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ED1B23><colcolor=#fff> 통신사 스팸 발송 업체 서포트 논란 | |
| 관련 통신사 | KT (35%)[A] |
| LG U+ (21%)[A] | |
| 발견된 문제점 | 스팸 신고 고객의 번호 추출 메뉴얼 및 리스트 제공[B] |
| 단속 시기에 스팸 건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B] | |
| 스팸에 대한 처벌 시 벌금 최대 1000만원 이하 부과 | |
| 예방 방법 | 연속적으로 스팸이 오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 본인인증을 할 때 선택 동의[5]를 제외하고 진행 | |
| 광고 문자(전화) 차단이 가능한 두낫콜 서비스 이용[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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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22년 8월 15일, SBS 8시 뉴스 보도 내용 | |
KT는 문자 대량 발송하는 업체한테 스팸 신고 고객 번호 추출 방법 메뉴얼 제공 및 스팸 신고 고객 번호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당국의 단속이 있을 경우 문자 대량 발송 업체한테 사실을 알려주며 단속 시기에는 건수가 줄어들다가 단속이 끝나갈 때 다시 늘어나도록 서포트를 해준 사실이 2022년 8월 15일 S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여기에 LG U+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지만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팸 건수 퍼센테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2. 사건의 문제점
2.1. 스팸 신고 고객 전화번호 추출 방법 메뉴얼 제공
만약 고객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한민국 경찰청을 통해 스팸을 신고한 경우 이 사실이 통신사한테 전달이 된다. 문제점은 통신사 전산망에서 신고를 한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대량 문자 발송 업체한테 알려주고 있으며 실제로 신고를 한 고객 리스트를 전달한 뒤 "해당 번호를 제외하고 문자를 보내면 된다" 라고2.2. KT, 대량 문자 발송 업체 인센티브 제공 발언
매년 당국에서 집중 감시를 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사업자를 회의에 소집해 알려주는데 문제점은 당국의 단속이 있을 때만 스팸 건 수가 줄어들고 단속 시기가 끝나면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더 큰 문제점은 실제로 KT는 통신 사업자가 모인 회의에서 "스팸 건 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경우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회의에서 녹음된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2.3. 스팸 0%대 문자 발송 업체하고의 비교
실제로 스팸 0%대의 문자 발송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대표의 말을 빌려오자면...1. 업체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 어떤 문자를 보낼 지 사전에 물어볼 수 있으며 허가를 해준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 만약 의뢰를 할 때 제공한 문자 내용이 실제하고 다르거나 스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통신사에서는 의뢰를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필터링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검증만 제대로 했으면 불법 루트가 없었을 것이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이다. 사실상 수익을 위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통신사에서 아무리 스팸 번호 차단 서비스를 제공 하더라도 제대로 차단이 안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3. KT의 해명
3.1.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문자 발송 업체한테 <스팸 신고 고객 추출 메뉴얼>을 제공한 이유는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라고 해명을 하였지만 사실 고객의 정보를 제 3자한테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즉,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전산망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제외하곤 아무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 전산망에 대해 제3자한테 알려주는 것 또한 문제의 여지가 있다.3.2. 스팸 신고 고객 추출 메뉴얼을 의뢰 업체가 요청
다른 한 편에서는 문자를 의뢰하는 업체에서 신고한 사람을 필터링을 하지 못해 힘들다면서 통신사에 요구하였고 요령을 알려줬다고 해명을 하였다. 하지만 대량 문자 발송 업체한테 스팸 건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보도에 나온 내용만 보면 아무런 해명도 없었고 스팸 0%대 문자 발송 업체의 설명을 보면 스팸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군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받아주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스팸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 다른 번호로 똑같은 내용을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4. 예방 방법
4.1.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 이용
스팸 차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를 알고 있을 것이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캐피탈, 대부업, 보험사 등에서 오는 전화 또는 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본인인증을 통해 차단할 금융사 또는 보험사를 선택하면 신청한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도착하는 문자, 전화가 모두 차단이 된다.조심할 부분은 간혹 금융사 중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광고성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같은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은행[7] 이 있으며 이런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 광고성 문자에 대해서만 차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된다. 만약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은행 지점에 방문해 말씀드리면 발송(수신) 중단을 해제 해주시니 안심해도 된다.
다만 이 사례에 해당하는 불법발송은 이거랑 상관없다. 이걸 해도 이러한 형태의 스팸은 막을 수 없다.
4.2.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경찰청하고 연계 관계
해당 사례의 스팸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속하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신고 앱을 사용하거나 갤럭시 등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스팸신고 기능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통신사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뢰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빠르다. 신고를 할 때 스팸 번호와 스팸을 받은 번호를 작성하고, 증거물[8]을 제출하면 검토 후 기본 차단만 할 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찰청에 신고를 할 지 결정을 한다. 불법도박, 피싱 등 중대한 사항은 대부분 대한민국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당연히 문자를 받은 고객한테는 다시는 연락(문자)이 안 가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이다. 평소에도 스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담당자가 뒤늦게 답변을 주는 편이며 진짜로 제재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차라리 1-2주 안으로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속 시원한 방법이다.
4.3. 본인인증을 할 시 광고성을 위한 선택 동의 미체크
대부분 귀찮아서 약관에 전부 동의를 하지만, 이러는 경우 광고 업체한테 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스팸 문자가 당연히 발송될 수밖에 없다. 본인인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광고성을 위한 선택 동의에 체크를 하지 말고 기본 약관에만 체크를 한 후 진행을 하면 된다.본인인증하고 연관이 없지만, 간혹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상담사가 선택 동의까지 전부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체크를 한 후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 선택 동의에 적힌 내용에 대해 거부 요청하면 된다. 우선적으로 문자 의뢰 업체한테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A] 21년 하반기 기준 스팸문자 비율이며 KT는 2014년부터 스팸문자 발송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KT는 주식(작전주)에 대한 문자, LG U+는 불법도박 문자가 제일 많다.[A] [B] KT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B] [5] 대부분 광고성 문자 또는 전화이기 때문에 선택 동의에는 웬만하면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예방 방법이다.[6] 두낫콜 서비스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7] 실제로 본인인증을 할 때 문자가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문자, 전화 차단을 하면 금융사 전산망에는 발송(수신) 중단이라고 나온다.[8] 메세지 스크린샷 또는 통화 내용 녹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