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청구권적 기본권 법무실 공용침해 손해배상 손영길 이태원 압사 사고/원인/경찰의 군중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불법행위 행정법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행정행위 한동훈/정책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연합국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수지(1994)/논란 및 사건 사고 이송 보상 양승태 한동훈/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