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colcolor=#fff> 서울고속터미널 칼부림 미수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시 | 2023년 8월 4일 10시 40분경 | |
발생 위치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84 (반포동) | ||
유형 | 흉기난동 사건(미수) | |
가해자 | 허○○ (남 / 당시 19세) | |
혐의 | 특수협박, 살인예비 | |
인명피해 | 없음 | |
관할 |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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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 미수 사건이다.
2. 상세
2023년 8월 4일 오전 10시 39분, 경찰은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오전 10시 45분에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허(19)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허 씨는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시늉을 했으며, 경찰은 허 씨가 가지고 있던 나이프 흉기 2개를 압수했다.[1]
경찰이 허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한 결과 범행 전 새벽 SNS에 "타깃 1순위는 경찰, 2순위는 검은 후드티. 지금 어떻게든 사형받으려고 눈 돌아간 상태다"는 식의 범행 예고 글을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는 이 글을 작성하고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수사 및 재판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서울서초경찰서 | 피의자의 체포 (2023년 8월 4일, 살인예비 혐의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한 현행범 체포)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피의자의 검찰 송치 (2023년 8월 9일, 살인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 | |
재판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의 선고 (2024년 2월 13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3년 8월 6일, 법원은 허 씨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고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2023년 8월 9일, 서울서초경찰서는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허(19)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
3.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실히 살아왔고, 범행 당시 타인에게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허 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4. 여담
- 본래 피해자가 없는 미수 범죄는 크게 화제가 될 일이 없지만 본 사건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고작 하루도 안 되어서 발생했다는 점과 체포된 용의자가 가면라이더 변신벨트[2]를 착용하고 무기 장난감[3]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 넷상에서 유독 화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가면라이더 팬덤 및 특촬물 팬덤 사이에 가뜩이나 규모도 적은데 좋지 못한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한국 언론사의 기사에서는 엄연히 실사 드라마 작품인 가면라이더가 '일본 만화'로 뭉뚱그려져 보도되기도 했다. #
- 범인이 소지한 장난감을 못을 발사할 수 있는 사제 총기, 즉 네일건으로 개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측에서 아무런 개조 없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기사는 근거도 없이 써낸 오보로 드러났다.[4] #
- 가해자가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코스프레 같은 것이 아니면 영유아용으로 여겨지는 장난감 벨트를 착용하고 장난감 무기를 소지한 등 누가 봐도 수상한 행태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실제로 칼부림을 마음먹은 게 아니라 단순한 관심병자의 행태일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넷상의 허위 범행 예고들과 달리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흉기 난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 여담으로 피의자가 소지했던 벨트와 무기 장난감의 원작인 가면라이더 작품 둘(가면라이더 키바, 가면라이더 파이즈)은 각본가가 같다는 점[5]을 빼면 크로스오버가 많은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도 따로 엮인 적이 없다. 또 벨트와 무기가 서로 다른 작품인 등 가면라이더 팬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기묘한 조합이라는 점[6]을 들어서 범인은 가면라이더 팬이 아니며 일종의 코스프레처럼 위장하기 위해 흉기와 함께 완구를 챙겨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다만 소지하고 있었던 무기 완구는 사건이 발생한 2023년 기준으로 20년, 벨트 완구는 15년이 넘은 오래된 작품이고 발매도 그 즈음에 되어 현재는 프리미엄이 제법 붙어 있는 제품으로, 인터넷이나 중고샵 같은 데서나 구해야 하기 때문에 범인이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팬일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다.
- 해당 인원이 버스에 탑승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외, 고속버스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흉기를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기 매우 쉬운 편이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흉기를 이용하여 난동을 부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기차역, 지하철 또한 보안검색이 없어 버스와 마찬가지로 칼부림 사건이 터질 시 대책이 없다. 2018년에 고속버스 칼부림 사건, 2023년에는 죽전역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테러범이 승객에게 도끼를 휘두른 2016년 독일 열차 테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 해당 사건 및 2023년에 속출한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보안검색을 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보안검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내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구조상 공항의 면세구역 비스무리하게 탑승객을 격리할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으며[7] 탑승 전 보안검색을 실시할 경우 수많은 보안요원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지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은 언제든지 있으므로 원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1] 스팸 상자 안에 보관했다.[2] 종류는 가면라이더 키바의 다크 키바트 벨트로 보인다.[3] 가면라이더 파이즈의 파이즈 블래스터.[4] 사실 해당 완구는 구조상 전문적인 총기 기술자라도 실제 총기로 개조하기는 어렵다. 총열 부분은 검 형태로 변형하는 기믹 때문에 일종의 칼집 역할이고 몸체는 반이 원형 회전 트리거, 그리고 나머지 반은 사운드 인식 기판과 건전지 투입구로 꽉 차 있어서 총열과 발사기관을 넣을 자리가 없다. 게다가 재질이 플라스틱이라 총기를 발사할 때의 반동을 견딜 수 없어서 아무리 사격 자세를 잘 해도 정조준이 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5] 이노우에 토시키 각본이다.[6] 다른 가면라이더의 무기를 사용하는 라이더가 있긴 하지만 파이즈와 키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7] 멕시코 등 총기가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곳의 버스터미널 또한 웬만한 터미널에는 따로 격리구역을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탑승구로 들어가기 전 보안검색을 하여 버스 미탑승자와 동선을 분리시키며 ADO 베라크루스 지점 등 몇몇 터미널은 아예 버스표를 소지한 승객만 1차 보안검색 후 입장 가능하게 하여 공항의 면세구역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