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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편입 | 2014년 3월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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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크림 공화국은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으로, 크림반도에 위치해 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 자치 공화국(우크라이나어: Автономна Республіка Крим, 러시아어: Автономная 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크림 타타르어: Qırım Muhtar Cumhuriyeti / Къырым Мухтар Джумхуриети, 영어: Autonomous Republic of Crimea)이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공화국 전체를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2. 역사
2.1. 배경
크림반도에는 2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슬라브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고트족, 이탈리아인, 독일인, 튀르크인, 심지어는 저 동방에서 온 몽골인까지 여러 정복자들과 다양한 정착민들이 흥망을 거듭하며 존속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1430년에 세워진 크림 칸국과 소련 시절의 크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들 수 있겠다. 크림 ASSR, 크림주[4]는 원래 러시아 SFSR 소속이었으나 1954년에 흐루쇼프 서기장에 의해 우크라이나 SSR로 이관된 후 근래까지 유지되어 왔다.소련이 존속하던 당시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같은 연방 소속이니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 정도의 일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1991년 소련 붕괴 후에는 이 경계대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크림반도는 비록 우크라이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구의 대부분은 이전부터 쭉 살아왔던 러시아계였고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동질감이 컸기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족주의 열풍이 불자, 크림주 주민들도 이에 대응하여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약 94%의 찬성으로 다시금 크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승격했다.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투표에서도 반대표가 40%대를 기록했다.
1992년 2월 26일, 국명을 크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크림 공화국으로 개칭했다. 5월 5일, 조건부 독립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와 별개의 헌법을 제정했다. 동년 6월 우크라이나와의 타협점에 도달해 우크라이나에 속하되 강한 자치권을 누리게 되었다. 12월이 돼서야 크림 공화국 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표부가 설립되었고, 1993년 1월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1994년에는 메시코프 크림 공화국 대통령과 크림 의회 간의 분쟁이 발생했으며, 1992년 독립 선언 당시의 헌법 회복을 의결해 사실상 탈우크라이나 독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
새로 제정된 크림 공화국의 국기가 러시아 국기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당시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사랑은 강력했으나,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등 내부의 정치적 위기와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부 수립, 그리고 크림 공화국 정부의 와해[5] 등으로 인해 독립 내지 러시아 편입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친서방 세력이 집권하자 크림반도에서 독립을 선언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러 성향을 보이던 것은 여전했다.
2.2. 러시아에 합병 선언
2014년 2월에 시작된 크림 위기는 러시아 개입을 통해 점점 심각해지는 국면으로 발전했다. 2월 말에 러시아 정부는 크림 반도 접경 지역으로 군대를 전진 배치했다.급기야 2014년 3월 6일에는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 16일에 실시하는 국민투표에서 합병 여부가 결정나지만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는 "러시아에 합병되더라도 주민들의 국적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며 당분간 이중국적을 가지게 될 것"이며,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 크림 타타르어가 모두 공용어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
2014년 3월 11일,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와 세바스토폴 시의회가 크림 자치공화국의 독립을 결의했다. 재적의원 100명 중 무려 78명의 찬성으로 독립이 확정되었고, 적어도 크림 자치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크림 공화국'이 되었다. 크림 자치공화국은 세바스토폴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며, 이에 우크라이나의 특별시였던 세바스토폴은 크림 공화국에 합병되었고 이 둘로 크림 공화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구성되었다.
원래 세바스토폴은 크림반도 내에 있는데다가 주민 구성도 러시아계가 과반수라는 공통점이 있어 크림 자치공화국과 동질성이 강했다. 그럼에도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세바스토폴을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떼어내어 특별지역으로 관리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이 독립을 공동 선언하면서 동시에 합병을 결정한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후 (독립)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면서 세바스토폴은 크림 공화국과 분리되어 다시 연방시가 되었다.
독립 선언은 양측 의회가 공동으로 선언한 것이며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 및 러시아로의 합병을 내용으로 했다. 이 선언은 크림 자치 공화국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릴 주민투표에 법적인 근거를 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12일까지 러시아로의 귀속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철회하지 않으면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경고했다. #
3월 16일에는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96.77%의 찬성률로 독립 및 러시아로 편입이 가결되었다. 유럽 연합과 미국은 투표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라 비난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3월 17일에는 투표 후 단 하루만에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과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을 선언했다.
3월 18일에 러시아는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연방 편입을 승인했고,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은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편입에 대한 조약에 서명했다. # 이로써 독립 국가로서의 크림 공화국은 실질적으로 소멸했고, 2015년 1월 1일까지 경과 기간으로 설정되어 이 기간 동안 경제적/법적 체계를 러시아 연방 기준으로 변경하게 된다.
3. 국제 관계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인 만큼 국가간 관계가 전무하다. 독립 국가였을 때도 있었으나 러시아만이 크림 공화국을 승인했고, 독립한 지 단 하루만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었다.국제 사회 대부분의 나라들은 크림반도의 국민투표 결과와 그에 따른 러시아 연방 편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크림 공화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연합도 러시아가 서쪽으로 팽창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라 크림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
2014년 3월 28일 크림 반도 독립을 결의한 국민투표 결과를 승인한 나라들은 본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수단, 짐바브웨 등이 있다.
2015년 1월 30일 이후 크림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을 러시아의 일부로서 인정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니카라과,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이다.
벨라루스의 경우 조금 애매한데, "우크라이나는 쪼개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외로 벨라루스는 러-우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친러가 아닌 EU 국가들과 함께 중재 역을 맡았었다. 참조
2018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크림 공화국 내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4. 도시 및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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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페로폴 | 아루샤타 | 아르미안스크 | 잔코이 | |||
옙파토리야 | 케르치 | 크라스노페레코프스크 | 샤카 | |||
수다크 | 페오도시야 | 얄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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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치사라이 | 빌로히르츠크 | 잔코이 | 키롭스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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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돌네스크 | 샤카 | 심페로폴 | 소베츠크 | |||
체르노모르스크 | 크라스노프로콥스크 | }}}}}}}}} |
인구 36만명인 수도 심페로폴을 비롯해 11개 시, 14개 군이 있다. 우크라이나 치하 크림 자치공화국 시절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심페로폴 외의 주요 도시로는 공업 도시이자 영웅 도시인 케르치(인구 14만), 크림 칸국의 수도이자 지금도 크림 타타르인이 많은 바흐치사라이, 많은 역사학도들에게 얄타 회담으로 잘 알려진 얄타, 그 외에 예프파토리야, 페오도시야(Феодосия)[6], 수다크(Судак), 알룹카(Алупка), 알루슈타, 잔코이(Джанкой), 사키, 크라스노페트롭스크, 우크라이나와의 국경도시인 아르먄스크가 있다. 얄타, 알룹카와 예프파토리야는 크림반도에서 유명한 휴양지이다.
원래 크림 공화국의 일부였던 또다른 영웅 도시 세바스토폴은 러시아의 세번째 연방시로 승격되어 크림 공화국과는 분리되었다. 위의 지도에서 남서쪽 하얗게 제외된 지역이 바로 세바스토폴이다.우크라이나는 2021년 새로이 개편된 행정구역을 발표했지만 실효 지배를 못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
5. 산업
농업과 관광업이 주력인데, 크림 전쟁이 끝난 19세기 후반부터 개발이 이루어졌으니 관광업의 역사는 조금 되는 편이다. 크림내 교통이 발전하면서 러시아 중부로부터 관광객들이 몰려왔었다. 그런데 소련 시절에는 조금 방향이 바뀌어서 좋은 공기 마시며 요양하는 곳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독립 후에도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했다. 주로 해안가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을 했다. 다만 농업이 쇠락하는것은 막을수 없었는데 우크라이나로부터 물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천연가스가 좀 나며 우크라이나 쪽 파이프라인을 따라 수송된다. 유전도 2개 있어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6. 교통
크림 대교가 생기기 전 과거에는 러시아 본토와 육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흑해를 건너야 한다는 게 문제였는데, 당시 전기나 수도 등 사회 기반을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제공받았다.[7]러시아와는 케르치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가장 좁은 해협은 5km에 불과해 다리를 만들기엔 충분한 수준이었고, 케르치 해협에 다리를 만들려는 아이디어는 이미 나치 독일의 알베르트 슈페어가 처음 구상했으며, 소련도 구상하다가 크림 사태 이후 필요성이 급증해 러시아에서 적극 추진, 2015년 착공하여 2018년 5월 16일 차량 한정 전면 개통되었다. 철도는 2019년부터 운행 가능하다고.
심페로폴~얄타를 운행하는 무궤도전차 노선은 86k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7. 인구
2013년 기준, (세바스토폴을 제외한) 총 인구 수는 1,967,119명이며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 침공 이후부터 18세기까지는 크림 타타르인들이 주류였으나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대거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인구 구성비가 역전되었고, 2차대전 당시 스탈린이 타타르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러시아인이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200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인구의 5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 24.32%. 크림 타타르인은 12.1%이다. 그 밖에 이웃나라 벨라루스인 1.44%, 볼가 타타르인 0.54% 등이 있다.2014년의 러시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이 65.2%, 우크라이나인이 16%, 크림 타타르인 12.6%, (볼가) 타타르인 2.3%, 벨라루스인 1% 등이다. 84%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며,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비중은 크림 타타르어 7.9%, 타타르어 3.7%, 우크라이나어 3.3%.
크림 공화국의 민족 구성. 노랑이 우크라이나인, 빨강이 러시아인, 초록이 크림 타타르인. (출처)
8. 스포츠
원래는 러시아로 편입되면서 크림반도를 연고지로 하는 축구 팀들도 러시아 리그로 편입되기로 하였으나, UEFA에서 크림반도를 연고로 하는 축구 팀의 러시아 리그 편입을 금지하면서, UEFA 관리 하에 크림 공화국 축구 협회에서 운영하는 크림 프리미어 리그라는 8팀으로 이루어진 자체 1부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한 팀이 2부리그에 해당되는 크림 오픈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 해당 팀들은 UEFA에게 크림반도의 프로 축구를 죽이지 말라면서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리는 등 각종 항의를 하고 있다.크림 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도 존재하나, 당연히 UEFA, FIFA, ConIFA에 미가입한 상태이다. 세바스토폴이나 러시아의 아마추어 팀들과 경기를 가진 바 있으며, 크림 반도 내 유학생들로 구성된 평화 팀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할 만큼 약체이다.
9. 기타
- 크림 지검장으로 지명된 2013년 당시 33세의 나탈리야 포클론스카야의 미모가 화제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 중국, 북한, 시리아와 함께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두 나라는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다른 외산 방송국을 멀쩡히 시청하는 것이 가능했다. 현재는 러시아에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로 크림 반도에서 맥도날드는 철수하였다. 버거킹과 KFC, 스타벅스도 없다.
KFC 대신 짝퉁인 CFC가 영업하고 있다.대신 이곳만의 햄버거 체인이 있어서 간단히 식사하기가 어렵진 않다.
-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크림 반도 합병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에 10루블 동전, 2015년에 100루블 지폐를 발행하였다.
[1] Сергей Аксёнов[2] 러시아 SFSR 산하 크림 자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건국일.[3] 우크라이나 SSR 산하 크림 ASSR 건국일.[4]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크림타타르인들이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는 명분으로 강제 이주당하자 1945년 자치 공화국에서 주로 격하되었다.[5] 국명을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변경하고 메시코프 대통령을 축출한 후 대통령 직을 폐지한 뒤 모스크바로 추방했다. 또한 1992년 헌법 및 우크라이나 법과 충돌하는 법률을 일괄 개정, 폐지했다.[6] 대항해시대 3에서는 '카파'로 등장하는데 실제로 크림 타타르어에서는 Kefe라고 한다.[7] 다만 크림반도 자체가 사실상 실날 같은 육지를 제외하고는 섬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본토로 이어지는 도로는 하나는 반도 위에 있지만 하나는 섬과 섬을 징검다리처럼 해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