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6:28:07

성형수술/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성형수술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남성 화장품 1인당 구매량을 근거로 성형을 많이 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서술을 삭제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남성 화장품 1인당 구매량을 근거로 성형을 많이 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서술을 삭제하기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1. 개요2. 사회적 논란
2.1. 미용성형과 외모지상주의
2.1.1. 사례2.1.2. 예방
2.2. 대한민국과 성형수술
2.2.1. 국제미용성형학회(ISAPS) 자료의 문제점
3. 의료 관련 논란
3.1. 비전공, 유령 수술 범죄 논란3.2. 악의적인 성형 시술 논란

1. 개요

성형수술은 재건 수술과 같은 의료적인 목적 외에도 미용 목적으로 빈번히 시술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2. 사회적 논란

2.1. 미용성형과 외모지상주의

미용성형은 주로 외모지상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성형수술을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이로 인해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외모지상주의의 폐단을 낳기도 하는 것.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적인 태도로서의 미용 성형은 사회와 개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아이돌 성형논란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학창시절 사진인데 그에 부산물로 초등학생 성형문화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
한국 기준 겨울이 성형이다.

2.1.1. 사례


예를 들어, 성형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와 브로커들은 성형수술을 유도하기 위해 외모지상주의를 극도로 찬양하며 부추기기도 한다. 외모적 결함은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신들에게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성형 수술을 통해 특정한 미적 기준을 충족해야 사랑받는 "존예(잘)"이 된다고 얘기하곤 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논리를 수용하고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법이다.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을수록 성형 관련 종사자들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외모적 결함을 성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렇게 성형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외모지상주의의 폐단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페단으로 인해 성형수술이 경쟁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등에 후기글을 올리면서 잘생겨졌다고 자랑을 하며, 서로 자극을 받아 무리하게 성형 수술을 감행하여 경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 혹은 이러한 경쟁과 시선에 대해 두려워하며 현재 외모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도 무리하게 성형을 시술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에서도 나타난다. 한마디로 욕심, 성형 중독에 이른다는 것. 이는 곧 성괴등의 부작용과 비용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은 성형 수술을 대부분 부인했고 일반인들도 최소한 겉으로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성형찬반 논란이 있다면 성형반대 측이 일반적이었던 시각이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부위인 눈에서 그치는 경우 '눈만 살짝 찝었다'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점점 성형을 아름답고자 하는 본능적 욕망에 대한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게 되었다. 성형을 하게 되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연예인들의 성형 고백도 더해져 그후 세간의 인식이 급속히 바뀌었다. 2000년 후반 시점으로 성형 수술은 자연스러운 일상속의 모습이 되었다. 대중매체의 예를 들면 이전에는 주로 연예계 종사자들에서만 눈에 띄었으나, 뉴스 아나운서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같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에도 많이 확대되었다. 이는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외모지상주의적인 태도가 많이 퍼져나갔다는 반례인 셈.

2.1.2. 예방

따라서 미용 성형을 하려 한다면, 먼저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졌는지 생각해보는 편이 좋다. 이는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성형중독의 부작용을 예방하는데에도 좋을뿐더러,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시선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 오히려 성형수술보다 더 낫기 때문. 현재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가 문제인데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든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따라서 성형수술에 앞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풍토는 좋은 문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히 고민해본 뒤 결정하는것이 좋다.

또한 누군가와 닮고 싶어서 성형하겠다, 성형으로 누군가 닮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얼굴 근육"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 성형수술은 얼굴의 뼈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얼굴 근육과 피부는 그 사람의 개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쉬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 미용성형을 시술받을수도 있다. 하지만 외모는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재벌 워렌 버핏이 외모가 잘생겨서 재벌이 되었던가? 축구황제 펠레가 외모가 잘생겨서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었던가?[1] 물론 장난이겠지만, 방송계에서 압도적인 인지도와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코미디언은 방송계 동료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외모 희화화를 당한다. 뭐든지 어떤 일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악영향으로 돌아올 뿐이다. 사람들이 특정인의 외모에 대해 은근히 비아냥대고 평가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못생긴 사람의 잘못이 아니란 점을 시술에 앞서 명심하여야 한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평균 이하라는 외모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2.2. 대한민국과 성형수술

2011년 국제미용성형학회(ISAPS)의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2] 한국은 인구당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졌고, 이걸 혐한 세력이 온갖 괴상한 소문과 함께 엄청나게 부풀려 해외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퍼뜨린 결과,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엄청난 성형대국으로 알고 있다.

맞는 소리 아니냐는 한국인들도 있겠지만, 그 과장과 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다. 당장에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한국 밑으로 그리스, 이탈리아가 있는데 수치상으로 한국과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ISAPS의 자료는 외과적 수술과 비외과적 시술을 전부 포함해 성형 수술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형 수술은 째고 깎는 것이지만 피부, 헤어 관련 시술도 성형 수술에 포함한 것이고 한국은 특히 그 부분의 비율이 높다. 외과적 수술로만 따지면 이탈리아, 그리스 등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서며 의료 수준도 높아지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뻗어나가는 한국 문화가 외국에서 유행하면서 아시아 각지에서 한국으로 미용 목적으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의료 진료비 수입 중 성형외과의 외국인 진료 비중은 33.6%라고 하며, 이는 전체 외국인 의료 진료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3][4]

한국 성형외과 의사 수가 많다는 걸 근거로 들어 성형대국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단 ISAPS의 한국 성형외과 의사 수는 과장됐다.(이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문단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더군다나 한국 성형외과 의사 수는 대중에게 성형 수술이 생소하던 시절부터 많았다. 이런 선호 현상은 피부과와 함께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다른 과들에 비해 수술에 대한 부담과 업무 강도가 낮고, 해야하는 시술과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의료 소송에 휘말릴 확률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삶의 질도 높은 데다 비급여 시술, 수술이 대부분이라 하는 일에 비해 수익도 상당히 높다. 여기에 한국의 매우 적은 의대 정원과 의료 수가 문제가 겹쳐, 의사들이 특정 과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됐다.

다만 외국과의 비교는 별개로 한국 성형외과 관련인들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마케팅은 과하다는 점은 지적받는다. 공항과 지하철 등지에서 성형 수술에 대한 자극적인 광고를 흔히 볼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등 의사와 의업의 본분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악의를 가졌거나 그에 선동당한 외국인들은 한국인 대다수가[5][6]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루머를 퍼뜨리며 말도 안되는 비난을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물론 조금만 알아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겠지만,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부류이거나, 순진해서 곧이 곧대로 믿고 '그렇다더라' 며 루머를 확산시키는 부류이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이런 게 심한 편이다. 일본의 혐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린 아기일 적부터 성형 수술을 받느냐는 몰상식한 질문을 받은 경험담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한다. 아예 방송에서 별 근거도 없이 한국 여자는 전부 성형한다는 식의 내용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2.2.1. 국제미용성형학회(ISAPS) 자료의 문제점

현재 볼 수 있는 국가별 성형률의 자료는 전부 ISAPS의 것을 기준으로 만든 거라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통계는 몇몇 문제점들이 있다.
통계 자료의 부정확함이 문제다. 상기 자료에서 언급한 성형수술 건수, 의사 수의 출처는 모두 ISAPS의 자료 통계다.

문제는 자료집계 방식인데 당연히 ISAPS가 전세계 의사들의 정보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닥터 서베이를 통해 표본집단의 자료로부터 모집단을 추출하는 방식을 쓴다. 문제는 이 표본 닥터의 수가 매우 적은지, 모집단 추정식에 문제가 있는지 실제 자료와 갭이 크다.

상기 ISAPS 자료 내용을 보면 국내 성형외과 의사 수는 2014년 2054명, 2016년 2330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통계청자료를 보면 (매년 1분기 기준) 2014년 1538명, 2016년 1665명으로서 ISAPS 자료가 사실 대비 33%~40% 가량 뻥튀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국내 성형외과 의사 수는 2019년 1분기 기준 1920명으로, 통계가 실시된 이래로 2000명을 넘겨본 적이 없음에도, ISAPS의 자료에는 무려 5년 전인 2014년에 이미 2000명을 돌파하고 2016년에 2330명에[7] 육박해 있어 서베이 집계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형수술 건수 역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한국 특유의 과밀화 때문에 지방이나 근교에서도 서울로 와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때문에 특정 표본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을 추출해내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강남의 성형외과와 중소도시 성형외과로 나누어 서베이 응답을 받더라도 강남의 의사들이 많이 포함될수록 실제보다 모집단 시술건수 값이 쉬이 뻥튀겨진다. 지방과 서울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

한국 관련 데이터들만 40%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못 믿을 자료고, 타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준의 차이가 난다면 역시 못 믿을 자료다. 다 떠나서 통계의 오차율이 약 40%나 된다는 것은 그들이 샘플집단에서 모집단을 추출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러므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의미다.

여담으로 국내 제약사의 PS부문 마케터가 2014년 ISAPS의 통계 방식 중 시술건수 정확도에 대한 의문과 서베이 참여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ISAPS측에 보냈으나 고맙다는 짧은 내용의 답만 받았다. 그리고 2015년 ISAPS 자료에선 아예 한국 항목이 누락 되었다.
위 항목에서 ISAPS의 자료 외에, 한국이 성형대국이라 언급한 국내 통계자료는 없다. 국내자료라고 제시하는 건 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얻어낸 자료(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집계한 분쟁조정건수, 소비자불만상담건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국내에 성형에 대한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놀랍게도 2019년까지 외국에 기반을 둔 ISAPS의 통계와 이를 인용해 만든 2차 자료를 제외하면 국내 성형외과 시술에 대한 통계는 없다시피 하다. 간헐적으로나마 통계자료를 만드는 ISAPS와 달리 정작 한국은 국내 성형외과 시술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성형외과/피부과의 시술 대부분이 비보험 항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연구/마케팅 용도로 시장 분석시, IMS나 유비스트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곳에 잡히는 PS항목은 모두 보험 항목(재건성형)들이며 금액도 연간 몇십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메디파나뉴스/약업신문 등에서 가끔 언급하는 "필러 시장만도 1000억은 상회할 거 같다", "보톡스 시장은 연 300억에 육박한다" 등등 미용성형시장에 대한 기업/기관의 발표는 모두 추정치이다. IMS/유비스트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기에 관련 메이저 기업들의 분기별 사업보고서의 실적들을 취합한 뒤, ISAPS 마냥 모집단 추정 방식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 그래도 국내 업계 플레이어들이 만든 자료라서 표본 닥터 서베이로 만든 ISAPS 자료보다 훨씬 정확하다. 다만 이런 자료는 업계 영업비밀이라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다.

때문에 비전문가 수준에서 언급할만한 자료가 ISAPS 통계 뿐이다보니 언론에서는 ISAPS의 자료를 근거로 기사들을 확대, 재생산해왔으며, 전문가 영역에서도 PS시장의 파이가 크다는 점을 홍보해야 새로운 개업의, 신규 환자 등의 업계 플레이어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ISAPS의 자료를 인용하며 성형시장 규모에 대해 거품을 더해 온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건보공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고 공포했으나(정부 3.0 공공데이터) 비보험 항목 공개를 꺼리는 의사들의 반대[8]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비보험 항목의 공공데이터화는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3. 의료 관련 논란

3.1. 비전공, 유령 수술 범죄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리 수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성형 수술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도 한다. 문제는 해당 전문의가 하는 게 아니라 비전공의가 진행하는 경우. 자기 전공에 상관 없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수술 부작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형수술은 비보험이기 때문에 병원 열어놓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만한 돈줄이 없다. 다만 오해하면 안되는 게, 전문의는 어디까지나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 영역에서 전문의를 달고 있는 의사는 사실 (예외인 치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진료과의 진료를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이다. 외과 의사가 코 세우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셈.

2016년 4월 10일, SBS 스페셜에서는 '성형외과 의사의 고백 - 유령 수술의 실체'라는 주제를 다뤘다. #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나머지 의사가 들어오기 전에 마취를 시작해서 환자를 속여 수술 집도 의사를 바꾸고, 의사가 수술실을 이리저리 드나들면서 동시에 여러 환자를 수술하기도 하고, 심지어 간호사가 수술 마무리를 하기도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 이런 유령 수술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심지어 자신이 유령 수술의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10만명 이상이 유령수술 피해를 봤다고 파악하고 있다. 유령 수술로 인해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언론에 대두되지만 아직까지 만연한 상황에서 나온 방송이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찾을 수 없다. 수술 도중에 의사가 바뀌더라도 그 의사도 면허가 있는 의사다.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지금 성형외과에서 벌어지는 유령 수술은 의료인의 의료 행위라는 것을 근거로 사기죄 이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 셈.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성형외과 의사의 말을 빌리면 완전히 납득 가능한 법 해석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 주는 관계로 의료기관이 갑이 되고 환자가 을이 되는 실태가 만연한데, 한 환자가 부작용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자신들을 향한 소송이 동반된다면 못 도와주겠다면서 그를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부작용에 대한 전직 코디네이터의 글

13년 여고생 사망사건과 더불어 16년의 권대희 사망 사건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줄곧 업계의 불법적인 유령 의사 수술을 비판하며 큰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김선웅 의사는 자신이 공격한 성형외과로부터 기소당한 것으로 인해 지난 20년 4월 공판 자리에 섰으며, 계속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 불러모으는 등 주목을 받았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하고, 억울하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서 책정된 벌금보다 더 큰 돈을 써 가며 변호사를 선임해 공판에 임한 김 의사는 성형외과의들의 범죄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벤데타라는 인물과 동일인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 및 특임이사이기도 하다.

법적 공방의 주요한 측면 중 하나는 이것을 사기죄로만 성립시킬 것이냐, 그 이상의 상해죄 혹은 살인죄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다. 위 문단에 지적되었듯이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만 다루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체계에서 수술은, 일단은 상해죄의 구성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수술이 문제없이 집도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동의와 치료라는 목적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나는 예외적인 경우로 수술을 간주하기 때문이다. 둘째,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현재 의사들이 각 진료과 전문의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과 별개로 의사 면허라는 것 자체는 사실 진료과를 불문한다. 따라서 유령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경우는 고사하고 설령 유난히 더 극악한 일부 경우에서와 같이 다른 진료과 의사더라도, 일단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이는 상해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단순 사기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사의 지적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론은 문제가 되는 성형수술에 대한 재판관의 무지로 인해 관련법 적용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의 수술 집도 자격 여부 이전에, 두 사람(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 동의 여부라는 더욱 우선적이고 일차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몰래 수술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상해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자신이 그 사람과 수술에 대해 함께 동의한 일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해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유령 의사 사건 같은 유형보다는, 자신을 수술할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줄 알았더라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을 어떤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누군가에게 속아 그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가 될 것이다. 그나마도 이 경우는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그 사기꾼 의사 본인이기는 하다. 유령 의사 사건은 해당 환자를 데리고 수술에 대해 논했던 의사 본인이 정작 수술 당일 직접 집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수술을 맡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에 이것이 사기죄에 그치지 않고 상해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성립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령 의사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 연루되기도 하는 등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아도 명백히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련 수사는 부실하고 법정에서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범죄의 재발이 부추겨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세태에 대하여, 김 의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관찰을 내놓는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성형외과 수술실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부도덕한 성형외과 원장들은 중증장해사건이나 사망사건들을 처리하는 노하우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은데, 뇌사나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 3~4억 원 정도의 합의금을 보호자에게 지급하면서 외부 발설 시에 10배를 역배상한다는 침묵약정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그 합의서와 함께 ‘마취사고로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책임보험회사에 제출해 합의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아 사망사건 한 개를 간단하고 싸게 처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사망사건 처리가 워낙 수월하고 저렴하다 보니 간호사의 위법 집도나 유령 의사의 사기 집도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의 상태와 전망을 저울질해 굳이 살리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올라가고 보험회사에서 변제되는 보험금은 1/3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3.2. 악의적인 성형 시술 논란

또한 인터넷에서 한동안 엉덩이 뼈를 써서 코 수술을 하고,[9] 지방제거수술 시 내장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수술 마무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고의적으로 기형에 가까운 얼굴을 만들어놓는 등의 일을 한 일명 악마 성형외과 원장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미 신상은 털릴 대로 털렸음에도 인터넷의 악평은 지우거나 가게를 이전하는 등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10]

해당 원장을 다룬 방송에 출현한 대학병원 의사의 말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얼굴을 망쳐놓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기가 불가능하다고. 악마 원장 본인은 그야말로 괴물이 따로 없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예전엔 괴물처럼 생겼는데 내가 더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중이다. 피해자들의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이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진이 많으니 검색시 주의할 것.
이 성형외과는 잡지 대상으로 광고를 많이 내, 인터넷 좀 한다는 젊은 사람들은 잘 안가도 아주머니들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 말고도 인터넷에 아예 블랙리스트 성형외과가 올라왔을 정도인데, 성형을 하고자 할 땐 검색을 해보고 하는 것이 필수. #

한편 재수술 비용을 얻기 위해 은근히 수술을 미완성적으로 끝내는 의사들도 있다고 한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절대로 성형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기도 하다.
[1] 오히려 데이비드 베컴이나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안정환과 같이 준수한 축구실력을 갖췄지만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던 나머지 그 실력이 저평가당했던 경우도 있다.[2] 원래 ISAPS의 자료는 인구당 성형률은 제공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한 것. 그래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다.[3] 2018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 전체 외국인 환자 38만명 중에 성형외과 6만 7천명, 피부과 6만 3천명이며 합계 13만명 수준. 국적 기준 중국, 일본, 태국, 미국 순으로 많았다. 보도자료[4]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대형 성형외과를 가보면 간판부터 내부까지 중국어 병행으로 표기, 구성되고 통역사도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담당하는 통역사들도 여럿 있다. 미용 성형 특성상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5] 선동하는 이들은 한국인 중 80~90%가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극우 혐한 페이스북 페이지는 한국인 중 '95~99%'가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억지를 주장하기도 했다.[6] 한국계 외국인, 해외교포들 중에도 ISAPS의 잘못된 통계 자료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다.[7] 2023년 4분기에 2370명이다[8] 성형외과'의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성형외과/피부과 진료를 하는 일반의들, 혹은 대표 성형의를 섭외해 바지면허를 놓아두고 기업형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일부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개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를 회피하려는 것.[9] 늑연골, 늑골같은 뼈들은 실제로도 재건 등의 여러 성형수술에 쓰긴하나 엉덩이뼈가 공식적으로 재건이나 미용목적의 수술에 사용됐다는 논문은 성형외과에선 찾아볼 수 없다.[10]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2014년 8월 26일 방송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