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

1. 개요2. 배경3. 상세

4. 대책5. 현황6. 관련 문서7. 출처

1. 개요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혹은 탈국제화(Deinternationalization, 디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d20n)는 시대의 흐름이 수십 년 간 세계에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세계화, 국제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유사 표현으로 세계화가 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이 있다.

역세계화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오역이다. 역추적, 역차별, 역합병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역(逆)-이라는 접두어가 붙을 때는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Deglobalization은 세계화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라는 현상 자체의 퇴조를 의미하므로 이를 역세계화라 번역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비슷한 형태의 조어인 탈식민화(decolonization), 탈공산화(decommunization)라는 단어들을 참조하면 탈세계화라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

2. 배경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이후, 지구는 미국의 세상이었다. 소련이 라이벌로 떠올랐으나 제2세계 바깥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도 1990년대 초반에 스스로 몰락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라이벌로 성장했으나 플라자 합의에 더해 부동산 버블경제가 붕괴하며 '잃어버린' 시대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지만 미중무역전쟁의 결과는 애초에 중국의 패배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의 질서를 조율하며 세계의 경찰로 존재해왔었고, 탄탄한 명분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들의 지지 덕에 더더욱 굳건했었다. 그런데 미국이 천사라서 무료 봉사를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나선 동기에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요소가 크게 존재했는데,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의 물결에 맞선 자국의 생존, 그 이후에는 석유 등의 모자란 자원을 차질 없이 보충받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 미국 내부에서는 차츰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창한 명분 때문에 계속해서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중동 지역에 어설프게 간섭했다가 테러 조직만 양산한 안타까운 상황은 이러한 관점의 확대를 부채질했다. 거기에 셰일 가스 혁명이 터지면서 미국은 에너지조차 외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초강대국이 되었고, 예전처럼 세계의 평화에 목숨을 걸 필요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세계화의 흐름의 일환이었던 국제적인 아웃소싱은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선진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며, 특히 생산기술직 계층, 통칭 블루칼라가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1]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대신 선진국은 서비스업과 IT산업을 발전시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서비스업과 it는 기업 이익률 면에서 전통 제조업보다 나은 대신 고용창출면에서는 제조업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블루칼라 계층은 해외로 나간 생산기지의 국내 복귀를 주장했으나, 비용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단순히 인건비 뿐만 아니라, 환경부담금, 막대한 에너지 사용비 등 주판을 튕겨보니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어디까지나 주장에 불과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립주의를 제창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고, 막가파식 경영방식을 국제외교에 그대로 적용하여 미국의 리더십에 금이 가게 만드는 한편, 미국에 외화가 유입되면서 일어난 달러 강세로 무역 적자가 40년 이상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발발한 미중무역전쟁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분단화, 블록화가 시작되었고, 세계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글로벌 밸류 체인은 무역 전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2]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수출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의 경제체질을 최대한 극복하고자 하고, 일본은 미국의 지휘력이 부재한 틈을 타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패권국 역할을 대행하고자 한다.

3. 상세

3.1. 대한민국

탈세계화의 기조는 세계화의 수혜를 잔뜩 입으며 성장해온 수출주도형 국가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고 개발도상국의 시급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예전 같이 저임금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혁신 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흐름에 따라가기에는 대한민국에는 규제가 너무나 많고 관련 인프라도 부족한 편이다.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과 품질, 생산성 문제로 한국 기업 중에도 동남아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 무역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제 살 깎아먹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일본의 기여도가 3.1%인 반면 일본의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는 0.6% 정도다. 무역 분쟁이 지속될수록 일본보다는 한국의 손해가 클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수입 대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한다면 일본과의 대대적인 치킨 게임이 벌어져 관련 시장의 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무너져내릴 수도 있다.

홍남기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확대균형', '쌍끌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대책

탈세계화의 흐름이 가져다 줄 결과는 한 마디로 동반 성장 둔화(Synchronized Slowdown)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각 국가의 경제도 축소균형을 이룰 여지가 큰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재정대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구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5.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정지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각국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제조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국내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국을 제외하면 리쇼어링을 성공시킨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 또한 기축 통화와 패권국으로서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3]을 통해 타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했을 뿐, 상대적으로 정치적 압력에 자유로운 미국 기업은 오히려 탈세계화에 반대하여 테슬라, 애플등의 기업이 패권전쟁 경쟁국인 중국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등 아직까지는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보조금 없이는 도저히 적자를 면할 수 없어 대규모 보조금을 요청하였으며, 고용 효과를 누리기 위해 강제로 미국에 공장을 짓게 했지만 막상 기업들은 공장 자동화율을 올려 고용을 최소화하는데 사활을 거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6. 관련 문서

7. 출처

[1]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업계의 흥망성쇠가 점점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를 빼먹을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결과는 똑같았다. 해고.[2] 다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너진 밸류 체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밸류 체인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존재할 것이다.[3] 전기차 보조금, 미중패권전쟁의 핵심인 반도체 규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