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
• 신해철법
• 이명박/긍정적 평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업무상과실치상죄
• 신의성실의 원칙
• 엄상필
• 틀:이명박 정부
•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 최종의견
• 법률/목록
• 의료사고
• 2014년
• 이명박 정부/평가/긍정적 평가
• 업무상과실치사죄
• 강세훈
• 의사/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