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1년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영내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2. 사건 정황
공군 18비, 가스창고에 감금 후 불 붙이고 집단 폭행2021년 4월 피해자가 비행단에 전입온 순간부터 신고하기까지 약 4개월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 가해자는 일병 3명, 병장 3명으로 지목되었다. 가해자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딱밤을 수시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영내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 밖에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서 던지기까지 했다. 6월 5일에는 모 병장이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개해 줄까?" 라고 계속 질문하였고 답변을 강요하더니 "얘가 내 여친 소개해달라고 했으니 맞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다른 병사들에게 구타를 동조하게 하였다. 이 때 일병 A의 성추행과 약 1시간 가량 일병 B의 폭행이 있었다. 이 날 이후에도 피해자는 토목장비창고에 감금되거나 유행하는 춤을 출 것을 강요받았다.
3. 공군의 대응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공군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이어 또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등 상식 이하의 미흡한 조치를 하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병대대에서는 확인된 가해자들에 한하여 생활관을 분리시켰을 뿐 타 부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 소속이라고도 한다.[1] 이에 더하여 선임병 병장 A는 과거에도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고 하며 이래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 활개를 치고 다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2021년 병 사이에선 대부분 직접적인 폭력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대나 대대 차원에서 가해자를 전출시키는 등 최소한의 분리 조치 정도는 한다는 걸 고려하면 이와 같은 공군의 행태는 지극히 후진적이다.
더욱이 공군 군사법원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가 “영내에 있으니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총 5회, 피해자가 수십시간에 걸쳐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히 반복 진술하고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범죄 행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공군의 가해자 감싸기”라고 분노했다.
[1] 반은 같아도 동기제 생활관이 정착된 지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관 호실은 제각각이다. 하지만 생활관 건물은 전대 단위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