기의 한 획을 그었던 일이 많았기에 사건 이후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돌아와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다.[38]
2014년에 임 병장 사건과 윤 일병 사건이 터지며 군내 문제가 터져나오고, 2021년 들어 병사 휴대폰 허용으로 육대전이 활성화되며 대한민국 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공론화되고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유행으로 한국 군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주목받자 유승준과 같이 재평가하는 의견들도 나왔다.[39] 다만 스티브 유는 이미 공익요원으로 판정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도망간 거라 재평가가 제한되지만 MC몽은 그런 제약이 적다는 점이 차이.
또 매번 MC몽의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댓글창에서 공방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MC몽을 봐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보다 더한 사건 사고들도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MC몽의 죄질이 크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다들 죽고살기로 물어뜯냐' 등 MC몽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며[40] 서로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하는 댓글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자신의 맘에 안 드는 무언가, MC몽을 조금이라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서로 다짜고짜 군대 갔다오긴 했냐는 식으로 묻는 댓글을 단다는 것이다.[41] 별 탈 없이 병역의무를 마친 일부 남성들 중에서도 MC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42] 마치 군대를 제대로 다녀온 사람이라면 무조건 MC몽에 공감해야 한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옹호 측과 비판측이 서로에게 틀딱, 폐급 등 혐오표현을 쓰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MC몽은 어차피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방송가에서 그를 불러올 일은 없을 것이다. 신곡 발표, 음감회, 콘서트, 소극장 활동을 하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MC몽이 좋든 싫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의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최종 판결에 대해서 의심 없이 신뢰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과 반대로 의심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 법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에서 정한 규준과 정의의 규범을 지킬 의무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비판할 수 있는 것도 개인의 자유다.
2021년 3월 9집 앨범 컴백 하루 전 1thek 본인등판에 나왔다. 여기에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이 나온 재판을 마치고 그가 울면서 퇴정하는 사진은 그가 여고생 팬 3명이 힘내라고 응원하는 모습을 봐서 감동받아 울었던 것이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본인은 이 사건이 평생 꼬리표가 될 것이며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1] 같은 79년생 동갑내기 연예인들 중 하하는 김종민과 비슷한 시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고, 노홍철은 연예인 데뷔 전에 이미 현역으로 입대하여 제55보병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하였다. 애초에 노홍철은 군대 제대 후 수염을 많이 기른 사람들끼리 수염과 끼를 자랑하는 대회에 출전해 유명해지면서 방송계에 진출한 케이스로,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연예인이 된 인물이다.[2] 은지원의 모교인 한국켄트외국인학교가 학력 비인가 학교라는 이유로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되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징집소집통지서가 3년 넘게 오지 않아 장기대기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MC몽의 병역 논란이 발생할 즈음 은지원 역시 병역 문제에 대해 의문이 퍼지기도 했다. 2021년부터는 중졸 이하라도 신검 등급이 1~3급으로 나오면 현역 입영 대상이 된다.[3] 또한 저 당시엔 장기대기 면제가 은지원 때문에 이게 있었단 것을 처음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생소한 사유였기에 그만큼 말이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로 인한 병역면제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는다.[4]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에는 배우 조정석과 최수종, 류승범, 서태훈과 가수 길이 있다.[5] 사실 생계곤란병역면제의 판정 기준은 병역면제를 받는 시점이다. 이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건, 운이 좋아 복권을 맞았던 해서 생활 형편이 크게 개선되더라도 다시 군대에 오라는 말은 안 한다. 그보다 MC몽이 생계유지곤란으로 면제가 안 되었던 이유는 피부양자는 없고 부양자가 있기 때문이다. MC몽이 20대 초반일 때는 그의 어머니가 당시 법률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나이(만 60세, 현재는 법이 바뀌어 만 65세로 기준이 변했다.)가 아니었고, 이후 20대 중후반쯤에 방송에서 어머니가 환갑이 되셨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때 그 사유나 질병 같은 다른 사유로 어머니가 법적으로 피부양자가 되어도 법적으로 부양자가 되는 어머니를 모실 친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와 비율을 맞추는 부양자인 친형이 있는 한 아무리 가난해도 법률상 감면(면제)이 안 된다.[6] 現 서울특별시경찰청[7] 해당 닉네임은 MC몽이 실제로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이었으며, 201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MC몽이 2005년 1월 2일 네이버 지식인에 자신의 치아상태를 설명하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8] '이'를 뺐기 때문[9] 읽어 보면 욕이다.[10] 역시 욕인데 앞의 것보다 더 쎄다.[11] MC몽을 비난할 때 주로 불리는 별명 중 하나.[12] 프랑스의 축구 선수 알리 시소코에서 따 온 별명. AC 밀란 메디컬테스트에서 치아 때문에 탈락했다. 생긴 것도 비슷하다.[13] 일곱 번의 입영 연기를 제갈량의 칠종칠금에 비유했다.[14] 이 사건으로 인해 MC몽의 패러디들이 인터넷에서 떠돌기도 하였다.[15]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하기 전 T.O.P이 부른 'Turn it up'의 뮤비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기도 하였다.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2019년 10월 정규 8집 'CHANNEL8', '인기' 라는 가사 중 '얌마 약 따윈 안하니 딴데 팔어' 에서 디스전을 벌였냐는 의견이 오가기도 하면서 또 다시 'Turn it up'이 주목받게 되었다.[16] 2010년 복불복 여행부터 그의 분량이 축소되었고, 그의 얼굴도 많이 경직되어서 나오는 등 이전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래도 지리산 둘레길 편까지는 얼굴도 나오고 대사도 꽤 나왔지만 마지막 편인 영주 편에서는 거의 다 편집되어 나왔다.[17]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그가 나온 1박 2일 회차분은 모조리 VOD 서비스가 중지된 것과는 대조적인데 성범죄자인 정준영과는 달리 MC몽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한 경우는 아니라서 딱히 중단시킬 필요는 없다. 애초에 방송사에서 편집처리 내지 서비스 중지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를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이라 마땅한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18] 임플란트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19] 단, 이 치아들에 대해서도 법정에 나온 치과의사들의 증언들 중 "수차례 치료를 권유했는데 MC몽이 받지 않아서 치아우식증(충치)이 악화되어 발치할 수 밖에 없게 된 치아가 많다"는 내용이 있었다.[20] 당연히 미친 짓이지만 당시 집안이 꽤 가난했다고.[21] 또한 군대라는 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엔 더더욱 그랬지만 대부분 이병, 일병 때 선임들 사이에서 고생하다가 보통 상병 즈음부터 여유가 생기고 군대에 적응이 완벽하게 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수근은 오히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나마 살 만해지는 시기에 제대했다고 동정표를 받는 편이다. 비교 자체가 민망한 일.[22] 사진을 자세히 보면 어금니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역기피 사건 이후에도 아래에 보이는 자료화면에 어금니가 없는 MC몽의 모습이 방송자료화면에서도 몇 번 송출된 적이 있었다.
![파일:Mc몽 치아발치 의심관련 방송자료화면.jpg]()
[23] 당시 취재진들이 치아 상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MC몽의 치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MC몽이 입장발표를 하는 동안 입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다.
![파일:Mc몽 첫 공판 모습.jpg]()
[24] 사진이 떴을 당시에는 악어의 눈물이라 엄청나게 까였으나 본인이 후에 해명하기를 교복 입은 학생 3명이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왔다고 한다.[25] 32세 생일이 지나기 전이었다.[26] 실제 징역살이를 하지 않고 모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을 돕는 봉사를 하였다고 한다. 본인 등판에서 직접 밝힘. 그와 별개로 징역+집행유예 판결은 옥살이를 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동안 특별히 조심해야 할 뿐.[27] 말이 애매한데 면제를 받은 수단 자체는 무죄지만 면제를 받기 전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한 과정에 있어서 유죄가 나온 것이다.[28] 고의발치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고 피력해도 어쨌거나 군대 안 간 놈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도박, 성폭행 혐의 문제로 잠시 하차했다가 다시 복귀하여 원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도 있는데 병역문제가 이렇게 매장당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29] 무죄 판결이 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30] 이는 법률 비전문가들이 종종 하는 오해인데 무죄라는 것은 '절대 죄가 없다.' 가 아니다. 오히려 '유죄의 심증은 있으나 안타깝게 증거가 없어 무죄' 에 가깝다. 기소되어 형사소송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사의 기소로 인해 형사소송 시 무죄 판결 비율은 10%도 안 된다. 즉, 애초에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만 검사는 선택적 기소를 한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재심 사건들을 보면 상술된 "절대 죄가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경찰과 검사가 죄를 뒤집어씌운 사건도 많기 때문에 저 10%가 다 죄는 있는데 증거부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니 피해자가 그냥 소녀지 노숙소녀도 아니었고 피고들은 피해자를 본 적도 없는 노숙자와 가출청소년이었다. 사건 당일도 아닌 며칠 전에, 게다가 피해자처럼 10대 소녀가 아니라 성인이었던 성명불상의 다른 노숙인과 피고들이 서로 없어진 돈을 갖고 싸운 걸 주변의 노숙자들이 봤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여 검사가 구속시킨 것이다. 즉, 그 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은 무관했다. 성인인 A랑 싸웠을 뿐이고 심각한 상해도 없었기에 A도 신고하지 않고 끝난 것인데 아무 상관 없는 미성년자 B를 죽였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시킨 것이다. 심지어 피고 중 한 명은 사건 당일 다른 지역에 있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없었는데 검사에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기 친구와 있었으니 알리바이 증명을 위해 제발 찾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사가 "너희 같은 (가출청소년) 애들 말이 맞을 리 만무하다. 너는 거짓말이다."라며 이를 묵살했고 가족도 없는 가출청소년이라 가족과 변호사의 도움도 얻지 못해 유죄를 받았다. 이런걸 보면 무죄가 나온 건 다 죄는 있는데 증거부족인 건 아니며 진짜 범행과 아무 상관도 없이 누명을 쓴 무고한 피고는 현실에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무죄인데 증거가 없어 유죄가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도 많다.[31] 당시 유죄가 나왔으면 군대를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무죄를 받아도 갈 수 있다는 쪽으로 와전되었다 보니 군대를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는 근거 없는 낭설이 퍼진 듯하다. 추후 MC몽 본인이 인스타에 본인의 심경글을 게시하면서 '군대 무죄 받아서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36살 전에 갈 수 있었다고요? 법제처에서 갈 수 있게 해줬다고요? 아니요. 면제자는 어느 곳도 다시 갈 수 없었습니다.' 라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32] 허리가 안 좋아서 공익을 갔다고 오랫동안 욕 먹은 김종국, 학력 위조 의혹으로 타진요에게 시달린 타블로, 그리고 일부 먹방 유튜버들로 인해 누명을 써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되살아난 음식점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에는 정보를 찾아보기 편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논란이라도 결국 확실하게 떳떳하다는 게 너무 늦기 전에 밝혀진다면 천천히라도 복원되는 편이다.(둘 다 김공익 드립러나 타진요가 까일 정도로 여론이 좋아졌다).[33] 또 MC몽의 경우 실제로 영구적인 신체 결손이 있었으며 이후 악플에도 전부 무고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은 네티즌을 고소하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유승준은 미국 국적자라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불가능하다.[34] MC몽 말고도 송승헌, 장혁 등의 병역기피 혐의도 크게 비난받았다. 그나마 이 둘은 사과하고 다녀오긴 해서 언급은 덜 되고 있다.[35] 이 사건의 파장은 그야말로 엄청났는데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서까지 병역문제가 핵심 논제로 등장할 정도였다. 물론 MC몽이나 유승준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건 아니었고 한나라당 유력 당권주자였던 안상수 의원의 병역면제 사유가 장기 행방불명이라는 것이 공개되면서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것. 심지어 이 사람은 MC몽처럼 단순 공무집행방해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병역면탈과 무단 입영 연기로 인해 지명수배까지 된 전적이 공개되어 더욱 논란이 컸다. 이에 또 다른 당권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MC몽의 병역비리 역시 더더욱 부각된 점이 있었다.(홍준표가 MC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언급했는지는 몰라도 신문 칼럼을 인용해서 "요즘 세상에 연예인, 운동선수만 병역기피하냐, 유명 정치인은 더 심하다"며 안상수를 향해 "병역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는 이명박 정부의 힘이 어느 정도 있을 때였고 청와대에서 독고다이 성향이 강해서 다루기 껄끄러웠던 홍준표보다 고분고분한 안상수를 밀어주는 바람에 안상수가 당대표로 취임하긴 했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말하는 X문가스러운 짓을 저지르면서 병역기피 문제는 안상수 대표의 정치인생 내내 걸림돌이 되었다. 사실 안상수의 병역기피 문제는 연예계와 큰 상관이 없긴 하지만 MC몽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병역기피에 대해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에 논란이 터져 곤혹을 치른 면도 있었다.[36] 치아저작기능 관련 병역면제 기준 점수를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했으나 애초에 치아저작능력 이상으로 면제받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37] 여기서 '이상 없이'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 기능에 별 문제가 없어 별 탈 없이 군생활을 마친 것을 말한다.[38] 특히 1박 2일 시즌 1에 업로드된 영상들과 그의 노래 모음 영상들, 그의 뮤직비디오 영상 댓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39]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세월이 흐른 이후 연예계에서 국민들에게 큰 공분을 사게 된 사건 사고가 있는데 2019년 3월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인물인 정준영이 크게 사고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2021년에는 학교폭력 미투가 일어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뜻밖의 재조명을 받았다. 신정환 원정도박 사건과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덤. 물론 MC몽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들에 비하면 MC몽은 차라리 양반 수준"이라는 정도지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40]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MC몽이 잘못을 안 한 것은 아니니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의 논리로 설득하는 건 부적절하다.[41] 예를들어 옹호 측에서 '꼭 군대 뺀 공익들이 군대도 잘 모르고 무작정 MC몽 욕한다'고 비난하며, 반대로 비판 측에서 안타깝다 정도의 온건한 옹호 측까지 싸잡아서 "병역비리를 찬양하는 인간들이다"라고 욕하기도 한다.[42] MC몽을 좋아하는 한국 군필 남성들의 일부 의견들을 보면 한국군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병역을 기피하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군대는 가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일부 존재한다. 당연하지만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기피에 대한 정당성 부여는 불가능하다. 그 시절 정상적으로 군대를 복무한 연예인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입대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