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KF-X
1. 찬성: 사업의 타당성
국산개발을 찬성하는 측이 내세우는 논거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주국방 능력 확보이다. 그리고 이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공군은 국산개발 항공기에 대해서 필요한 스펙과 개발방향 등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차후 개량 단계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외산 방산장비의 직도입 방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둘째, 공군 차원에서의 장비의 획득이나 사용, 후속군수지원의 수준을 넘어서 항공 무기체계가 국가 항공산업과 기술체계와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통합되는 정도 만큼 밀접하고고 세밀한 국가 항공산업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사용자로서의 기존 공군의 역량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후속 군수지원 측면에서도 보다 저렴한 지원을 보다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셋째, 새로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항공기술을 국가 산업 전반으로 스핀-오프 시키면서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경제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해외 직도입은 당장 싸보일지는 몰라도 그냥 물건너 가면 끝인 돈이지만 자체 기술개발은 당장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 보여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국내경제로 다시 환원되며 기술 개발에 투입되면서 유형 무형의 지식자산과 인력으로 환원되기 마련이다.
- 국가의 방위산업 기술과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역시 실물 군사력과 함께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양대 축이다.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후속 모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군사항공기술과 산업은 비스텔스 단계의 초음속고등훈련기를 가장한 전투기 단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도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인 것이다.
2. 반대: 반대측의 논리 전개
F-35를 직도입 하는 것 보다는 공중우세에 중점을 둔 미들급의 신규 국산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영공수호의 목적에도 더욱 부합하고, 차후 운용과 개량도 더욱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FA-50의 성공적인 개발 덕분에 시작 단계까지의 기술력과 제조능력은 확보한 상태이다.위와 같은 찬성측의 논거를 인정한다고 해도, KF-X 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국산 전투기를 과연 공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 즉 구형 F-4와 F-5의 퇴역이 예정된 2020년 무렵까지 양산 및 실전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반대측은 현재까지 확보한 국내 항공기술력이 KFX 사업을 통해 개발하려는 수준의 첨단 기종을, 2020년까지 만들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요컨대 국산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은 좋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전력 공백을 극복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핵심 주장이다. 외국제 기종을 직도입할 경우, 적어도 구매자인 한국이 달라고 하는 시점까지는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노후 기종의 대체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필요 무기의 적시 확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또 다른 난관은 개발비의 부담 문제다. 그동안 KF-X는 국제공동개발 형식을 원칙으로 진행되어 왔고, 6조원이 넘는 개발비의 40%를 외국 및 해외업체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20%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20%를 맡을 것으로 기대했던 터키는 이미 SAAB 협력으로 TF-X 사업을 독자 진행하기로 확정한 상황. 일단 SAAB 측에서 개발비 분담 참여를 요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스웨덴 공군에선 차기 전투기로 JAS-39 Gripen NG 도입을 얼마 전 확정한 상황이라 막상 개발에 참여해서 양산기 물량 일부를 확보하더라도 판매처가 불분명하기에 이 또한 블러핑이 아닐까 일부에선 염려를 보내는 중이다.
만약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20%의 개발비용을 부담할 해외 파트너를 찾지 못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의 개발비는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판국에 국방 부문에서 1~2조원의 추가 지출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1]
결국 KFX 개발의 운명은 1) 2020년 이전을 목표로 하는 개발까지의 위험부담 극복, 2) 공동개발을 부담할 해외 파트너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이들 두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KF-X 사업은 국산개발이 아니라 공군의 의향에 따라 외국산 기종의 직도입으로 전환될 것이다. 한때 EADS가 회장까지 나서서 3차 F-X 사업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 채택시 2조원 가량의 현금투자[2]를 통한 전면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다.[3]
혹은 현존 외국산 전투기의 모방형 설계, 개발을 제3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로 개발 찬성측이 원하는 체계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반대측이 제기하는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4][5] 실제로도 록히트(F-35판매 회사)와 보잉(F-15판매 회사)가 각각 F-16과 F/A-18 슈퍼호넷의 개량형을 KF-X로 하자며 제안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공군에서는 독자개발이 아니면 직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산화에 회의적인 측의 논거를 요약하면 적시에 적절한 수량을 획득하기 힘들다는 것과 개발비용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3. 찬성: 직도입의 한계
FX사업은 원래 KFP사업에 의한 F-16 라이선스 생산이 확정된 이후 그 경험을 밑천삼아 라이선스에 의해 오른 값을 차라리 직도입으로 전환하면 하이급 전투기를 120기 도입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에 추진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당시 서방권 3개 후보기종 중 2개 기종은 여전히 개발중이었고 이미 개발이 끝나서 가격과 납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었던 F-15E 조차도 IMF같은 외생적 요인에 의한 영향과 사업연기, 예산축소 등의 난관을 거친 끝에 결국 처음 예정했던 120기의 절반인 60기로 종결했으며 당연하게도 예상했던 도입시기 역시 크게 늦어지고 말았다. 즉 직도입 방식 조차도 예정수량과 납기준수를 보장해 줄 수 없더라는 것이 FX 1차와 2차 사업에서 경험했던 엄중한 교훈이었던 것이다.외부로부터의 기체 도입사업에 외생적 요인이 개입되지 않을 수는 없다. FX 사업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의 탈락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가 유로화 가격 폭등 예측이었으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체 선정까지 다 마쳐놓고 기체 가격 폭등이라는 한가지 요인으로 급히 기종을 교체한 KFP 사업의 사례도 있다. 전투기 사업이은 직도입, 라이선스 생산, 신규개발을 막론하고 사업적 리스크가 매우 큰 영역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처럼 내수시장이 작고 무역의 비중이 절대적인 국가에서 외생적 요인을 배제하고 예측하자는 것만큼 현실성 떨어지는 주장도 없다.
최근의 3차 FX 사업조차 이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3차 FX 사업부터가 1차, 2차 FX 사업에서의 도입물량 충족 실패로 인해 실시된 사업이었으나, 그렇게 미루고 미룬 3차 FX 사업에서마저도 한국 공군은 F-35의 가격 안정화 지연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신형 기체 60대 도입에 실패하고 우선 40대 도입에 만족하면서 4차 FX 사업을 예고해야 했다. 물론 F-35의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추가 도입이 꽤 희망적이라고는 하지만[6] 만약 그 안정화에 실패했거나 조금만 더 늦춰졌다면 추가 기체 도입까지의 간격은 더 길어졌을 것이다. 만약 한국 공군이 2000년대 초반에 FX 사업으로 당초 원했던 120기의 하이엔드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구매하면서 직도입 결정 당시의 기대효과를 제대로 누렸다면, 지금 한국공군은 F-5계열기의 대체기를 선정하고 있거나 이미 선정을 끝내 도입에 들어갔지 KFX는 그저 베이퍼웨어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즉 FX 사업에서의 숱한 난항을 겪은 끝에 한국 공군이 선택한 카드가 국산 전투기의 자체개발인 것이다.
개발 반대파에서 주장하는 직도입의 경우[7]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F-35로 한정되는데, 과연 2030년까지 F-35 120대의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가 문제다. 3차 FX 사업으로 들여오는 F-35A 40대 도입비용이 7조가 넘었으니 단순계산으로 120대면 20조가 넘어간다. KFX가 개발-양산 포함 18조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KFX 개발비용 중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60%에 불과하니[8] 실제로 개발-양산에 들어가는 정부 비용은 14조원 정도. 그나마도 국산이라는 명목으로 KF-16 추가생산 때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예산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당 8500만달러 안정화가 확정된다면 F-35A 120기 가격이 10조 정도로 줄어들고, 실제로 F-35A의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체당 8500만 달러가 된다고 해서 도입비용이 기체가격X도입량이 되는 것도 아니다. 3차 FX 사업을 기준으로 전투기 1대 당 추가되는 각종 무장, 부품 및 정비서비스 비용은 약 500억원 수준. 120대면 6조(!)가 추가되니 여전히 KFX의 예상 투입비용을 웃돌아버린다. 물론 KFX의 실제 생산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다. 비관론자들은 대당 1억 달러 정도만 되어도 성공이라고 보는데, 이 경우 KFX 120대 양산비용만 12조원 규모에 이르니 경제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진짜 문제는 똑같은 무기도입 사업이라도 외산 도입과 국산 도입은 퀘스트 수행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IMF 충격 속에서도 한국 해군의 국산 함정체계 개발 및 생산은 시일은 조금 미뤄졌을지라도 차근차근 진행된 데 비해 무기체계 거의 전부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공군은 사업이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그중에서도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해가며 규모를 줄이고 줄여 간신히 지켜냈던 마지노선이 바로 FX 사업이었지만 이조차도 1~2차에 걸친 분할추진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만일 충무공 이순신급이 국산이 아니었다면 딱 생색 낼 정도로만 도입하고 국산 프로젝트인 FFX를 아득바득 끌고 나갔어야 할 지도 모르는 일이며, 그나마 KDX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얻었던 기술을 생각해보면 현재 인천급, 대구급 수준의 FFX가 뽑히기는 커녕 방가반두 수준의 함선으로 해역을 도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해군에서도 한 때 거의 포기 수준이었던 이지스함 사업이 엄청난 추진력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역시 국산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서 언론에서는 2016년 조선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군함을 추가 발주해야한다는 주장마저 보이는 상황이다. [9]
공군 역시 FX 사업은 예산이 갈려나가는 와중에도 정작 KF-16은 국내 업체들의 징징까지 더해져 추가생산까지 들어갔고 KT-1이나 T-50-FA-50 개발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모두 국산 혹은 국내생산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이 국내에서 순환된다는 강력한 명분이 존재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KFX 사업에 돈을 쓰는 명분 중의 하나는 중형민항기 개발사업 등 각종 국산항공기 개발을 위한 공통 기술 획득이라는 점이며, 혹여 일본처럼 기술 축적하겠다고 라이센스 생산이라도 들어간다면 사업비는 얼마나 치솟을지 장담할 수 없다. 공군이 자체개발 아니면 직도입이라는 모 아니면 도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이센스 생산이건 개조개발이건 그 효용성이 직도입은 물론이고 논란이 많은 자체개발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잠헬기나 대잠초계기 같은 수입무기 도입사업 앞에서는 해군 역시도 그야말로 고양이 앞의 쥐 신세다. 이미 MH-60R 시호크를 주력 대잠헬기로 도입하려던 꿈은 그놈의 가격 앞에 산산조각나 한참 체급이 낮은 AW-159 와일드캣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대잠초계기는 예산 압박과 피로누적의 이중고 속에 중고 S-3 도입 같은 극약처방까지 꺼내드는 판이다. 수리온 해상형이 우여곡절이 많았어도 결국 추진되는 건 몇몇 카더라꾼들이나 모 기레기의 주장마냥 KAI의 억지 같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비싸서 전력증강은 커녕 기존 전력 대체도 못 할 만큼의 수량만 들여올 수 있는 기종, 혹은 대잠작전의 주력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성능미달인 기종 사이에서 고민하던 해군과 방사청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다. 세금 5천억원, 1조원 좀 내어 달라는 곳은 한둘이 아니다. 공군이 KFX를 포기했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그나마 예시로 든 대잠헬기나 대잠초계기는 성능이 비지떡이어도 싼맛에 왕창 사들일 수는 있는 물건이라도 있지,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는 그런것도 없다.
또한 2030년 이후의 공군 주력전투기 교체소요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F-16 블록32 계열 기체 35대는 2040년대까지 연장운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까지가 한계다. 1991년에 초도분이 납품된 KF-16 기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 둘만 합쳐도 현재 169대, 손실분까지 합치면 180대에 달하는데 이들을 다시 F-35로 대체한다고 하면 현재로부터 2050년대까지 주력 미디엄급 전투기 직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전체 예산규모는 현재 가치로 최소 40조를 넘어가게 된다.[10]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직도입 기준이지 그 때 가서 다시 라이센스 생산이니 뭐니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다. 지금이야 3차 FX 사업에서 그나마 F-15SE 같은 물건이 대항마로 언급이라도 되지, 2040년대 기준으로 딱히 대안으로 내세울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11]
설령 이 주력전투기 소요를 모두 F-35로 채우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 때 한국공군의 모습은 주력전투기 360대를 모조리 외산 기종으로 통일시켜버린 기형적인 모습에 불과하다.[12] 사실 이것도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F-35를 360대 씩이나 구매해 쓸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을 가졌으면 초기 투자비용 감수하고 스스로 만들어 쓰는 게 낫다. 결국 KFX를 진행하지 않은 한국군이 실제로 맞이할 미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 확보에 실패해 안그래도 부족한 주력전투기 세력이 더 줄어드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직도 F-5 및 F-4 계열기들이 예산압박으로 대체기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일선에서 구르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먼 미래의 일이라며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히나 F-16과 F-5의 전력 비중을 생각할 때, F-16 대체기 도입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전력공백 문제가 표출된다면 그 때 한국 공군이 감당할 무게는 현재 KFX 사업을 둘러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전투기 한 번 선정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간과하기 힘들다. 당장 FX 사업 전체 기간동안 한국 공군은 민간인과 언론, 심지어 정치권에게까지 부당한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그 역사는 장장 15년에 이른다. 물론 전투기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공군은 엄청난 비난여론에 시달리겠지만, 대신 성공만 한다면 적어도 하이엔드 기체인 F-15K 대체시기(2050년대)까지는 이런 비난과 사업 차질의 역사로부터 상당부분 해방될 수 있다.
4. 찬성: 후속지원 관련
후속지원 부분은 한국처럼 미국제 전투기가 주력임에도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 항공장비를 잘만 탑재 및 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일본 등의 사례를 볼 때,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그렇지만 국산 전투기라면 상대적으로 국산 장비의 탑재 및 개량이 용이하다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일본, 이스라엘도 미국제 전투기인 F-15J나 F-35에 마음대로 국산장비를 탑재 및 개량할 수 없다. 기체에 큰 변경을 가하지 않는 선의 단순 국산 무장통합이라면 라이센스 생산한 일본이 무장 관련 코드를 받아서 직접 했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 때도 업체에게 무장 통합 사실을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일본 F-15J 개량의 경우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장비의 대규모 개량인데 결국 보잉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주 당연한 것인데 F-15J를 체계통합한 주체가 보잉이다. 체계통합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장비 탑재 및 개량은 불가하다는 것이 모든 무기의 기본 원칙이다. 만약 보잉의 참여 없이 일본 업체 주도로 일본 마음대로 대규모 개량해버리면 보잉은 후속군수지원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며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F-35에 자국산 전자전 장비를 통합하려다 처음에는 거부당하고 미국과 협상 후에야 자국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것이 현실이었다. 결론적으로 수입 전투기의 경우 소스코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단순 무장 통합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업체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것은 그대로이며 레이더, 미션컴, 전자전 장비를 포함한 본격적인 개량은 외국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국산 장비의 탑재가 필요한 경우 외국업체에게 해당 장비의 탑재를 역시 당연히 허락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의 특성이나 자료 또한 개량에 참여하는 타국 업체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국산 전투기라면 상대적으로 개량이 용이하다는 점은 당연한 진리이다. 체계통합 및 후속군수지원의 주체가 국내업체이기에 가능한 것. 단적으로 KF-16의 업그레이드 사업만 봐도 2013~2015 만 2년간 BAE->레이시온->록히드마틴으로 업체가 계속 바뀌었고 BAE에게는 9천만달러를 뜯기기까지 했다. 국내 업체의 손으로 개발한 기체라면 이런 난맥상과 낭비를 겪지 않아도 되었다.
5. 반대; F-35 자체의 한계
이러나 저러나 애초부터 F-35를 하이급으로 규정하면서 필연적으로 귀결하게 되는 결과가 안습이다. 이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인데, F-35가 절대 부족한 전투기는 아니지만 유사시 한국 공군이 맞이할 전장 환경은 이미 북한이 아니다. 비록 실제 전투에 나서지 않고, 외교적 범위 내의 무력시위 정도에 머물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의 열강이 잠재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 중러일 삼국에 필적하거나 그에 준하는 전투기 획득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FX 사업이 F-35를 하이급 전투기로 규정하고 KF-X사업은 로우 전투기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에선 로우급이 될 F-35를 하이급으로 배치하고 KF-X를 F-35보다 낮은 수준의 로우급으로 개발하는것에서 올수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F-35는 분명 뛰어난 전투기지만, 태생상 한계도 많다. RCS값은 전면을 제외한 측후면에서는 F-22 랩터보다 밀리는 수준을 보인다.
결국 이보다 낮은 급으로 개발되는 KF-X는 F-35만도 못한 RCS를 가진, 그리고 근접전 능력은 외려 KF-16보다 떨어진 기종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KF-X는 ADD와 공군이 제한적인 스텔스 형상이라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세계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불리우는 F-22 조차도 완벽하게 대공 레이더를 피할 수 없고,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은 현재 카운터-스텔스 기술개발과 스텔스기를 추적하는 레이더를 개발중이다. 또한 미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6세대 차세대 전투기의 개념을 스텔스를 비롯해 연비와 항속거리, 향상된 센서류, 속도로 선회한 지 오래다. 그러므로 KF-X 역시 현재 책정된 로우급 수준의 전투기에서 한단계 더 체급을 올려 미디움급 수준으로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6. 찬성: 이에 대한 반론
F-35를 하이급으로 규정함으로서 KF-X는 F-35를 보좌할 로우급 기종으로 개발되어 F-16보다도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로우급을 목표로 계획을 세울 KF-X사업 초기의 ROC가 지금까지 변경없이 유지되었다면 문제가 되었겠지만 현재의 KFX는 처음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이 논의되었던 90년대 후반에 설정된 ROC가 아니며 이미 로우급이 아닌 미디움급으로서 개발의 목표가 결정된 전투기 이기에 그러한 우려를 할 필요성은 없다. 2015년 기준 KF-X의 ROC는 처음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이야기가 나오던 90년대 후반과 각종 타당성 평가를 거쳐 단발논란이 한창이던 2000년대 후반의 ROC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당초 목표였던 F-16과 동급기종 개발이라는 계획에서 슈퍼호넷, 라팔, 유로파이터와 동급 혹은 더 발전된 기종을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가 상향되었고 단계별 블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는 5세대 기종으로서 발전할수있는 가능성과 블록1 설계부터 IWB(내부무장창), 각종 타겟팅 포드, 센서류를 내장하기 위한 설계상의 여유를 남겨놓는등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KFX가 실제로 운영되게 될 2020년대 중반~2030년대[14]의 동북아시아의 주변국 공군전력들을 의식하여 미래전장에서 주변국에 대응할수 있는 전투기 확보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F-35가 하이급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헌터-킬러 방식으로 F-22와 F-35를 운용하는 미국을 제외한 F-35 도입국 모두가 F-35를 하이급으로서 도입하기 때문이다. F-35의 개발사업인 JSF 프로젝트 자체가 90년대의 F-16 도입가/유지비로 2010년대에 F-35를 운용하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에서 발원한 보급형 스텔스 전투기 개념이며 미국은 90년대 말 F-15와 F-16으로 이루어지는 하이-로우 믹스를 F-22와 F-35로 대체하기 위해서 JSF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다.[15] 실제로도 JSF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국,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F-35를 하이급으로서 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비슷하게 자체 전투기인 F-3를 개발하여 F-35를 보좌하고 자국의 F-2와 F-15J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16][17]
7. 결론
사실 이 문서에서 위키러들이 하고 있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2017년 미국 정부가 F-22A 라인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는 F-35와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미공군이 만들어 갈 개량형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선 선택권이 없고, 철저히 미국 정부의 의향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걸 뒤집을 역량이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입장에서의 최선의 선택은 어떻게든 예산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게 안되니 차선의 선택지로 개발 능력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다. 반대측에선 개발의 리스크와 부담을 문제삼지만,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 리스크를 감수하고 개발하는 것이다.[1] 2013년도 예산에서 복지부분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인 희생양이 된 것은 다름아닌 국방예산이다. 그것도 전력증강과 직결되는 방위력개선 부문에서 4천억원이 칼질당했을 정도. 2013년 1월 해군의 대잠 헬리콥터 사업에서 성능이 우월한 미국제 MH-60 시호크가 가격이 저렴한 영국제 링스 와일드캣에게 밀린 것도 국방예산 감소가 주 요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상술했듯 대잠 헬리콥터 사업과 KF-X는 보조 무기체계 사업과 주력 무기체계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2] KF-X의 개발에 상정되고 있는 금액이 5조이니 무려 40%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 다만 터키 역시 40%를 주장했다가 튕긴 사례가 있다.[3] 일부 밀매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 물적 자원이 아닌 무형자원으로 지원하여 나중에 2조로 퉁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왕설래 하기도 하였다.[4] 대신 국산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할 뿐만 아니라, 독자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초 KF-X가 목표로 했던 해외수출 모색에도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5] 그리고 KIDA는 F-2(일본의 f-16 개조개발형 전투기)를 전투기 개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들면서, 신규개발에 반대하고 개조개발에 찬성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6] 이것도 4차 FX 사업에서는 구매물량이 줄테니 가격안정 효과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F-15K 20대를 구매한 2차 FX 사업은 대당 구매가격이 1차에 비해 1천만달러 정도 올랐다.[7] 공군에서는 줄기차게 자체개발이 아니면 직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선택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8] 한국정부 60%, 인니정부 20%, KAI 및 기타 개발업체 20%[9] KDX-2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기존 미국제 구축함 도태와 KD-1 사업의 축소가 겹친 한국해군의 전투함 전력 공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서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의 리스 논의가 불거지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해군은 그러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진행한 KDX 사업을 통해 현재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10] 혹은 시기상 F-22의 판매가 풀려 F-22 구매 떡밥이 뜰지도 모른다. 이러나저러나 예산 압박이 엄청난 건 매한가지.[11] 서유럽은 아예 2050년대까지도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의 개량으로 버틸 계획이다. F-3는 목표 체급과 가격 자체가 넘사벽인데다가 2040년대라도 해도 이거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정부는 기본 탄핵부터 각오해야 할 것이다. FS2020 정도는 이 때쯤 되면 완제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설령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손 쳐도 유럽 씹어먹는 고강도 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동북아에서 스웨덴제 경전투기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그보다도 180대를 팔아먹으면 사브는 술독에 빠져 죽을걸 무엇보다도 한국공군의 특성상 지원세력이라면 몰라도 주력전투기를 미국제가 아닌 다른 국가 제품으로 구매해 본 역사도 없고, 그런 선택 자체가 쉽지가 않다. 이 시기에 쓸만한 대안이 나올 것 같았으면 수출로 경제성 확보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KFX 사업은 실현이 될 수가 없었다.[12] 미국이 마구 뿌린 F-5마저도 300대를 운용해 본 역사가 없다. 안습하기로는 전세계에 견줄 데가 없는 북한조차 미그-21로 300대를 채우진 않았다. 다만 IMF크리로 FX 사업이 KF-16 120대 추가생산(!)으로 대체 될 뻔한 적이 있긴 했다. 그나마 이스라엘군이 F-16계열기를 정말로 362대 운용하긴 하지만 애초에 미국-이스라엘 관계가 좀 특수해야....[13] 물론 이것은 동원된 F-35가 항전장비조차 제대로 달지 않은 테스트기였기 때문이고, 얼마 뒤 실전기를 투입하자 F-16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EO-DAS등의 근접전용 장비의 강력한 성능 덕분이다.[14] 이 시기가 되면 중국은 J-20과 J-31, 러시아는 PAK-FA, 일본은 F-35와 F-3를 양산하거나 실전배치에 들어가게 된다.[15] 물론 현재는 계속되는 F-35 개발지연과 폭등하는 도입가격에 의해 F-16을 대체한다는 계획은 오래전에 물건너갔다.[16] 이쪽은 아예 F-3를 F-35를 뛰어넘는 5세대 스텔스기로 개발하려고 하는게 차이라면 차이다.[17] F-3는 F-15J가 아니라 F-2 대체를 목표로 개발되어 2030년대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F-15J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항공기들, 주로 F100-IHI-100 엔진을 탑재한 구형은 F-35A를 추가 도입하여 대체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2030년대에도 남아있게 되는 F-15J 개량형은 그 시점에 미국에서 도입 가능하게 되는 다른 첨단 전투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