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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8 20:43: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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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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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4월 11일 투표함 미봉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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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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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형상기억종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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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랑의 열매 사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선관위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어 공격받는 일이 많으며[1] 그만큼 최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정당과 지지세력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 침소봉대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심지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선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당수 네티즌들에게 선관위의 선거조작 시도로 알려진 선거방송토론 사랑의 열매 사건을 보면, 새누리당이 선방위 측에 후보 간 합의사항이므로 떼야 한다고 선방위 측에 거짓 항의를 제기하였으며, 민주당 측은 스스로 떼놓고는 이후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여기서 선관위가 한 일은 문재인 측에 "새누리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것뿐이었다.

6. 위성정당 허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는 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중소정당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자유한국당자매정당을 만들어 이를 역이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2020년 1월 13일 '비례○○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으나, 2월 13일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묵인했고, 3월 23일 모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차입도 허용함으로써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맞불을 놨고, 그 결과 거대 양당은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반면 중소정당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법률적으로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선거 시 표를 얻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활동이 없는 정당의 부작용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 #

7. 2022년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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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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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점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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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압수수색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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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2024년 12월 3일 밤, 무장계엄군에 의해 중앙선관위 관악 청사, 과천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건물이 한동안 무단 점거당했다. 군인들은 4일 새벽, 계엄령이 국회 요구에 의해 풀린 뒤 철수했다.

9.1.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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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련한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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