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내 정당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속 의원을 다른 정당에 입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원 꿔주기라고 한다.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자유민주연합을 상대로 의원 꿔주기를 한 사례가 있다.
2. 배경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김종필과의 단일화(이른바 DJP연합)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두 공동여당(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의 선거 공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16곳 중 10곳을 승리하는 기염을 토해낸다.그러나 그 이후 의원내각제 개헌 관련 문제와 햇볕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DJP연합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양당간 선거 공조가 무산되어 한나라당이 133석을 따내며 여전히 원내 제1당 자리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으며 그런대로 선방했지만 자유민주연합은 직전 총선에서 얻은 50석의 1/3 수준인 17석으로 쪼그라들며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국정 안정을 위해 DJP연합 유지를 희망했고 자유민주연합과의 공조는 그럭저럭 이어졌다.
3. 전개
2000년 12월 30일, 새천년민주당의 의원 3인(배기선, 송석찬, 송영진)이 갑자기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자유민주연합의 의원 수를 20명으로 맞춰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사실 그 이전에도 자유민주연합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날치기를 문제삼아 거부하면서 통과가 무산되었고 결국 새천년민주당 의원 몇 명을 자유민주연합에 입당시켜 교섭단체로 만드는 방법을 쓴 것이다.
이제 자유민주연합의 의원 수가 20명이 되었는데, 문제가 또 발생했다. 강창희 의원이 의원 꿔주기에 반발하여 원내 교섭단체 등록 날인을 거부하면서, 20석을 만들고도 교섭단체 등록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자민련 지도부는 강창희 의원을 어르고 달래 보았으나 강창희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자민련은 강창희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또 1석이 부족해지자 이번에는 장재식 의원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해 다시 20석을 맞추고 자유민주연합은 원내 제3교섭단체로 등록했다.
4. 이후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은 새천년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로 제3교섭단체가 된 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비교섭단체로 전락한다. 2001년 9월 3일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자유민주연합이 한나라당과 합세하여 가결표를 던지면서 통과시켰고 그로 인해 DJP연합이 파기되면서 다음날 의원 꿔주기로 입당한 4명이 탈당하여 새천년민주당에 복당하였다. 그로 인해 자유민주연합은 20석에서 16석으로 줄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였다.5. 타임라인
- 2020년 12월 30일: 1차 의원 꿔주기 - 배기선, 송석찬, 송영진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였다. 자유민주연합 20석.
- 그러나 자유민주연합 강창희 의원의 교섭단체 등록 신청서 날인 거부로 당장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 2021년 1월 8일: 자유민주연합은 강창희 의원이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출당조치하였다. 자유민주연합 19석.
- 1월 10일: 2차 의원 꿔주기 - 장재식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였다. 자유민주연합 20석.
- 이로써 20석이 된 자유민주연합은 원내 제3교섭단체로 등록한다.
- 9월 4일: 의원 꿔주기 종료 - 임동원 해임건의안 가결의 영향으로 DJP 공조가 파기되어, 의원 꿔주기로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한 의원 4명(배기선, 송석찬, 송영진, 장재식)이 자유민주연합 탈당 후 새천년민주당에 복당하였다. 자유민주연합 16석.
- 이로써 자유민주연합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