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시험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설명하는 문서.2. 2차 시험 문제유출 의혹
CPA시험 문제유출 의혹…금감원 “사실과 다르나 조사중”금감원, 회계사시험 문제 유출 조사 착수…금감원 "유출로 보긴 어렵다"
"공인회계사시험 문제, 유출" 논란...청와대 국민청원
금감원, CPA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시중 교재에 나오는 수준"
공인회계사시험 '부정출제' 사실로 확인, 금감원 "수사의뢰"
2019년도 6월 29~30일에 치러진 2차 시험 문제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이 의혹은 현직 회계사와 고시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7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물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7월 11일 오후 4시 기준 이 청원에는 5,9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감사 과목 출제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가 지난 4월 한 대학교 회계사고시반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면서 해당 과목의 중점정리 사항을 짚어줬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시험 문항 대부분이 출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사전에 실시한 모의고사 중 특정 문항이 시험에 출제된 문항과 거의 같았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인 선임 및 제2의견에 대한 안전장치 등의 문제가 상당히 비슷하게 출제되었다고 한다.[1]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출 논란 문제 내용은 일반적인 법규 내용을 묻는 유형이며, 기출문제 및 대부분의 시중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특정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PPT를 통해 정리된 중점정리 사항은 신외감법상 최근 새롭게 포함됐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절차라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이라며 "일반 학원가라든지 회계감사를 하는 곳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를 유출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출제위원이 출제장에 입소하기 전 A대 모의고사 출제자에게 모의고사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출제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 28일 결국 부정 출제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문제 2개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최종합격자 변동은 없지만, 해당 파트(회계감사)의 부분 합격자는 10명이 늘었다. 기사
이런 문제 유출 의혹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 이 유출 건이 사실로 확인된 것 때문에, 아예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처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무사나 관세사 등도 원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시험을 실시하다가 하도 부정 의혹이 일어서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이 이관된 케이스이다. 경영학과 관련 자격증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자격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을 제외하면 공인회계사 시험이 유일하다. 사실상 국가기술자격 영역에 있는 시험 중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만 산업인력공단 소관이 아닌 셈이다.
검찰은 8개월의 수사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3. 2023년 2차 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 변경 논란
2023년 8월,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4대 빅 펌(Big Firm)이라 불리는 거대 회계법인들의 수요에 맞게 합격 정원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합격자 수에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 및 신설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의대로 수험생들의 최종 점수가 변경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응시생의 20% 정도를 미리 가채점해 추정한 후, 60점을 기준으로 그때 그때 부분점수 항목을 없애거나 신설하는 등의 방식이 동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60점 근처의 응시생들을 임의로 1~2점 높여 합격시키거나 1~2점 깎아 탈락시키도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채점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 재채점을 하는 등의 변경 정도는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채점기준에 대한 이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동점자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기조에서 유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회계감사, 재무관리와 같이 부분점수의 비중이 작지 않고 채점자의 주관과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과목의 경우 가채점이 매우 어려워져 수험생의 결과 예측안정성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2차 시험은 명목 상 절대평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출제, 채점 방식은 절대평가의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막상 합격자 발표날이 되자 위의 논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폭탄이 터져버렸다. 난이도나 이런 걸 떠나서 인원수도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채점과 합격 기준을 어떠한 고시도 없이 변경해서 합격자 발표 당일에 발표했기 때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인회계사는 부분합격제가 도입된 이후 근 10년간 칼같이 점수를 내는 1차 채점(선채)을 시행한 후 합격자수에 못 미치면 채점 기준을 좀 더 널널하게 바꿔서 2차 채첨(후채)... 이런 식으로 채점을 반복해서 합격자수를 맞추고 그래도 정답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나온 시험(12년 세법, 17년 회계감사, 19년 원가회계, 22년 재무관리, 23년 회계감사와 재무회계)의 경우 베이스업이라 불리는 전체 점수를 주는 방식을 택해왔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이런 방식을 포기하고 1차 채점 후 합격자수를 정하고 재채점이나 베이스업 없이 60점 이상 득점자를 우선 선발하고 최소 인원에 맞춰서 남은 인원은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바꾼 것. 이러다보니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감사와 회계에서 베이스업을 포함해 후채로 점수를 조정해줘서 자신이 합격할거라 굳게 믿은
후채 없이 한번의 채점으로 점수를 마감한 특성상 난이도가 심히 어려웠고 응시생이 적은 회계감사에서는 고작 부분합격자 150명, 응시생은 많았지만 난이도가 이번 시험 중 단연 최고였다는 재무회계에서는 부분합격자 440명으로 평년에 절반 수준에 그치는 반면 원가회계는 부분합격자가 1,400명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60점에 달하지 못한 인원을 총점제로 뽑았다는 점, 선발 인원이 딱 최저 기준인 1,100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회계감사랑 재무회계는 합격자가 기껏해야 900명 내외 정도로 사실상 선발 인원보다 적게 뽑혔다는 걸 알 수 있다. 평년 기준 같으면 전체 합격자 1,200명 정도를 맞추려면 각 과목에서 못해도 1,300~1,400명 정도의 개별 합격자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거의 2/3 수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떠한 예고도 없이 10년이 넘게 시행해왔던 채점 방식을 바꾼 것에는 감사원과 금감원의 싸움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감사원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크게 두가지인데 1. 채점 기준을 중간에 자꾸 바꾸거나 점수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중단할 것 2. 일단 사업체에도 회계사가 필요한데 회계법인이 회계사의 97%를 흡수하는 구조를 바꿔야하니 인원수를 1,300명까지는 증원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감원은 증원 이후 역대 최저인 딱 선발인원만 뽑았는데 관련 기사 이는 금감원이 2를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6] 1의 경우 받아 들였는데 받아들인 결과가 위와 같다. 관련 기사 즉 감사원의 지적 중 1을 받아들여 채점을 한번으로 끝내고 어떠한 점수 조정도 하지 않되 2는 받아들이지 않아 최소 인원만 선발한 결과 2023년 수험생들이 대량의 피폭을 받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수험판에서는 감사원이 왜 하필 이때 금감원을 자극해서 수험생에게 피해를 보게 하느냐, 시험 결과 발표 당일에 감사 결과를 같이 발표하는 거 어디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이 마냥 허튼 소리는 아닌 게 공인회계사 시험의 문제점 항목에도 있듯 부분합격제와 베이스업, 재채점 제도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감사원 권고안 중에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을 평준화하고 인원도 1,300명까지 늘려라'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감사원의 기조는 말도 안 되게 시험을 지엽적으로 내고 어렵게 내되 거기서 베이스업이나 재채점 같은 방식으로 금감원이 임의로 합격자수를 조절하는 방식은 옳지 않으니 시험 자체를 평이하게 내고 채점기준을 합리화하거나 공개해서 일반 학생들이 공부를 덜하면서도 자기가 합격했는지 여부를 시험만 보고나서도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즉, 감사원의 장기적 권고안은 합격자 선출을 본인들 편하게 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들쑥날쑥하게 하지 말 것, 그리고 시험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합격자 기준을 합리화할 것인데 문제는 2023년 시험은 전혀 과목별 시험 난이도가 평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에도 나오듯 회계감사와 재무회계는 말도 안 되게 어려웠고 원가회계는 지나치게 쉬웠다. 거기에 2022년 점수를 끌고와서 총점을 늘리거나 2023년이 총점제라는 걸 몰라서 일부 과목을 전략적으로 포기한 학생이 피해를 보는 등, 갑자기 채점 기준이랑 합격 기준만 바꿔버리니 대혼란이 온 것이다.[7]
3.1. 수험생들의 행정심판 제기
급기야 금감원과 금융위의 이러한 사전예고 없는 전례없는 채점기준 변경 및 총점제 시행으로 인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번 2차시험 최종불합격(유탈)자들과 일부 유예생들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CPA 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인 행정심판을 10월경 제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53856?sid=101 총 29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행정청이 수년간 행한 관행이 위법했다할지라도, 이를 한번도 지적한 일이 없다면 처분대상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한 행위는 신뢰이익의 보호대상이 되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를 근거로 기존 17년동안 이어온 채점기준을 통해 다시 채점하여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3년 CPA시험 공고당시 보도참고자료로 금융위는 2023년 목표 선발인원을 적시하였는데, 이것의 내용은 '2023년 실제 선발인원은 그간의 선발인원 증가추세와 합격률 추이(10%내외)를 유지할 예정'이고, '실제 선발인원은 실무수습관 채용수요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될수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공적 발표 역시 대다수의 수험생이 이를 믿고 신뢰하였다면 그 이익은 보호받아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이 요청한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다.1)기존 17년간 이어온 채점방식의 신뢰이익보호를 위한 재채점
2)1번안이 실무적으로 어려울시, 작년 베이스업된 점수의 평균과와 올해 평균점수와의 차이의 일괄 상향조정
3)기존 보도참고자료에 따라 1,300+a 선발
행정심판의 경우 사건이 접수된지 90일 이내에 청구의 재결 결과가 나오는 장점 덕분에 내년 1차시험 전에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청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심판의 적격성 및 인용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심리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 행정심판은 기각되었다.
한편, 올해 유탈자가 역대급 인원인 500명, 4유와 5유라고 말하는 소위 1차 재시험이 강제되는 다유예 응시생이 1,500명이나 양산되면서[8] 2차 탈락자가 2,00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2024년 회계사 전망도 안개속으로 빠져들었다. 실제 2023년 2차 시험 합격률은 역대 최저치인 26%을 기록했고 이는 평년의 3:1 경쟁률과 비교도 안 되는 4:1 경쟁률이 기록된 것이다. 물론 수험판을 뜨는 유탈자와 배수의 진으로 1차 재응시 없이 내년 2차로 넘어가는 다유예생 등이 있어 2,000명이 모두 내년도 1차에 응시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반대로 이런 시험 기조에서는 아슬아슬하게 60점을 넘겨서 저유자가 된 사람들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1차를 다시 보겠다는 저유자도 포함되면 2024년 1차 난이도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2024년 1차 합격자는 2,600명 수준인데 2,000명이 2차 연습서를 완독하고 2차 경험까지 있는 재시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2차를 본 적 없는 순수 1차생은 600명 내외의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23년은 부분합격제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1] 20~30여년 전에는 이런 일이 흔했다. 강경태 강사도 본인이 재무관리 시험을 볼 때 모 대학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높은 배점으로 나와서 죽을똥살똥 비벼본 끝에 초저공비행으로 재무관리를 통과했다고 한다.[2] 대부분 본인 채점 하에 칼채를 했을 때 회계감사는 50점대, 재무회계는 80점대면 합격을 예상했다. 그러나 회계감사는 어떠한 가점도 없었고 재무회계는 오히려 점수가 깎였다는 수험생이 속출하여 학생들이 칼채한 방식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부분 점수 없이 채점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3] 재무관리 자체도 1차 채점 후 2차 채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재무관리 자체가 칼채를 했다간 합격자가 아예 안 나올 만큼 너무 어려운 시험인데다 특히 작년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전례가 있으므로 1차 채점 때부터 칼채가 아닌 후채로 근거해서 채점한 걸로 유추할 수 있다.[4]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동차때 감사를 챙기다가 다른 과목(특히 1차와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유예 시 예후가 나쁜 원가회계와 재무관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다유예를 맞을 가능성 때문이다. 감사를 챙겨서 건지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감사 자체가 1차때는 공부하지 않는 과목이고 분량도 많아서 짧은 동차 기간에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데 응시자도 대부분 유예생이라 채점 기준도 그에 맞춰지므로 동차생이 합격점을 넘길 가능성이 희박하다.[5] 어느 시험이던지 60점까지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 40점까지는 공부 하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만약 세법이나 재무회계 등 다른 과목에 엄청난 자신이 있어 거기서 고득점할 자신이 있었다면 감사도 챙겨할 수 있었을텐데 애초에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선택을 고려할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6] 사실 2의 경우 회계사 수험판이나 채용시장에 대해 좀 알면 말도 안되는 개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수습처 절대다수가 회계법인이고, 실무 경력 없는 수습회계사는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시 가산점은 있더라도 일반 대졸공채 신입사원과 대우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인이 일반 기업을 원해도 회계법인 입사가 사실상 강제된다. 일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회계사는 회계법인 근무경력이 있고 등록까지 마쳐서 정식 자격증이 나온 사람이다. 차라리 합격자 대부분을 빅4가 쓸어가니 중소형 법인들을 위해 증원하라는 요구가 더 합당하다.[7] 2차 시험 전도 아니고 시험 다 보고 결과 발표 당일날 보도를 때려 버렸으니 수험생들이 이걸 알 방법도 없다.[8] 유탈 인원은 평년 300명보다 200명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작년에 1,300명을 뽑았는데 올해 1,100명만 뽑았으니 유탈 인원은 대부분 인원수 감축으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