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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안병한 (安秉韓) |
| 출생 | 1974년 8월 7일 ([age(1974-08-07)]세) |
| 경기도 용인군 (現 경기도 용인시) | |
| 학력 | 단국대학교 (법학 / 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헌법 / 석사)[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 / 박사)[2] |
| 소속 | 메가로이어스 법무법인 한별(파트너변호사) |
|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한별 파트너변호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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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의 경제법 강사. 현직 변호사.모교인 단국대학교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는 기업자문 및 관련 소송, 공정거래법 및 지식재산권 분야입니다.
2019년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Ph.D)를 취득하였으며(지도교수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 성균관대 로스쿨 겸임교수 경력 및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겸임교수 위촉).
안병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측을 대리하면서 다수의 주요 경쟁법 이슈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PHMG성분)와 관련된 국내 소송사례 중 첫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당사자입니다.
안병한 변호사가 진행한 "SK건설 하도급법위반사건"의 경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재입찰방식에 대한 하도급법 해석을 두고 이어졌던 큰 법리적 논란을 정리하며 전부승소한 중요 선례에 해당하며,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핵심 사건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공정거래백서 2013년).
그 외 LG전자 거래상지위남용행위사건(빌트인가전제품),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법위반 제소 사건 등 주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자문 실적으로는 250억원 규모의 국내 최초 양성자치료기도입사업(국립암센터), 원광대학교 병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장비 규모 약 700억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 국내 최대 수소가스 업체 M&A(공동수행, 매각 대금 8,500억 규모),
AI집적센터 등 산업단지 운영 관련 법률자문(예타면제사업, 예산규모 940억원)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등에 대한 법률자문으로는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수행변호사,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민간위원 위촉 등의 경력이 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전담 법률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로이어스 경제법(제5판, 박영사 출판), 안병한변호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상식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 및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으로는 영화배우 박보영, 김범, 유연석, 이청아, 국지연을 포함하여 다수의 계약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실적이 많고, AOMG를 비롯한 음악 기획사에 대한 법률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활동으로 MBC불만제로 프로그램의 법률자문을 수행해왔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라디오 경제방송인 “KBS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고정 법률코너를 맡아 5년간 진행해왔으며, MBC 라디오 경제프로그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법과 경제), “뉴스하이킥(제법 알려드립니다)” YTN "생생경제"의 "생생로펌" 코너 등을 맡아 방송을 진행해왔습니다.
2. 강의 스타일
대학교에서 강의 스타일은 정말 실용 그자체. 강의에 군더더기가 없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과 공정위의 흥미로운 판례들을 위주로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수업자체가 지루하지 않다. 또한 수업시작 전에 수업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학생들에게 자주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한다.[3]3. 이력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사법연수원 수료(34기)
201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박사과정 - 법학박사(Ph.D) : 상사법(공정거래법)
1998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0 단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석사
2005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3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수료(22기)
2016 KAIST 미래전략대학원 AIP과정(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1기 수료
4. 주요 강의&강연
5. 관련 기사
1. ‘로이어스 경제법’ 발간 안병한 변호사 # [법조계 신간 엿보기]로이어스 경제법 # < Culture&Life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조신문 : 저서 로이어스 경제법 관련 내용
2. 안병한 변호사, '생활법률상식' 책 펴내 : 저서 생활법률상식#
3. 공연무대 스태프 처우 개선되나…표준계약서 2종 7월 도입#
4. 프로야구 FA선수 연봉상한제 도입논란 : 프로야구 관련 내용#
5. 박보영 “진실은 하나…더이상 진흙탕 공방 원치 않아” : 박보영 관련 내용#
6. 4차 산업혁명을 알지 못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 : 공정거래법 관련 논문 등#
7. 매경 게임진 15년 만에 전면개정 ‘게임법’…전문가들 “보완·개선 필요” # ‘생활법률강연’ 활성화 위한 워크숍 개최 < 로펌·변호사업계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 민사문제를 형사처벌? 국가권력 남용 논란 - 머니투데이 : 변호사활동 활발히#
8. ‘불만제로UP’ 불량 소가죽 소파 공장, 제작진 협박 “카메라 박살 낼 것”#
9. 대학 인문학 성과, 지역사회와 나눈다 - 뉴스1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6. 여담
LG 트윈스 팬이다. 수업시간에 야구관련 예시를 들면서 LG팬임을 밝혔다.2022년 1학기 수업에서 합병과 관련된 주제[4]를 강의하다가 콜라는 코카콜라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 학생이 제로콜라는 펩시제로가 싸고 맛있다고 추천을 했는데 펩시에 대해서 못미더워했지만 다음 강의에서 한 학생이 추천해줘서 먹어봤는데 펩시제로가 맛있었다고 밝혔다.
[1] 석사학위논문 : 현대형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장석권, 2000.2.)[2] 박사학위논문 :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지도교수 정호열, 2019.8).[3] 이를 테면 중고차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4] 이를테면 소주시장과 맥주시장은 별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