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사태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fff> 연루자 | <colbgcolor=#000><colcolor=#fff> 조국 일가 | <colbgcolor=#ffffff,#1f2023>조국 · 정경심 (배우자) · 조민 (딸) · 조원 (아들) · 조권 (동생) · 조범동 (5촌 조카) |
| 입시비리 관련 | 최강욱 · 최성해 · 노환중 · 오거돈 · 장영표 · 한인섭 | ||
| 사모펀드 관련 | 김경록 | ||
| 청와대 관련 | 윤규근 · 유재수 · 백원우 · 박형철 · 송철호 · 송병기 · 한병도 · 황운하 · 임종석 | ||
| 수사팀 | 검찰 지휘부 | 윤석열 · 한동훈 · 배성범 | |
| 의혹 및 논란 | 조국 및 일가 관련 | 사모펀드 · 웅동학원 · 딸 관련 (단국대 · 공주대 · 동양대 · 장학금 · 허위 스펙) · 아들 관련 (최강욱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 과거 SNS 및 내로남불 · 기타 논란 | |
| 청와대 관련 |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유재수 감찰 무마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무혐의 처분) | ||
| 재판 | 재판 | ||
| 반응 | 각계 반응 | 반응 · 여론조사 · 별명 · 인사청문회 · 홍준표 조국 과잉수사 발언 논란 | |
| 조국 옹호자 | 김민웅 · 전우용 · 최민희 · 김남국 · 김용민 · 황희석 · 유시민 · 김어준 | ||
| 조국 비판자 | 진중권 · 서민 · 김경율 · 권경애 | ||
| 집회 | 조국 규탄 집회 · 조국 수호 집회 (비판 및 논란) | ||
| 도서 | 조국백서 · 조국흑서 | }}}}}}}}} |
1. 개요2. 한영외고 내신 논란3.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추기 논란4. 자소서 학생회장 경력 허위 기재 의혹5. 유엔인권 인턴십 특혜 의혹6. 2009 여고생 물리캠프 장려상 논란7.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8.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9.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허위 인턴 논란
1. 개요
2019년 8월 26일 '잊지 말자 황우석'을 썼던 서울대학교 의대 이형기 교수는 관련 기사를 통해 비판했다.2. 한영외고 내신 논란
SNS나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서 조민이 내신 1등급이라는 속설이 퍼지며, 일각에서는 조민의 내신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조민이 부정입학을 할리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한영외고 OSP반의 내신 부풀리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외고 유학반 성적표는 어떻게 부풀려지는가 따라서, 조민의 실제 국문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조민이 우수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그리고 상술한 내신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조 후보자가 2일 “저희 아이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인데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논문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와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한 기여를 크게 생각해 제1저자로 해준 것 같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조민의 고등학교 성적은, 영어 계열 과목[1]은 대부분 6~8등급, 국어는 8~9등급인 것이 확인되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호창 입시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영어 내신 성적 논란? 외고 수준 전혀 모르는 한심한 소리! 조민의 외고 내신 등급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사들이 쏟아지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당시 조민의 내신 등급으로 갈 수 있었던 국내 대학은 고려대 수준이 맞다고 인터뷰 하였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조민의 성적이나 스펙은 오버스펙에 가깝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의 문단에서 '오버스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민의 텝스 성적이 900점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말하는데, 고려대학교 지원 시점 조민의 영어 이력서에 따르면 텝스 800점, 토플 103점이라고 한다.# 이는 인서울 외고 학생 중에서는 오히려 하위권 스펙이다. 이 수준의 내신의 외고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에 올인해 정시 100% 전형을 지원하거나, 학교 밖에서 희귀한 스펙을 쌓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마땅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그 당시 인서울에 있는 전체 외고 학생들의 영어 성적에 관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일부 표본 집단의 자료가 존재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이번 해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의 제시 없이 무조건 하위권 스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추기 논란
2019년 8월 22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조민의 원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생이었으나 7개월 늦은 1991년 9월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시점은 2014년 8월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이가 어릴수록 대학원 합격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생년월일 정정 신청은 보통 법원 허가 등으로 3~5개월 소요되므로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조민의 출생등록은 1991년 12월 2일에 이루어졌고 2014년 8월까지 23년간 기존 주민번호로 살아오며 한영외고,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가 부산대 의전원 준비 시기에 돌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은 '이미 의전원 지원 및 합격이 완료된 후에' 변경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990년대생 중에서는 생년월일을 틀리게 살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2][3]. 빠른91로 산 것이 아니다. 2007년 고1, 2010학번 현역이면 1991년생이 맞다. 빠른 1991년생은 2006년 고1, 2009학번 현역이다.
폐지된 호적법에서 90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혹은 조산사 등 분만에 관련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75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으로 모든 출생의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 출산 등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분만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작성한 것을 제출할수 있었다.
91년생인 조민의 출생신고는 두 내용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다. 조국후보자는 출생증명서상 원래 생일을 맞추기 위해 생년월일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출생신고서상 생일이 9월이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출생시 출생증명서가 있음에도 출생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고 따로 증인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한것이다. 또한 1개월이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조항 또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법을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이 호적법에 대해 몰랐을경우, 혹은 90년에 신설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
조민의 출생등록은 1991년 12월 2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므로 출생신고를 매우 늦게 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아이가 태어난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과태료 5만원)
즉 조국측의 주장은 1991년 '9월'에 태어난 딸을 '2월'에 태어났다고 '12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조국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조민을 빨리 학교에 보내기 위해 조국의 아버지, 조민의 할아버지가 2월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말하여 사실상 출생신고 조작을 인정했다. # 하지만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이 KIST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국 본인이 출생신고를 했다고한다. (신고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다.) 즉 위기를 벗어나려고 죽은 아버지를 팔아서 거짓말을 한 것.#
새로 논란이 일자 조국은 행정착오인 것 같다고 해명하였다.# 한편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신고해도 아버지라고 적어줬다고 하였고 조국도 이내, 출생신고 문서상 부, 모로만 기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4. 자소서 학생회장 경력 허위 기재 의혹
한국일보 [단독]조국 딸 자소서 ‘학생회장’ 경력 허위 기재에… 인턴 이력은 ‘뻥튀기’2019년 8월 22일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조국 딸 조민 씨는 자기소개서에 고등학교에서 회장 활동을 하였음을 기재하였으나, 한영외고 측에서는 그 당시 학생회장이 남학생이라고 설명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동기생들은 "학생회장이 아니라 국제반(유학반) 회장이었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
5. 유엔인권 인턴십 특혜 의혹
조국이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조민이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가 공모한 '제네바 유엔인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민은 이 인턴십을 마친 뒤,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전문가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인턴 대표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을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지원할 때 제출하였다.문제는 당시 인턴십 공고를 보면, 신청자격이 '대학(원)생 및 일반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자격요건에 대해 유엔인권정책센터 관계자는 “고교생들은 한창 입시에 매달리기 마련이고, 학기 중 이뤄지는 연수에 참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상을 좁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조국의 딸은 인턴에 지원하고 선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유엔인권정책센터 소장[4]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정진성 명예교수와 조국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성 교수는 2009년에 조국이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에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이에 대해 조국은 “인턴십에 지원하여 활동하고 발표한 것뿐”이라며 “정 교수와는 당연히 아는 사이로 그것과 인턴 선발은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며, 정진성 교수도 그런 부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Q.(중앙일보)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고교생은 인턴십 자격 미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정진성 명예교수) 당시 대학(원)생ㆍ일반인이라고 공고를 냈고 실제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했다. 대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 정도가 아주 낮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보다는 고등학생이라도 인권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데려가는 게 낫지 않나. 모집 공고에 고등학생을 넣지 않았을 뿐, 면접에서 아예 배제한 건 아니었다. 실제 후보자 딸 외에도 많은 고등학생이 참가했다. 어느 해에는 10여명 중 고등학생이 8명이나 될 때도 있었다.
Q.후보자 딸 이전에도 참가한 고등학생이 있었나.
A. 후보자 딸이 참가한 2009년은 프로그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이전에는 고등학생 참가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2009년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 딸 1명뿐이었다.
Q. 조 후보자와 국가인권위 활동 같이한 경력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다.
A. 당시 조 후보자는 비상임위원이었고, 내가 활동하던 인권전문위원회는 당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챙기던 회의였다. 이것 때문에 내가 조 후보자 자녀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조 후보자와는 서울대에서 교수 생활하며 오다가다 자주 마주치기도 했다. 그러나 자녀 관련해선 얘기하지 않았다.
출처: 유엔인턴십 교수 "조국, 딸 부탁 없었다…아들도 인턴", 중앙일보 2019년 8월 26일자
A.(정진성 명예교수) 당시 대학(원)생ㆍ일반인이라고 공고를 냈고 실제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했다. 대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 정도가 아주 낮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보다는 고등학생이라도 인권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데려가는 게 낫지 않나. 모집 공고에 고등학생을 넣지 않았을 뿐, 면접에서 아예 배제한 건 아니었다. 실제 후보자 딸 외에도 많은 고등학생이 참가했다. 어느 해에는 10여명 중 고등학생이 8명이나 될 때도 있었다.
Q.후보자 딸 이전에도 참가한 고등학생이 있었나.
A. 후보자 딸이 참가한 2009년은 프로그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이전에는 고등학생 참가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2009년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 딸 1명뿐이었다.
Q. 조 후보자와 국가인권위 활동 같이한 경력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다.
A. 당시 조 후보자는 비상임위원이었고, 내가 활동하던 인권전문위원회는 당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챙기던 회의였다. 이것 때문에 내가 조 후보자 자녀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조 후보자와는 서울대에서 교수 생활하며 오다가다 자주 마주치기도 했다. 그러나 자녀 관련해선 얘기하지 않았다.
출처: 유엔인턴십 교수 "조국, 딸 부탁 없었다…아들도 인턴", 중앙일보 2019년 8월 26일자
그러나 이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이러한 공고를 보고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예 지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 교수의 해명에 나온대로 2009년에는 고등학생 인턴 선례가 없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부모와 상의 끝에 인턴을 지원하였다. 이는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후 조민이 발표한 후기에도 언급되었다. 조민은 이 후기에서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저와 저의 부모님은 많은 고민을 했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헛된 고민이었다. 단 한 번도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을 한 적 없었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인, 특히 입시 준비에 열중해야 하는 고3이 되는 딸을 자비(200만원)를 들여 해외에 보내는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조국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 조국 교수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을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군인권센터 임태훈은 이 프로그램은 자비를 들여 다녀오는,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돈을 지원한 건 아니니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국이 설령 정진성 교수와의 인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자격에 명시되지 않은 고등학생도 받아줄 수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지원을 권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하자면 부모의 우월한 정보력(유엔인권정책센터 사정 파악)과 경제력(참가비용 200만원 자비 부담)을 이용하여 표면적으로 불가능하고(자격요건 미충족) 선례도 없던 스펙을 선취한 셈이다. 이것을 특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곤란하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해온 일반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것은 분명하다.
참고로, 조국의 아들 역시 2013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17년부터는 정식 인턴으로 지원하여 현재까지 비상근 무급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6. 2009 여고생 물리캠프 장려상 논란
중앙일보 [단독]조국 딸의 물리캠프 장려상, 알고보니 그해 전원 수상2019년 8월 22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국 딸 조민은 2009년 숙명여대에서 개최된 '여고생 물리캠프'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고려대학교 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된 이 캠프에서는 본선 발표 평가에 따라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시상된다는 캠프 소개에 따라 장려상은 본래 시상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2009년에 한하여 참가 팀 전원에게 장려상이 수상되었다. 그 외 다른 해에 치러진 모든 대회에서는 장려상 없이 참가팀의 절반 정도만이 수상에 성공했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숙명여대 물리캠프와 일본 국제학회 발표의 기간은 겹쳐서, 둘 중 하나는 허위 이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국 딸 고3때, 물리캠프ㆍ학회 韓日서 동시 진행…“가능한지 의문”
당시 지도를 했던 지도교수가 "연구 수준이 낮아 상 받기 힘들어보였다"고 말했다. 상 받은 조국 딸…지도교수 “수준 낮아서 실망했다”
7.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8.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
9.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허위 인턴 논란
[1] 과목 수가 16개 정도로 세분화 되었다.[2] 생년월일이 틀린 것은, 음력 생일이라 양력에 정확히 반영이 되질 못하거나, 과거에 시골에서 이장 등이 행정 절차를 주민들 대신 해줬던 시절에, 술을 먹고 생년월일을 까먹거나, 높은 영유아 사망률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발생하던 일이다.[3] 사실 생년월일이 틀리더라도, 그냥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3~5개월을 준비해야 하는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국같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할 엄두가 안나는 수준이다.[4]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소장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