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내각 Kabinett Scholz | Scholz cabinet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2021년 12월 8일 ~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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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메르켈 내각 | - | }}} | |
<colbgcolor=#E3000F> 연방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 제12대 | ||
연방총리 | 올라프 숄츠 / 제9대 | ||
연방부총리 | 로베르트 하베크 / 제19대[경제기후] | ||
여당 | |||
연립여당 | |||
[[자유민주당(독일)| 자유민주당 ]]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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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치른 후, 2021년 12월 8일에 출범한 제24대 연방내각이다.연립내각을 이룬 세 정당의 색이 빨강, 노랑, 초록이라 신호등 내각(Ampelkoalition)으로도 불린다.
2. 내각 위기
2024년 11월 6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이어 자민당 소속 대부분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연정 붕괴가 가시화됐다.이후 숄츠 총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 2025년 1월 15일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를 진행한 뒤 3월 중 조기 총선을 진행하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신임투표가 부결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 대통령이 해산에 동의하면 동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을 열 수 있게 된다.
11월 7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린트너 재무장관의 해임을 승인하면서 자민당 소속 장관들이 함께 물러났는데 이중 폴커 비싱만 반대로 자민당을 탈당해 내각에 남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내각은 적록 소수연정이 되고 말았다. 소수내각이 되면서 숄츠 총리는 CDU/CS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에게 예산 통과와 군사 지출 증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CDU/CSU 메르츠 대표를 비롯한 기존 야당들에서는 2025년 1월은 너무 늦다며 2024년 11월 중에 신임 투표를 열라고 요구했고, ARD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독일 국민의 65%가 즉각적인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지지했다. 다만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1월 중 신임투표가 진행되면 크리스마스 휴가 등으로 인해 2025년 1월 중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1월 10일, 숄츠 총리가 한발 물러서 신임투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선언했고 여야는 11월 12일, 2025년 2월 23일에 조기 총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린트너는 지난 9월부터 이러한 연정붕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자민당 내부 비밀회의에서 수차례 논의했고, 실제로 사민당과 녹색당을 일부러 자극하여 자민당을 연정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거의 냉전시대 비밀정보기관의 뒷공작과 다름없는 행태로서, 언론보도 이후 사민당, 녹색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
3. 내각 명단
<rowcolor=#fff> 직책 | 성명 | 정당 | 임기 |
연방총리 | 올라프 숄츠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연방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 | 로베르트 하베크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연방재무부 장관 | 크리스티안 린트너 | [[자유민주당(독일)| 자유민주당 ]] | 2021년 12월 08일 ~ 2024년 11월 6일 |
요어크 쿠키즈 | | 2024년 11월 7일 ~ | |
연방내무부 장관 | 낸시 페저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외무장관 | 아날레나 베어보크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연방법무부 장관 | 마르코 부쉬만 | [[자유민주당(독일)| 자유민주당 ]] | 2021년 12월 08일 ~ 2024년 11월 6일 |
폴커 비싱 | [[자유민주당(독일)| 자유민주당 ]] → | 2024년 11월 7일 ~ | |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 후베르투스 하일 | | 2018년 03월 14일 ~ 현재 |
연방방위부 장관 |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 | 2021년 12월 08일 ~ 2023년 1월 18일 |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 2023년 1월 18일 ~ 현재 | ||
연방식품농무부 장관 | 젬 외즈데미르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연방여성가족청소년부 장관 | 안네 슈피겔 | | 2021년 12월 08일 ~ 2022년 04월 25일 |
리자 파우스 | | 2022년 04월 25일 ~ 현재 | |
연방보건부 장관 | 칼 라우터바흐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장관 | 폴커 비싱 | [[자유민주당(독일)| 자유민주당 ]]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소비자보호부 장관 | 슈테피 렘케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연방교육연구부 장관 | 베티나 슈타르크-바칭어 | [[자유민주당(독일)| 자유민주당 ]] | 2021년 12월 08일 ~ 2024년 11월 6일 |
젬 외즈데미르 | | 2024년 11월 7일 ~ | |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장관 | 스벤야 슐체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연방주택도시개발건축부 장관 | 클라라 가이비츠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청장 | 볼프강 슈미트 | | 2021년 12월 08일 ~ 현재 |
[경제기후] 연방경제기후부장관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