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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6 11:04:24

강제실종



1. 개요2. 주요 사례3. 관련 문서

1. 개요

실종 중에서도 납치 등 타의적인 사유로 실종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가출 등 자의적인 잠적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항목에 들어간다. 어찌 보면 실종 중 가장 참혹한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다.

2020년대 기준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비민주주의 국가나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갖추긴 했지만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등에서 주로 일어난다. 대체로 전자는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가 꽤 있으며 후자는 마약 카르텔 등 내부 무장 집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북일관계를 험악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며 대한민국에서도 CCTV가 보급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했다.[1]

이와 관련하여 유엔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약칭: 강제실종방지협약)을 2006년 12월 20일 채택하여 2010년 12월 23일 발효되었으며, 대한민국도 이에 가입하여 2023년 2월 3일 발효되었다.

2. 주요 사례

2.1. 대한민국

사실 대한민국에 일본이나 북한이 개입되지 않은 강제실종 사례가 없을 것 같지만 인신매매 문서에서 보듯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사건 중 대한민국에서 인신매매 등의 요인으로 강제실종된 유력한 사례를 등재하도록 한다.

괄호 안은 실종된 시기. 만약 불분명하면 물음표를 달아 놓는다.

참고로 1980년대~19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은 강제실종 후 사창가로 팔리는 사례가 꽤 있었고 이는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요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2.2. 중국

대한민국, 북한과 같이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실종된 사례가 많은 국가로 실제로 대한민국과 같이 위안부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국가다.

이와 별개로 북한과 같이 반정부 집단에 대해 탄압을 심하게 하는 편으로, 북한과의 차이점은 반정부 성향 자체를 박살내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용인하냐는 것이며 여기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난 강제 실종 사례를 등재한다.

2.3. 일본

대한민국과 같이 북한에 의한 납북자가 많은 국가다. 다만 여기엔 납북 일본인을 제외한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강제실종으로 유력한 사례를 여기에 등재한다.

2.4. 북한

역시 대한민국, 중국과 같이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실종된 사례가 많은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국과 같이 위안부 문제 관련으로 관심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한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같이 비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로 유명하며 실제로 중국도 미안할 정도로 반정부 성향을 가진 자들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하다. 참고로 여기엔 일본 제국에서 자행한 일본군 위안부와 남한에서 납북된 사례를 제외한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강제실종 사례를 등재한다.

2.5. 여러 국가

3.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성매매 특별법 문서를 같이 참고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