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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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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On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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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ddd,#010101><colcolor=#373a3c,#dddddd> 작가 존 스튜어트 밀, 해리엇 테일러
장르 철학서
언어 영어
발매일 1859년

1. 개요2. 내용3. 읽을 만한 글귀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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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아내인 '해리엇 테일러'와 함께 저술했다. 시민적ㆍ사회적 자유에 대해 논한 책으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위대한 고전 중 하나"[1]로 평가받는다.

밀은 이 책에서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 의견과 행동을 구분하고는, '의견'은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말해질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은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사적인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즉,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자유'(표현의 자유)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의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개성의 자유)가, 인류의 공익과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의 여론'은 그들의 도덕적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적인 행동을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3]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대중의 여론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밀의 주장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밀이 거의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긴 하지만, 그럴 때 그 '표현의 자유'는 토론을 전제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이다. 즉, 밀은 '토론을 전제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옹호하지 않는다. 물론 밀은 토론을 무시하는 표현의 자유(거짓말, 궤변, 욕설, 야유, 인신공격 등)를 없앨 수는 없으며, 법으로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궤변이나 욕설과 야유 등을 해선 안 되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여론을 통해 그것을 단죄해도 좋다는 것이 밀의 입장이다.[4]

2. 내용

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의 영역과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를 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의식"이라는 내면적 영역이다. 거기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실천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신학적인 모든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과 정서를 가질 절대적인 자유가 속한다.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한 개인의 행위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원리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자유는 거의 사상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고, 대체로 동일한 이유들에 의거해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사상의 자유와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취향과 추구의 자유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 개인의 행동이 어리석다거나 비뚤어졌다거나 틀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그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 개인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각 개인의 이러한 자유로부터 결사의 자유가 나온다. 물론, 이 자유에도 여러 제약들이 따른다. 이것은 성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강제적이거나 속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의거해서 단체를 결성할 자유다.

단, 개인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 사회는 개인에게 법적 강제나 도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해악을 막으려는 목적하에서만 사회는 개인에 대해 강제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악의 원칙(the Harm Principle)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행동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되는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라는 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사회는 그런 불편함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5]

3. 읽을 만한 글귀

인간 본성은 모델에 따라 만들어져서 정해진 일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설정된 기계가 아니라, 자신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내적 힘들의 경향을 쫓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다.[6]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설계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그것 자체로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신의 고유한 방식이기 때문이다.[7]

4. 여담


[1] Marshall, Peter H. (2010) 1992. Demanding the Impossible. Oakland: PM Press. p.291~293.[2] 물론 '행동'이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법의 처벌과 여론의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단서를 단다. 또한 '의견'의 경우에도 최대한 자유롭게 말해질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의견이 남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피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는 역시 법의 처벌과 여론의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덧붙인다.[3] 물론 그 개인의 행동이 거짓말(위선)이거나, 잔인하거나,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교만스럽거나 자기중심적이라라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밀은 말한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박홍규 옮김, 문예출판사, 2022(2판), p.171~172)[4] 왜냐하면 힘이 있는 자의 욕설과 궤변은 토론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힘이 없는 자의 욕설과 궤변은 토론 자체를 망가뜨릴 힘이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큰 이익을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밀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토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토론을 의도적으로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분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문제는 토론을 통해서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인간의 발전이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발전하려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밀은 합리주의의 성자라고 불린다.[5] 밀은 '명백한' 해악과 '막연히 추정'되는 해악의 차이점을 여러 예시들을 통해서 구분한다.[6] Human nature is not a machine to be built after a model, and set to do exactly the work prescribed for it, but a tree, which requires to grow and develop itself on all sides,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the inward forces which make it a living thing.[7] If a person possesses any tolerable amount of common-sense and experience, his own mode of laying out his existence is the best, not because it is the best in itself, but because it is his own mode.[8] 나머지 두 책은 칼 세이건코스모스, 박경리토지[9]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10] 예를 들어 2018년 판 p.188 에서 "또한 어떤 행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수단이 동원되어 강제로 그 행동을 하게 하면, 그 행동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은 이렇다. "Nor is there anything which tends more to discredit and frustrate the better means of influencing conduct, than a resort to the worse."(또한 (개인의 관심사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쁜 수단들에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것도 행실에 영향을 주는 좋은 수단들보다 더 신뢰를 떨어뜨리고 좌절시키는 경향은 없다.) 즉, 원문에 없는 내용을 써서 창작수준으로 번역해 놓았다.[11] 영남대 법학과 명예교수[12] 예를 들면 박홍규 번역(2022년 판 p.45) 1장 서론의 "자유의 공리성에 따른 구분"에서 '그러나 개인과 구별된 사회가 오로지 간접적인 이해관계밖에 갖지 않는 행동 영역이 있다'를 윗문단과 붙여놨다... 영문 원본에서는 새문단으로 떨어져 있다. 문제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13] Books, Five. "On Liberty | Five Books Expert Reviews". Five Books. Retrieved 18 May 2019.[14]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박홍규 옮김, 문예출판사, 2022(2판), p.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