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및 장애인 단체 및 서울교통공사 등 이해당사자의 대응을 다룬 문서이다.2. 수사 및 재판
중앙일보에 따르면 4월 10일 결국 30-40명의 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업무방해죄, 집회시위법,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감염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활동가 2명: 저상버스 도입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요구를 담은 시위를 하던 도중 버스를 가로막아 시내버스 운행을 30분간 지연시켰다. 업무방해죄 및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장애인 인권 활동가 3명: 2021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미신고 불법 집회를 했다.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 박경석 대표 등: 2021년 1월에서 11월까지 총 10달 동안 승하차를 6회 반복, 5시간 39분동안 지하철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서울교통공사의 신고로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와 별개로 박경석 등 4명의 활동가들은 서울교통공사에게 3000만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를 당했다. 박경석은 4월 25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결국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송치된 그는 혐의들을 열거하여 경찰이 잘못을 묻자 "시민들에게 피해 끼친 것은 잘못"했다면서 "권리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마쳤다.
출처1출처2출처3
- 2022년 6월 20일, 전장연이 시위하기 시작한 지 무려 7개월 반 만에 경찰이 첫 강경 대응을 펼쳤다.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그날 벌어진 '사다리 시위'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막아서 지연시킨 참가자들을 포함한 11명의 활동가들을 검거한 뒤 지하철, 도로 점거 시위 관련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11명 중 1명은 조사 완료,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공권력의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출처 출처 출처 '사다리 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위 진행 문단의 6월 20일자 참조.
7월 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건의 사건에서 44명을 수사 중이고 중복을 빼면 25명”이라며 “피의자 1명은 출석 조사했고 추가 피의자들도 출석 일정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각지역 동대문방향에서 열린 출근길 시위에서 “오는 14일 오후 1시께 혜화경찰서로 출두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 6개 경찰서에 차례대로 도망가지 않고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1출처2
검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 및 미신고 집회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가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경석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도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차별을 받고 있어 국민으로서 불평등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대표의 변호인도 "집회가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고, 승객들을 위험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하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절실하게 알리고 예산 확보 등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활동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방법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8일 열린다.
세계일보MBC뉴스부산일보
하지만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14일 오후 1시쯤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거부한 셈인데 전장연 측에서는 "장애인들은 헌법으로 보장돼야 할 평등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경찰서는 장애인 편의시설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에 응하되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조건을 내걸며 박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양일홍 혜화서 경무과장에게 전달했다.
세계일보MBN부산일보
게다가 이들이 추경호 부총리의 집에 갑자기 침입해 스티커를 붙여 재물을 손괴하고 난동을 피우다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연행에 쓸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석방됐다. MBN[1]
그리고 14일에 이어서 19일에도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로 예정되어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두 번째로 거부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장연 활동가들은 19일 오전 용산서에 도착했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용산서 관계자를 만나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에 경찰 측이 용산서가 신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으나 박 대표는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며 조사 불응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이날 함께 출석한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2]은 “조사받으라고 사람을 불렀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바로 고치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경찰은 왜 우리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하는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5일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도 조사가 예정되어있지만 마찬가지의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신문경향신문KBS
편의시설이 없다고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측은 전장연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는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들의 범죄를 병합수사하기로 했는데, 전장연은 이번에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서 몰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는 기괴한 논리로 조사를 거부하고 범죄자인 이들이 도리어 경찰측에 사죄, 전수조사, 배상을 요구했다. 헤럴드경제 이후 2일에는 한 술 더 떠서 경찰청장에 대한 '모의 재판' 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청장을 소환한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경찰이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겼다면서 사실과 다른[3] 주장을 했다. 노컷뉴스
8월 31일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동안 숱하게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거리에서 싸워왔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범죄자로 몰아간 적은 없었다"[4]며 "왜 1분이라도 더 외치지 못했는지 억울하다. 조사받은 뒤 다시 또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는 범죄자가 아니다. 진짜 범죄자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집구석과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묶은 정부와 그 장애인들이 1시간 지하철과 버스를 멈췄다고 몰아가는 국가 권력"이라고 말했다. 문 소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을 비롯한 활동가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차 승하차 시위 등을 벌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받아 조사를 받아왔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6건의 사건으로 활동가 26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런 와중에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혀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서울경찰청이 관할하는 모든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예산 계획을 밝히거나 모의재판을 통해 판결된 3000만 원 벌금을 내면 그때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다음 달 5일 오전 7시30분 출근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뉴시스세계일보
12월 19일 회원 6명이 추가로 송치됐다.#
2023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장연 활동가들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공수사부는 옛날에 공안부로 불렸던 곳으로 주로 간첩, 노동,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부서이다. 검찰의 사건 배당을 두고 전장연 시위가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2023년 1월 16일, 회원 5명이 최근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
2023년 2월 17일, 박경석이 계속해서 조사 거부해 20일까지 최후 출석통보를 했다. 역시나 거부했고, 20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해서 2023년 3월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 다음날인 3월 18일 석방됐다. #
2023년 7월 14일, 보조금 의혹에 휩싸인 전장연이 수 차례 이에 항의하며 버스 차선을 가로막는 불법시위를 저지르자 경찰이 그 자리에서 교통방해죄 등으로 박 대표를 체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 이에 박경석 측은 체포해 가는 경찰차에 편의시설이 없었다는 이유로 40여분간 하차를 거부하며 서장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체포당하는 범죄자인 자신을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다 모셔 가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 지병인 욕창을 근거로 경찰 측에 입원을 사정해 풀려났다. # 또한 휠체어 불법개조 혐의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고발당했다. # 전장연은 철갑을 덧대어 개조한 휠체어로 사람들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용도로 휠체어를 흉기로 쓰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해왔는데, 이규식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흉기로 개조한 휠체어로 돌진해 사람들을 들이받으려고 하거나 스크린도어를 파손하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져 일명 "장갑휠체어"등으로 불린 바가 있는 인물이다. 금번 고발은 이런 휠체어 불법개조 폭력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욕창을 구실로 경찰에 입원을 시켜달라며 사정해 풀려난 박 대표는 즉시 멀쩡하게 집회를 하러 나왔다. # 경찰을 깨문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는데, 과거 장갑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고, 깨물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도 경찰은 당하고만 있으라며 방치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원칙대로의 대처를 보여주고 있어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 # 전장연은 이에 대해 가해자가 공황장애를 가졌느니, 뇌병변 장애를 앓느니 하면서 우발적 사태라고 변명했다. 물론 우발적이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전장연의 경찰 폭행은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
결국 경찰이 경관을 깨문 유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것이 여러 혐의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경찰 역시도 그럴 만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발언을 했다. 단순히 경관을 깨물었다는 공무집행방해 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범죄혐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뉴스에서는 경관'이' 깨물렸다고 단수로 표현하며 축소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유모씨가 깨문 건 경찰기동대 3명이나 된다고 한다. ## #
그러나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 경찰은 짧은 기간에 자주 이사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유모씨가 '적극적 시위 참여는 않겠다' 등으로 반성을 표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이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단 구속을 모면하자 유모씨는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으면서도 유치장의 시설에 대해 침대가 어쩌느니 하며 불평을 늘어놓아 댓글로 '그럼 시멘트 바닥에서 재워라' '면도날 위에서 재워버려라'라는 등 거센 비난을 받는가 하면# '물리력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우발적인 것일 뿐이고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한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인 경찰 탓으로 돌리며 전장연의 폭력이 우발적 일회성 행동이라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에서 보인 태도와는 딴판으로 행동하고 있다.
2023년 11월 24일에는 이제 전장연이 선전전을 포함 시위를 서울교통공사 관내에서 못하게 되자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박경석이 퇴거불응죄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나뒹구는 등 땡깡을 부리자 결국 경찰과 동행해 녹색병원에 이송되었다.
2.1. 공동재물손괴
2.1.1. 제1심
위와 같은 다양한 혐의가 있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이다. 삼각지역에 스티커를 잔뜩 붙여 놓고 스프레이를 칠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 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여럿이 공동정범으로 저질렀으므로 형법이 아닌 폭처법으로 의율된 것이다. 2024년 4월 1일, 박경석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전장연 측 변호인은 스티커 붙이기로 효용이 감소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하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변호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건물 내벽 및 바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건물 내벽 및 바닥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제출된 증거 중 H(F역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역장인 H은 바닥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물이 묻거나 하면 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고 하는바, 공소사실은 일응 피고인들의 행위로 스티커가 부착된 건물 바닥에 미끄러질 위험이 발생하여 통로 용도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하여도 제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더하여 스티커가 부착된 장소인 F역 4호선 승강장은 실내(지하)에 위치한 지하철 역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장소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스티커를 제거할 겨를도 없이 바로 바닥이 젖을 위험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위 진술조서에는 스티커가 부착되고 락카 스프레이가 분사된 장소에 승객들이 이동하지 못하였다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그 장소에서 제거작업이 이루어질 동안에 한한 사정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역사 내 안내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F역 건물 내벽의 안내 기능을 저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들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F역 4호선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1.2. 항소심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31
항소심에서 전장연 측은 "스티커는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스티커가 표지판 등을 가리지 않아 통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5년 1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 3명 중 박경석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 나머지 2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
2.1.3. 상고심
- 사건번호: 대법원 2025도2485
2.2. 전차교통방해
2.2.1. 제1심
위와 같이 공동재물손괴 재판이 상고심 단계에 이르렀을 즈음 혜화역과 시청역에서의 시위 건에 대해서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등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5] 제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은 경찰이 채증한 사진에 대해 증거부동의 하였다. #3. 과태료 부과
2023년 4월, 서울특별시가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박경석과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스티커를 붙인 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서를 송달받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고,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6월 23일 이들은 불복하여 재판을 신청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다투는 정식 재판을 열 수 있다. # 하지만 2024년이 되어서도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판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2월, 추가 건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재차 과태료를 부과당했다. 이른바 '침묵 시위'를 빙자하여 퇴거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다. #
4. 무정차 통과
2022년 12월, 드디어 서울시측에서 교통공사측과 논의해 전장연 시위가 벌어지는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강력 조치를 한다고 결정했다. # 하단에 링크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니 정부가 반영하는 것을 보고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식의 노골적으로 시민을 인질로 잡을 의도를 드러내는 인터뷰에 정치권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져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무정차 조치를 언급했고, 대통령실 측에서도 무정차 조치에 대해 문의가 있었다는 후문.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에 대한 여론의 긍정적 반응에 자극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어차피 21년간 장애인 이동권은 무정차 통과 아니었냐라면서 반항했다.[6] 박경석 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준석의 페이스북에도 찾아가 싸움을 거는 댓글을 달기도 했고, 시위 현장에서는 교통공사 직원의 비켜달라는 말에 "우리를 자극하지 말라, 평소처럼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무정차하라고 했다고 해서 왜 갑자기 돌변하느냐"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며 한 시위자는 시민에게까지 "비키라고 했는데 왜 안 비키느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 #
이렇게 시위 안팎으로 이전보다도 훨씬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이번 조치가 그만큼 타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2월 14일 삼각지역 4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단순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에 끼워넣어 고의로 운행에 차질을 주려고 사다리를 반입하자 전장연에 대해 2022년 첫 무정차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실랑이를 벌이던 전동차는 그대로 출발, 후속 차량도 삼각지역을 그대로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4호선은 약 7분 30초가량의 지연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셔틀버스가 운영됐다. 시위가 봉쇄되자 전장연은 곧 자리를 옮겨 서울경찰청에 진입 시도를 했으며, 예산 시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태원 압사 사고도 경찰청장을 비난하는 선전전에 이용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
급기야 전장연은 '게릴라식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전처럼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트위터등의 SNS를 통해 하루나 이틀 전에 시위 일정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게릴라식 시위는 시위가 진행될 역명이나 동선을 밝히지 않고 갑작스레 동시다발적으로 아무 역이나 나타나서 운행방해 시위를 해 무정차 조치를 무력화하겠다는 것. # 이들이 어디에 나타나든 경찰이나 서교공의 대응조치는 늦어질 뿐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운행방해 시위나 무정차 조치 자체보다는 현장으로 몰려온 같은 장애인 단체들에게 저지당하는 일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7] 이후 경찰은 서울의 주요 환승역[8]이나 탑승객이 많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경찰들을 배치시켰다.
무정차 통과 등 전장연을 태우지 않는 식의 대응 요령은 역사내 권유 연설 행위 등의 금지행위로 인한 역직원의 경고방송 → 철도안전법 및 각 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운송거절 고지 및 퇴거 요청 → 퇴거 불응 및 역사 혼잡에 따른 경찰 대응 요청 및 무정차 통과 등의 후속 대응으로 진행된다.
2022년 12월 19일 전장연이 게릴라식 시위로 시청역에 나타나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자 용산역 정차중에 한국철도공사는 시위대를 제외한 승객을 전원 하차시키고 경부3선 대체열차로 연계하는 초강수를 두었다.[9] 전장연 시위자들은 열차 내부에서 버티다가 9시쯤에야 열차에서 내렸다. # #
2023년 6월 20일에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진행된 전장연 집회에서는 신분당선 측이 스크린도어를 수동조작하여 전장연이 시위하고 있는 장소만 스크린도어를 개방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5. 다른 장애인 단체의 시위 저지, 장애인 단체와의 충돌
12월 15일 전장연이 다시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박경석 대표가 엘레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지하철운행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라는 단체의 장애인 10명이 엘리베이터를 막아세웠다.# 전장연을 다른 장애인 단체가 막아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연대원들은 "이렇게 불편을 끼치면서 시위를 하면 장애인들에게 뭐가 득이 되냐"라고 하며 오히려 장애인 인식만 나빠지게 한다고 항의하며 막아세웠고 박경석 대표와 20분간의 실랑이 끝에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전장연은 선전전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연대는 전장연의 시위를 계속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장애인연대는 소규모 단체에 불과하지만 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10] 등이 나서서 전장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여기에 함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0명이었던 저지 시위대를 1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11] 장애인연대는 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됐는데, 전장연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잦았고 구성원 중에는 박 대표와 같이 운동하다가 갈라선 사람도 많다고 한다. 박경석 대표는 이들에게 장애인 활동에 대한 방향성의 논의보다는 "대선 기간 윤석열을 지지한 단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라는 등 주로 정치적 이유를 들어 비난해왔다는 모양이다. #
여기에 전장연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게릴라 시위로 이들을 피해가려는 수를 쓰고 있으며, 자신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장애인 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어용단체이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단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장애인연대의 김민수 대표가 12월 20일 한 인터뷰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대표는 딸이 전장연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지하철을 타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면서 장애인 중 0.1%도 되지 않는 전장연의 시위가 일으킨 장애인 혐오와, 그들이 같은 장애인들에게 불러온 심각한 수준의 2차 피해를 호소했다. # [12]
김 대표의 주장은 전장연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조목조목 같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비판해 주목을 끌었는데, 다른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정치적 색깔론과 '전장연이 곧 장애인'이라는 태도로 접근한 전장연측의 박경석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장애인단체 간 갈등을 우려해 전장연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기의 딸의 발언이 있고 나서 심각성을 느끼고 전장연을 적극 저지하는 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또한 20년 동안 자신들을 무시해 왔다라는 황당한 전장연의 주장을 배척하며 통계와 그래프만 봐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다며 반박[13]하고 비장애인의 교통 편의조차도 100% 만족할 수는 없다는 이성적 주장을 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점도 전혀 다른데, 나라에서 활동지원 예산을 타내 전장연 산하의 각종 센터와 활동지원사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장의 골자로 하며 이와 관련한 각종 부정적 이슈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장연과 달리, 김민수 대표는 수급자가 돈을 벌면 기초생활비가 깎이는 제도를 손봐서 장애인의 노동을 장려해 자립을 촉진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최고의 장애인 복지로 보고 있다고 한다. #
전장연에게 들이받혀 부상을 입은 삼각지역장이 입장을 밝혔다. 본인도 장애인이며, 그 점을 호소했지만 듣지 않고 장애가 있는 부위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으며, 병원에 실려간 이후에도 '연기를 한다'라는 등의 2차 가해를 가했다고 한다. # 결국 폭행범은 경찰에 송치됐다. # 전장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선은 있지만, 그들이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며 다른 시민들에게 마구잡이 가해를 해도 용서받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일상적인 폭행, 폭력시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6. 서울교통공사의 민사소송
2021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약 3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2022년 12월 19일[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장연에게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때마다 서울교통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고 다만 서울교통공사에게도 2024년까지 엘레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역에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채널A 보도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민사소송 본안이 진행될 예정이다.#7. 2023년도 예산안 통과
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국회에서 3주간의 진통 끝에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올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2022년 1091억 원에서 2023년 2246억 원으로 1155억 원 증액됐다.# 하지만 전장연의 진짜 목표이자, 전장연의 이권과 관계가 있다고 평가되는 탈시설 사업이나 각종 활동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거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증액되지 않았다. #이에 전장연은 휴전 종결을 선언하고 1월부터 시위를 계속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전장연은 이동권 예산이 2배가 늘어난 것을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다.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장애인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시위장소에서도 탈시설 예산을 요구하는 문구가 담긴 불법 부착물을 부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 이제는 시위의 명분인 이동권 이슈가 봉쇄되자 실제 목적이 탈시설 예산이었다는 점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서울교통공사 사장, 경찰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밝혀 사실상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반발하자 법원은 전장연과의 합의에서 소위 '5분' 조건을 삭제하고, 지연 시위를 할 시 500만 원을 납입할 것을 명령했다. # 게다가 3천만 원이라는 어이없이 낮은 액수의 배상금을 청구해 왔던 서교공이 6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왔다. # 투쟁만을 주장하던 전장연은 이런 불리한 상황 전개에 갑작스럽게 대화로 해결하자거나, 자신들 말고 다른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곧 장애인 갈라치기나 이간질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후 서교공측도 이에 반발해 재차 합의안을 거부했다. 휠체어 이외의 수단으로 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 몸으로 가로막거나 휠체어 수십 대로 승하차를 반복해 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기타 여러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이다. #
[1] 기존에도 경찰은 유치장에 수용하기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를 대며 이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적당히 풀어주곤 했다.[2] '버스 타고 가세요'로 악명높은 그 인물이다.[3] 여기서 전장연은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령의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출소, 지구대 등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전장연이 문제삼은 경찰서들은 모두 장애인등 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4월 이전의 시설이어서, 여기에 편의시설이 없다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3층이하 건물에 형사과는 1층에 있어 조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서울경제 고의적 거짓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2일 전장연이 펼친 '모의재판' 퍼포먼스에서도 전장연은 하루 전 이미 반박된 이 주장을 반복했다.[4] 하지만 그러기에는 과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의 지하철 운행 방해 및 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를 한 적이 있었기에 시위자들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5] 보도 내용상 박경석이 개입하지 않은 건으로 보인다.[6] 이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21년 동안 무정차 통과했다는 대한민국은 1999년 기준 학여울역 단 1곳에만 설치되어 있던 엘리베이터를 2022년 3월 기준 1역 1동선 확보율 93.6%까지 끌어올려 바르셀로나(91.5%), 베를린(73.4%), 뉴욕(24.1%) 정도에 불과한 기타 선진국을 압도하는 데 성공했고, 다른 교통수단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이뤄낸 나라이며, 본인들을 대선 캠프에 불러 의견을 취합하고 함께 장애인 관련 공약을 개발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 상황이다. 한 시민은 이런 모습에 대해 '우주선 한 대씩 보급해야 시위를 멈출 것이냐?'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동권 문제와 이번 시위의 상세 관계에 대해서는 하단 쟁점 문단을 참조할 것.[7] 전장연이 같은 장애인들로 구성된 여러 단체들에게 장애인 혐오를 유발하는 집단이라며 현장에서 강력 저지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근거 없는 대표성을 자임하던 전장연이 행동이나 명분에 치명타를 먹은 상황이다. 서교공이나 경찰은 대응이 늦어질 뿐 대처 자체는 얼마든 가능한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이들이 갈 장소를 사전에 알지 못하면 바로 찾아갈 수가 없다.[8] 2022년 12월 14일 최초로 무정차 통과가 발생한 삼각지역도 포함됐다.[9] 단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실행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시와 논의 하에 무정차 통과 방침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달리, 한국철도공사는 법 개정 또는 정부와의 논의 없이는 무정차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 다만 현재 법 개정이 진행중이므로 추후에는 가능해 질 수도 있다.[10] 심지어 이들은 그간 이준석 대표나 문 정권의 박능후 장관 발언에서 등장했던, 정부에 의해 제일 대표성이 있다고 간주된 소위 '법정단체' 조차도 아니다. 전장연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단체들이 전장연을 가로막고 나선 것.[11] 장애인으로서 두 단체장의 이력도 참으로 대조적인데,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위험한데다 당시로서는 고가의 취미생활인 행글라이딩을 하다 장애를 갖게 된 내력이 있는 반면 장애인연대의 김 대표는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로 장애를 갖게 됐다고 한다.[12] 당해 기사의 베스트 댓글에는 전장연이 존재하는 한 장애인 예산에 반대하고 장애인 복지를 축소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마저도 있다.[13] 1999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학여울역 단 1곳뿐이었던 것이 대한민국이다. 20여년간 1역 1동선 확보율은 90% 이상으로, 그 어떤 선진국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런 나라가 나치의 T4 작전을 펼쳐서 장애인을 학살하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20여년간 자신들의 인권이 완전히 짓밟혔으며 어떠한 요구사항도 국가에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장연이다. 참고로 저 T4 작전 운운은 정체불명의 '탈시설, 이동권 예산'을 요구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원하는 대로 예산을 내주지 않으면 그게 장애인 학살과 동일하다는 논리다(...).[14] 공교롭게도 전장연이 시위중단에 돌입한지 하루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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