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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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一國家 / Unitary state
단일국가는 '하나의 나라가 단일한 주권으로 자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국정은 거의 전적으로 중앙 정부가 맡으며, 부속 행정구역에 어떠한 자치권도 주어지지 않거나 한정적인 자치권만이 주어지는 국가체계를 의미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연방이 있다. 현재 지구상에 단일국가가 연방제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연방제의 반댓말로서 단방제라고 칭해진다.
2. 국가별 사례
연방인지 단일국가인지를 규정할 때 지역의 자치권의 수준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지방 자치의 수준이 연방제 국가보다 높더라도 이 자치권이 완전한 지역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역 지자체에 위임한 것, 허가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국가는 단일국가이다.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과 영국의 구성국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은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로 본다.
이탈리아도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 15개의 레조네(regione)와 좀 더 자치권이 부여된 5개의 자치 레조네(regione autonoma;발레다오스타, 사르데냐, 시칠리아, 트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반대로 구 소련[2]과 이것에서 따와 연방제를 이어온 오늘날의 러시아는 연방국가이지만, 실질적인 각 지역의 자치권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소말리아는 단일국가였지만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단일국가이며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지방자치의 자치 수준 또한 연방제의 경우와는 달리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2.1. 중국
중국은 전 세계 3~4위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를 가진 대륙 국가임에도 단일국가를 고수하고 있다.[3] 드넓은 국토에 십수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만큼 각 지방·민족의 개성도 매우 다양하여, 단일국가보단 연방이 더 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4]홍콩과 마카오처럼 일국양제 사례가 있고 대만에도 일국양제 방식의 양안통일을 요구하는 일을 보면 연방의 요소가 있으나,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념에 따라 중국은 자국을 연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2200년 전 진나라 시황제의 통일 후부터 강력한 중앙권력을 통하여 중원을 통치했으며, 이후 한고조 유방, 당태종 이세민, 명태조 주원장 등이 계속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5] 또한 중화민국 건국 시기 천중밍이 일종의 연방제인 연성자치운동(聯省自治運動)[6]을 제창했을 때 중화민국의 국부인 쑨원에 의해 "매국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종합하자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둘 다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은 여태껏 그래왔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단 하나의 통일된 정부가 다스리는 통일된 중국 영토, 즉 '분구필합'에 해당하는 셈이다.
3. 대표적인 단일국가
[1]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단일 국가들이다.[2] 소련이란 명칭부터 대놓고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이다.[3] 대륙, 혹은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영토 대국인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중 단일국가는 중국뿐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연방이다.[4] 여러모로 인도와 매우 비슷한 조건인데, 인도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5] 이는 삼국지연의의 머리글인 '천하대세 분구필합 합구필분(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로도 잘 나타난다. 통일국가가 오래되면 모순점이 쌓여 분열하고, 그 분열한 군벌들 중 최후의 승자가 천하를 통일하여 다시 천하를 다스리는 중앙정부를 만들며 이 역사가 순환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6] 미국의 연방제를 벤치마킹한 주장이었다.# '연성(聯省)'이라는 말도 연방(聯邦)이 邦을 엮는 것(聯)처럼 성(省)을 엮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다.[7] 아루바, 신트마르턴, 퀴라소, 네덜란드를 구성국으로 하는 단일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