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 특별검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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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 조재빈 | 차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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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이름 | 조재빈 (趙在彬) |
| 출생 | 1970년 |
| 경상남도 산청군 | |
| 학력 |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듀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 현직 | 법무법인 바른 반부패금융경제범죄대응팀장 |
| 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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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검사. 현 법무법인 바른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 팀장.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장.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기술 안보 포럼 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금융산업혁신분과). 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현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 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 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현 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현 환경부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 위원, 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제심의위원 겸 옴부즈만, 현 대한변협 및 서울변협 기획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특수3부 부부장검사, 특수4부 부장검사를 모두 거쳤고,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BBK 특별검사팀, 서울고검 검사 수사 특임검사팀, 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팀장,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반부패 금융통 검사로 유명하다.
반부패 분야 사건, 기업 관련 형사, 노무 등 사건과 가상자산을 비롯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등 금융분야 수사 대응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 중 유일한 건설 토목비리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부동산, 재개발 등 분야에 대한 각종 소송 및 형사사건에도 특화되어 있다.
2. 생애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났고, 본적지는 경상남도 산청군이다.1989년 진주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93년에 졸업하였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이후 부산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특수전담, 서울지검 특수2부, 청주지검 특수전담,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BBK 특검, 법무부 기획검사, 서울서부지검 특수전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국무총리 법률자문관,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특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대검연구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총괄교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부산지검 1차장 검사(특수), 인천지검 1차장검사 등 검찰 재직 23년 중 약 18년 동안 금융 특수통 검사로 활약했다.
3. 검사 경력 및 기소 내역
2001년 무죄 취지로 재심개시 결정된 사건에 대해 추가 증인신문, 문서송부 촉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위증교사하여 승소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재차 유죄선고되도록 하였다. 재심개시결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유죄선고가 된 유일한 사건으로 알려져있다.2001년 청탁받고 무고한 시민을 구속한 연산서 경찰관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해 모두 직권남용감금죄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과 우리 나라를 통틀어 간접정범 형태로 직권남용감금죄가 인정된 최초의 사례로 형법 주석서, 교과서 등에 소개되어 있다.
2001년 뺑소니를 조작한 사상서 경찰관을 구속 기소하였고, 상해치사를 자기 과실사로 암장하려한 변사사건을 부검지휘를 함으로써 밝혀내고 담당 해양서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2년 송치사건 수사 중 일본과 연계하여 10년간 활동해 온 전국 최대 규모 여권 위조 밀매조직을 적발하고 5명을 구속하였다.
2002년 전국 유흥업소 상대 대규모 선불금 사기단을 적발하고 뇌물받고 사기단을 비호한 경찰관들을 포함해 18명을 구속 기소해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
2003년 일가족 4명을 중미산 휴양림으로 유인해 살해한 다음 불을 질러 시신을 때워버리고도 범행을 전부 부인했던 양평 휴양림 일가족 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직관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3년 현대모비스 전무가 현대오토넷의 상무 및 핵심 연구원들을 매수하여 3,400억 원대 영업비밀을 불법취득한 사건을 수사해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한 현대모비스 전무와 이에 가담한 현대오토넷 상무를 밝혀내고 핵심 연구원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2004년 서울중앙 특수2부 근무시 정보화촉진기금 비리를 수사해 정통부 국장 등 7명, ETRI 원장 등 7명, 중소기업청 사무관, 세무서 직원, 증권사 애널리스트등 24명을 구속했다.
또한,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비리 수사팀에 파견되어 전 건교부 차관, 전 철도공사 사장 등 5명을 구속기소하는데 기여했다.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비리 수사팀으로 전 동북아위원장, 동북아위 기조실장, 도로공사 사장, 경남기업 회장 등을 수사하고 2명을 구속기소했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삼부토건 등의 자금 28억 원을 수수한 거물 법조브로커를 수사해 징역 8년이 선고되게 하였다.
강동시영 아파트 재건축 비리 등을 수사하여 철거업체로부터 억 대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을 기소해 징역 3년이 선고되게 하였다. 강동시영 재건축 비리사건은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공판중심주의로 진행한 첫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06년 1심 무죄선고된 가짜 휘발유 세녹스, 엘피파워 사건의 2, 3심 공판을 담당하여 유죄선고를 이끌어냈다. 수사검사가 아님에도 1심 공판에 관여한 인연으로 유죄확정시까지 공소유지하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 매년 1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국내 석유산업을 붕괴 위기로 몰고갔던 가짜 휘발유를 뿌리뽑는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6년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괴산군수를 기소하였고, 불탄 윤전기를 이용해 보험사기한 청주지역 일간지 한빛일보 사주 겸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대한주택보증 직원의 PF보증서 발급대가 수수 사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하였다.
2006년 11월 징역 4년을 복역중인 옥중 재소자가 조재빈 검사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선불금 사기단두목으로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그는 조 검사가 수사 당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조검사가 말해 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을 인생의 죄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7년 5월 '학교로 찾아가는 검사들'을 기획해, 청주지검 평검사들이 매월 1회 청주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대담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7년 11월 삼성그룹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감찰본부에 발탁되어 활동하였다.
2008년 1월 BBK 특검의 다스 수사팀에서 다스의 법인자금 유출을 추적해 경리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
2012년 용산 신계동 재개발 비리를 수사해 전 용산구청장, 조합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마포 염리 3구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해 1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부장을 불구속, 부장과 사업소장 등을 구속하는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서대문 북아현 재개발 비리를 수사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임원들이 용역발주를 가장하여 정비업체 대표에게 시공사 선정 로비하며 8억 원을 공여하고, 서대문구청장이 그 중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2012년 마포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 관련 매표비리를 수사해 구의원 18명 중 12명을 기소해 전부 유죄선고를 받았다. 당시 의장은 9,000만원의 뇌물을 뿌렸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2008년 구의회 의장, 2012년 구의회 부의장 등 6명이 구속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포구의회는 자정결의를 하였고 의장선거 방식을 개선했다.
2012년 11월에는 서울고검 검사 의혹 수사 특임검사팀에 파견되어 유진그룹, 다단계업체 등이 검사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기소하여 징역 7년이 선고되게 하였다.
2013년 IT업체가 이베이의 수수료 인하 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로비한 사건을 수사해 대통령학 권위자인 교수를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게 하였고, SBS 자회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였다.
2013년 서울중앙 특수3부 부부장검사로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비리를 수사하던 중 주택법 개정 입법로비 대가를 수수한 야당 원내대표의 비서관이 징역 4년, 동작구청장 공천 대가를 수수한 위 대표의 동서이자 보좌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보좌관을 보석하고 형량도 징역 8월로 낮추어 위 의원과 협의한다는 식으로 검토한 문건이 확인되어 사법농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안대 이사장 형제가 공사비 과대계상으로 140억 원을 횡령하고 그 중 70억 원으로 진명학원을 매수한 사건을 수사해 건설사 대표, 서울시 교육위원, 학원 이사장, 사학매매 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2014년 8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출범한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의 총괄기획팀장으로서 분야별로 부처들을 묶어 TF를 운영하면서 정부차원의 자발적인 부정부패척결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다.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 대형 병원의 식대가산금 편취 비리,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비리 등 민간 부문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KTV 생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부정부패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2015년, 법인자금 211억 원 횡령 혐의로 반얀트리호텔 시행사 대표와 5억 원 배임수재 혐의로 쌍용건설 대표, 상무보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12월에는 우유업계의 납품비리를 수사해 매일유업 부회장이 협력업체를 통해 48억 원을 횡령하고, 서울우유 CEO, 매일유업 직원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어 3명을 구속기소했다.
2015년 7월 제4차 구조적 부정부패(건설비리 등) 커뮤니티에서 "재개발 비리를 통한 공무원 뇌물 및 시공사 비자금수사사례"를 발표하였다.
2016년 서울중앙 특수4부 부장검사로서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등 3,755억 원대 경영권 승계 비리를 수사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징역 3년, 신동빈 회장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었다.
2016년 12월 검찰 최초의 건설 토목 비리 분야 공인전문검사(2급 블루벨트)가 되었다.
2018년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를 재수사하였으나, BBK특검 다스 수사팀의 결론과 동일하게 위 120억 원은 다스 경리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2008년 BBK 특검의 다스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당하면서도 다스의 법인 유출자금 120억 원을 추적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수사결과로 인해 재수사팀이 영포빌딩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다스 대표와 전무가 즉각적으로 해고당해 10년 뒤인 2018년 재수사가 이루어지자 MB측과 돌아 선 그들이 다스 설립경위의 진상을 털어놓음으로써 다스의 실소유주가 규명되었다. 검찰과 특검의 수회에 걸친 수사의 결실로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10년 전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거침없이 수사했으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고 밝혀 후배 검사들의 기억에 남았다.
2019년 4월, 서울경제 '전문검사가 뛴다' 코너에서 검찰의 '구조적 부정부패 전문검사'를 대표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내부협조자의 형벌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12월 제1회 건설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건설비리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법무연수원 2019년도 부동산 건설 교육과정에서 "건설 부문의 구조적 부정부패 사례 및 수사기법"을 강의하였다. 또한, 서울대 로스쿨 금융법무과정 제12기 "신탁법의 쟁점"에서 "부동산 범죄"를 강의하였다.
2019년 8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인사발령되었다. 검찰 파견 직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상상인저축은행 관련 부정거래, 라임자산운용 관련 시세조종, 부정거래, 코오롱 인보사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신라젠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같은해 11월에는 건설 토목비리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서 서울변호사협회 제35차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200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수사사례'를 강의하였다.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서 세계일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개혁방안"에 대해 역설하고, 2020년 11월 금융법학회, 증권금융커뮤너티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서 "최근 금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2021년 2월, 검찰 업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2021년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지휘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한 피해자에 대한 오 시장의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밝혀내고, 유명 유튜버를 무고한 혐의까지 인지해 오 시장이 1심에서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게 하였고, 그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대한제강, 현대제철, 한국철강 등 제강사 4곳이 7년간 철스크랩 구매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지휘해 4개 업체를 기소하였다.
2021년 7월 검찰 인사에서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2021년 11월 세관, 출입국청 등과 함께 '국제형사 실무연구회'를 설립하고 증가하는 국제범죄에 적극 대응하였다.
골프장 임원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지휘해 담당 경찰서장과 정보경찰관이 골프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 기소하였다.
2023. 6. 30. 통과된 자본시장법개정안의 '사법협조자 형벌 및 과징금 감면제도'를 기획하고 통과되도록 노력한 주역으로 확인되었다. 이 법안은 수사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해 주는 최초 사례로 향후 시행효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가평계곡 살인 사건 수사 지휘
2022년 4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많은 공분을 일으켰던 가평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 하면서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검찰 역사상 최초로 공개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하고 구속기소 했다.이 사건 수사로 인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한이 지켜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10월 27일 1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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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6일 항소기각되어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023년 9월 21일 상고기각되어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당일 조재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살인사건인데, 김창수 부장검사, 오승환, 박세혁, 김남엽, 박윤상, 황용범 검사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정의를 실현했다'는 글을 남기면서 모든 공을 후배들의 몫으로 넘겼다.
5. 여담
2022년 7월 1일 검찰에서 사직하였다. 인사이동 내역내부통신망에 사직의 글을 올렸을 때 검찰 구성원 520여 명의 댓글이 달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의 수사권한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의 사직을 안타까워했다. 차장검사 출신으로는 역대 최고였다고 알려졌다.
퇴직 이후 법무법인 바른 반부패금융경제범죄대응팀장으로 합류했다. 법률신문
2022년 9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 감사원 감사교육원에서 감사관들을 대상으로 '검찰 특별수사 사례 및 감사시 유의사항'을 강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파라과이 및 코스타리카 고위 감사관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부패사건 수사'를 강의하였다.
2022년 10월,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복역 중인 'N번방'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연락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불러오기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NxUAAyR2Vg
2022년 11월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옴부즈만 겸 규제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2023년 1월 15일, 박영사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형법주해'의 공동저자로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을 집필하였다.
2023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금융산업ㆍ혁신분과)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2023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기획위원회 위원 및 서울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2023년 6월 2일부터 1년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2023년 6월 19일 서울대학교 기업투자 심사역 모임에서 '검찰 특별수사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2023년 7월 18일부터 2년간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2023년 7월 18일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가상자산 형사대응팀' 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되었다.
2023년 8월 17일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법제동향 및 쟁점 진단' 웨비나에서 '가상자산 형사사건 쟁점 및 대응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2023년 8월 18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11개 언론사 기자들의 연구회 '국내외 금융 트렌드 읽기'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수사시스팀과 테라 루나 사건 수행사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2023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 기술 안보 포럼'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23년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23년12월 2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성공적인 업무수행 사례 >
①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관련 주가조작 사건, 압수수색 당한 의뢰인 불입건
2022. 9.경 최초로 회계법인 대표 사건을 수임했고, 불입건되도록 성공적으로 변론했다.
20명이 기소되고 12명이 구속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요 혐의자로 분류되어 주거지와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당한 상태에서 수임한 후 1년간 출국금지상태에서 검찰에서 15회 조사를 받았으나 용역을 수행했을 뿐 이익을 나눈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해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② 가상자산인 테라 루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2022. 11.경 가상자산 테라 루나 관련 프로그래머 사건을 수임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재판을 받도록 성공적으로 변론했다.
다른 법인을 선임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입건되자 바른을 찾아왔습니다. 영장법정에서 직접 재판장에게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쉽게 이해시킴으로써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고 이후 공범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③ 새마을금고중앙회 박00 회장 특경법위반(수재등) 사건, 의뢰인 구속영장 2회 기각
2023. 6.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건을 수임하여 구속영장을 2회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했다. 영장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한 결과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④ SPC계열사인 ㈜PB파트너즈 전무, 상무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의뢰인 구속영장 모두 기각
2023. 11.경 SPC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전무와 상무가 근로자 58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취급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자백하고 수사협조한 점 등을 부각해 모두 기각시켰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⑤ 박00 특별검사 관련 모 금융지주 회장 사건, 압수수색 당한 의뢰인 불입건
2023. 5.경 박 모 특별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한 모 금융지주 회장 사건을 수임하여 검찰조사를 2회 받고도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변론했다.
⑥ 코스닥 상장사 상장폐지 방어 자문
2023. 3.경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위반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고 상장폐지될 위기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벌점 14.5점(상장폐지는 15점)을 받고 상장유지될 수 있었다.
⑦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로 기소된 회계사에게 벌금선고되도록 하여 자격유지
2023. 3.경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 사건을 수임해 범행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이 벌금형이 있는 절도교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후 벌금형을 구형하도록 변론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회계사 자격이 유지되도록 성공적으로 변론하였다.
⑧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토록 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2022. 11.경 교제당시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학원생 사건을 수임해 무혐의 종결되도록 변론했다. 고소인의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사진을 서로 교환한 증거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종결의견을 이끌어 내었다.
⑨ 청탁금지법위반죄 기소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토록 해 불송치(공소권없음) 종결
2019.경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학교수 사건을 수임해 공소권없음 종결되도록 변론했다. 검찰송치 후 수임하여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골프채가 2017.경 전달된 사실을 밝혀내어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실 및 자녀가 자문대가로 수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혐의가 없고 공소권도 없다는 사실을 경찰 불송치결정서에 명시되도록 변론하였다.
⑩ 특경법위반(배임)죄 기소 송치사건을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종결
2021.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 상당 업무상배임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표이사 사건을 수임해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변론했다. 매수인간의 고소사건에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입건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임 후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한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고 대면 변론도 수회 진행하여 주범들은 기소된 반면 의뢰인들은 혐의없음 결정되도록 변론하였다.
6. 관련 문서
- BBK 주가조작 사건
- 다스 실소유주 논란
- 법조인/목록
- 가평 계곡 살인 사건 sbs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1er_-f9ux7g
- 부정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 ktv 인터뷰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96078
-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전말 sbs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4NxUAAyR2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