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

1. 개요2. 남한 입장에서의 북한3. 북한 주민에 대한 시선4. 한반도에서의 미국5. 북한의 도발에 대한 수용 태도6. 북한과의 대화7. 북한의 핵무장

1. 개요

대북관이란, 어떤 사람이 북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단어다. 본 문서는 대체로 대한민국(남한) 사람의 대북관을 다루고 있다. 북한 사람이나 북한 출신의 대북관은 북한인 문서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아래 항목에서는 대북관을 형성하는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들을 놓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북관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주장을 기반으로 대북관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남북통일 문서에서 지역별로 대북관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한 예이다. 2020년대 이후 최근에는 정치인 사이에서 전수미 변호사처럼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가 북한 인권을 고려하거나 태영호처럼 보수 정당에서 대북지원을 자유민주주의 전파 수단으로 여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수정적인 해석도 등장하고 있다. 20대 대선에서는 대선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통일을 포기한다고 비판하는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정치판에서는 보기 힘든 일도 있었다.

다만 아래 항목들도 대중적으로 존재감이 분명히 느껴지는 큰 성향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들어선 현격하게 세가 줄어든 관점이지만, 북한 주민은 통일의 대상으로 보되 그 정권은 아예 여전히 공비, 불법 집단으로 취급하며 북한 땅을 적극적인 수복의 대상으로 보던 강경 북진통일 세력과, 반대로 그냥 사상적으로 종북, 주체사상주의자라서 북한을 거의 무조건적 옹호, 찬양의 대상으로 봐 왔던 세력들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존재감이 컸다.

2. 남한 입장에서의 북한

한민족, 한겨레, 한핏줄이다. 사이좋게 지내야 하며 통일을 적극 지향해야 한다.

북한은 한때 같은 나라였고, 지금도 북한에 가족이 있어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 실향민들이 있다. 그동안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된 기억이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다. 그냥 여느 나라 대하듯 해야 한다.

북한은 같은 민족일 수 있지만, 민족이 같다고 반드시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민족, 역사, 문화, 언어적으로 동질적이라도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북한은 일본, 중국, 미국처럼 우리와 남남인 하나의 나라일 뿐이고, 다른 나라를 대우하는 만큼만 대우하면 충분하다.
종종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협박방송을 시전하곤 하는데, 이걸 보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대신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대리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다. 허나 어디까지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거나 도발하는경우 그저 철딱서니의 객기로 치부하고 비웃기 바쁘다. 다만 한, 일간 마찰이 있을시 북한이 방송을 통해 일본을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만큼은 한국내 반일감정과 어우려져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존재하는편.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한국에게도 득될게 전혀 없는 위험 행위이며, 또한 이것은 북한이 자신이 지닌 정치적인 특수성을 믿고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배후를 중국이 봐주고 있기 때문이므로 호가호위의 대상인 중국을 향해서는 제대로 도발을 하지 못한다. 일례로 미사일을 쏘아보내면 꼭 일본이나 미국쪽으로 쏘아보내지 중국을 겨냥한적은 없는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협박 대상에는 한국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6.25 전쟁 때 남침을 일으키고 그 후로도 계속된 도발을 가해온 적대국이다.

민족적 동질성에 호소하기에는 북한은 핵개발, 6.25 전쟁, 군사적 도발 등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한국 입장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북한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3. 북한 주민에 대한 시선

북한 주민들을 남한인과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 (평시) 범죄, (유사시) 전쟁 범죄를 성립시키지 말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 역시 정당하다.

아래에 서술된 사람임을 전제로 하되 적대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인 의견인데 일각에서는 장난으로든 진지하게든 이런 대북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인종주의나 파시즘과 궤를 같이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인들도 동등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현행법에 위배된다.

북한 정권에게 이미 세뇌됐으므로, 북한 주민도 북한 정권과 같이 완전히 적대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피해자는 물론 제 3자 입장에서도 보기에 따라 인류에 대한 범죄의 공범일 뿐이다. 그들은 탈북하거나 시민불복종을 하는 등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설령 불쌍하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을 도울 자원을 피해자를 위로하고 북한의 악행을 막는데 써야 한다.

북한 정권은 절대악이지만, 북한 주민은 그들에게 자유를 통제당할 뿐인 피해자다.

비뚤어진 정부 앞에서 개인은 대체로 무력하다. 어느 나라든 위험을 감수하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의인이나 영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들은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협력할 것이다.

북한 정권도 북한 주민도 전부 피해자다. 북한 전체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자.

북한이 여러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이다. 북한의 공격성은 어느 정도 외부에서 자기를 위협한다고 느껴서 생긴 방어기제일 수 있다. 북한에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고, 북한 정권은 언젠가 그들의 선의를 반영해 잘못을 뉘우칠 것이다.

4. 한반도에서의 미국

6.25 전쟁 때 남한을 도와준 믿음직한 우방국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갈등이 조금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로 도움을 주는 나라를 찾기 어렵고, 분명히 북한보다는 훨씬 더 믿을 만한 나라다.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의 역사가 깊은 만큼 앞으로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한국과 협조하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기업가가 미래의 이득을 위해 거래 상대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한국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지혜롭게 해결해 왔듯 미국을 무조건 믿거나 거부하지 말고 의도를 읽고 한국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그다지 바라지 않으며 그저 한국에게서 무언가 이득을 볼 생각뿐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게 무자비함을 보인 적이 많고,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한국도 희생시킬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대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빌미로 사용할 뿐이다.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다른 희생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

5. 북한의 도발에 대한 수용 태도

화전양면전술이며,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하며, 속아서는 안 된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나라를 겁주고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를 종속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제사회나 남한 쪽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악행이다.

모든 도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름대로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타 국가에서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을 보면 북한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뒤 사정을 다 살펴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다는 빌미로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

6. 북한과의 대화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북한은 이미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많은 피해자들이 심판을 원한다. 이 상황에서 대화는 북한에게 전쟁을 준비할 기회를 주고 국제사회에 나쁜 선례를 만들 뿐이다. 북한은 대화에 응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저버린 적이 있다.

조건부로, 즉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

언젠가 북한과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폭력이 중간에 있으면 평등한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다.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여 핵 위협을 낮추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이 많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를 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긴장 상태가 계속되거나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대화가 더 낫다. 적대적인 두 집단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7. 북한의 핵무장

국제사회에서 햇볕정책 등의 온건한 정책을 지속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핵에 집중하는 것은 그 나라 내부의 문제 때문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강경책은 북한을 이판사판으로 만들어 우발적으로 핵을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등의 강경한 정책을 지속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하면 도발 의지를 없앨 수 있다. 핵개발을 할 때 잃을 것이 더 많다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유화책은 핵개발을 계속할 시간만 벌어준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개발하는 것이 부담이 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정권유지가 아주 힘들어진다.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할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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