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9년 5월 28일 새벽 6시 24분 30대 남성 조 모 씨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20세 여성을 뒤쫓아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건. 법학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주거침입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인 사안이다.2. 사건 내용
2019년 5월 28일 새벽 6시 20분 경, 30대 남성 조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여, 20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까지 따라갔다.이후 6시 29분 경, 조 씨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피해자가 6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따라 내렸다. 이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문을 거의 닫았을 때, 조 씨는 현관문을 손바닥으로 탁 쳐서 닫히지 않게 하였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안에서 도어락을 잠근 후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손잡이를 잡고 있는 동안, 현관 손잡이를 수차례에 걸쳐 돌리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조 씨는 원룸 현관 앞을 서성거리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손잡이를 다시 돌려보고 휴대전화 라이트로 도어락을 비추어 본 뒤 실제로 비밀번호를 몇번 입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인터폰을 받아 '무슨 일이냐'고 하자, 조 씨는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보세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하니 조 씨는 '필요 없어요?'라고 반문하였다.
6시 39분 경, 조 씨는 결국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이후 그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5월 29일 오전 7시 경 112신고로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2.1. CCTV 영상
CCTV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따라들어가는 데 실패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후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서는 빌라에 도착하기 전에 골목에부터 조 씨가 해당 여성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집 안으로 따라들어가는데 실패한 후에는 계단에서 잠복하거나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춰 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듯한 모습까지 확인되었다.
3. 강간미수 혐의 적용 논란
경찰은 29일 조 씨를 체포할 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하였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 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죄책은 주거침입과 강간이 결합되어 일어났을 경우의 죄책이다.
3.1. 찬성론
공개되지 않은 CCTV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분 이상 머무르면서 문을 열라고 협박했고 경찰에서는 이것을 강간죄 수단인 '협박'이 실행된 것으로 보아 강간미수 혐의 적용의 근거로 판단했다. 기사3.2. 반대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조 씨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던 것은 확실하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일지도 모르나 무슨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므로 하고 많은 혐의 중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같은 논리이면 살인미수 혐의도 생각해 볼 수 있다.YTN라디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4. 재판
4.1. 제1심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김연학 부장판사)
- 재판번호: 서울지방법원 2019고합526
2019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해당 범죄의 축소사실인 형법상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③ 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통하여 고의를 추단할 수 있겠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specific intent)가 있었다는 점이 보다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구체적인 고의를 명백하게 추단케 할 만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선택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할 위험성이 크다. |
재판부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나 강도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설령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실행에 착수했음이 인정돼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겠다며 주소지를 이전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물론 주거지까지 침입을 시도해 주거의 평안을 해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고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심 판결문
4.2. 항소심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2405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죄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을 추가했다. 즉 주위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예비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020년 3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주거침입죄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문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설명만으로 성폭행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1심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4.3. 상고심
- 재판부: 대법원 형사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도4246
2020년 6월 25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판결문
5. 유사 사례
-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동년 7월 11일에 또 생면부지의 남성이 여성 혼자 살던 원룸에 침입하는 사건이 신림동에서 벌어졌다. 가해자는 새벽 1시 20분에 피해 여성이 샤워 중일 때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으며 13일 오후 4시경에 과천 경마장에서 체포되었다. 사건 당일인 11일은 위 사건의 조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은 날이기도 하며(중앙일보) 광주에서는 전날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오후 9시에 주거침입을 하여 만 8세 여아를 포함한 모녀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가해자가 체포된 날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 2022년 6월 6일 대흥역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여성이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남성이 쫒아가서 주거침입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자 도주하였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 10일 후에 가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었다.
-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바이럴 마케팅 주작 사건으로 신림동 피에로 도둑 자작극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