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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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재판관의 카페 음란물 방관 의혹에 대한 서술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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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횡령 의혹3. 이념성 관련4. 이재명과 SNS 관련5. UN군 글 논란6.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글7. 업무시간 중 독후감 업로드

1. 개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횡령 의혹

2019년 4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5년~2017년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현금 지출 공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문 후보자는 언제,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했는지 해명해야 할 뿐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다면, 이것이 만약 재판이라고 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기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현직 법원장들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껏 수사 대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현금성 경비는 현금수령자의 지급명세서로 증빙하게 돼있고 지침에 따라 썼다. 가정법원의 예산은 늘 모자라서 제 월급을 털어서 사비로 100만원을 낸 적도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측 여상규 위원장은 "문 후보자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직원 진술이 확인된 모양이다. 참고인이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출석해서 답변할 여지가 있나"라며 증인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은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한다며 반대하여 증인 채택은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여상규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문형배 후보자의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었고, 문형배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강행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권이 독선과 오만 불통의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 #

다만 2019년 4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 중 주식 보유 논란이 있었던 이미선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형배 후보자만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이를 오히려 두 후보자 모두 채택되어야 한다면서 여당 측이 반대했고, 결국 두 후보자의 보고서 모두가 채택이 불발되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문형배 후보자의 임명이 아닌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이었던 것이다. #

김원장: 우여곡절 끝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죠? 문형배 후보자. 여야가 모두 이견이 없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이 문형배 후보자도 채택이 안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제 또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열어서 문형배 후보자라도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장인데요. 야당 쪽 의석과 달리 민주당 쪽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문형배 후보자마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아마 민주당과의 암묵적인 뭐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략) 문형배 후보자는 여야가 채택하는데 이견이 없었죠?
박시영: 문형배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쉽죠. 왜냐하면 불명예 딱지가 붙는 거니까. 그러나..

김원장: 우리 헌정사에 채택이 돼서 임명될 걸로 기록되어야 할 사람이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걸로 기록됩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불명예 딱지가 붙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불명예가 아니다. 왜. 야당이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꼼수가 원칙을 이긴 거죠. 꼼수가 원칙을 이긴 겁니다. 원칙대로 얘기하면 두 사람은 세트가 아닙니다. 세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따로 분리를 할 텐데. 한꺼번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전략이에요. 뭐냐 하면 한 번 생각해보시죠. 문형배 후보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써서 내고.

[여의도 사사건건]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中 #

3. 이념성 관련

2019년 4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경력 등으로 인해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 추구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문형배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해 들어갔다. 1996년 가입했을 땐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이유를 묻자 "회장은 2009년에 했는데 서울에는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저에게 여러 차례 요청해 부득불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 # #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우리가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또 어느 지역 출신이면 이럴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단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을 사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지레짐작하고 평가하고 단정을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있다고 본다. (중략)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

4. 이재명과 SNS 관련

2011년 9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형배 당시 진주지원장의 안부를 물으며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기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글을 남기고 문형배는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2013년 6월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나 문형배가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자, 이재명이 "잘 계시냐"고 묻기도 했다. 이재명이 문형배에게 '문판님'이라고 하면서 "잘 계시냐, 마나님께 안부"라며 친분을 드러내자 문형배도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건강 유의하라'고 답변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NS 상에서 정치적, 개인적 이슈에 대한 최소 7차례 공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면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

문형배 권한대행 측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 뒤부터는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모친상에 조문할 정도로 이재명과 절친한 사이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즉각 조문은 커녕 조의금을 보낸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며 발언을 철회했다. #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과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가 재직하던 경기도의 권한침해가 맞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5대 4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불리한 평결을 내린 것이다. #

5. UN군 글 논란

문형배는 2010년 9월 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엔기념공원과 이삭의 집을 다녀온 뒤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해당 글의 내용 중 아래의 부분을 언급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돌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문형배 측은 원문 전체를 보면 될 것이라며 "유엔군이 아닌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 것", "북한을 동조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

문 대행의 글을 보면,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기념공원과 아동·청소년 시설을 방문한 소감을 담고 있다. 문 대행은 글에서 "평화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전쟁이 없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는 없다. 이삭의 집 같은 생활공동체가 여느 가정과 똑같아지고, 장애아동이나 시설아동이라 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이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삭의 집을 운영하는 주 원장이나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기원하며 평화를 강조한 것이다. #

문 대행은 글에 대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통일을 핑계 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라 설명했다. 또 "'유엔군과 이삭의 집 주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제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도 했다. #

6.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글

문형배는 2014년 말 '소수자 입장'이나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 그 시점이 마침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라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이 강제해산을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 홀로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문 대행은 당시 상황과 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사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일반론적 차원의 글이라며, 자신은 통진당 노선에 동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이석기 석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과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 헌재에 관심도 없었다며 헌재 결정에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바 있다. #

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고,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적이겠지만, 비핵화를 위해 북미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7. 업무시간 중 독후감 업로드

문 대행은 2019년 4월 19일 취임 뒤부터 최근까지 헌재 업무시간에만 총 독후감 88편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취임한 뒤부터 최근까지 문 대행이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은 총 468건으로 집계됐다. 독후감은 총 460편이었다. 그는 평균 4.5일에 1편씩 독후감을 써왔고 이 가운데 88편은 헌재 업무시간에 작성됐다고 썼다. #

이에 TV 조선과의 통화에서 문 권한대행은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헌재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구비해놓은 책들"이었다며, "저출생, 기후위기 문제 등 여러 책을 빌려 읽었는데, 앞으로 심판할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또 "블로그를 쓰는 데는 10분이 걸린다"며 "일을 하면서 휴식시간 10분 정도를 쓰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업무 중 독후감을 쓰는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문형배 대행이 과거 이상민 전 장관 탄핵심판에서 강조했던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문형배 대행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