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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4 23:17:19

고등재판소

파일:대한제국 전근화 무궁화 문장.svg
대한제국 법부
大韓帝國 法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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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대신관방 형사국 대심원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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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 검사국 공소원 (2심)
,고등재판소 →, ,평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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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176e> 고등재판소
高等裁判所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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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d700> 설립일 1895년 고등재판소
개편일 1899년 평리원
재판장 ??? (말대)
소재지

고등재판소 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소문동 37
1. 개요2. 상세3. 일본 고등재판소

1. 개요

高等裁判所(Supreme Court[1])

대한제국 법부에 소속한 최고법원. 1899년 평리원으로 개편하였다.

2. 상세

1895년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조선에서도 근대적 법원이 설립되었다.

3. 일본 고등재판소

[[일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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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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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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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재판소
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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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고등재판소 (福岡高等裁判所)

일본의 항소법원. 한국의 고등법원에 상당한다.


[1] 'Court of Cassation'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파기원으로 번역되는데, 최고법원이라는 지위를 설명할 때 같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