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권력

한국정치를 바꿀 ‘세 번째 정당’이 필요하다.

정치 윤리와 통치 기능을 상실한 정부 여당, 적대적 정치의 포로가 된 제1야당. 한국 정치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양극화를 넘어선 정치의 타락은 시민을 가장 나쁜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다. 시민 사이의 적대와 혐오를 정치적 밑천으로 하는 한국식 포퓰리즘은 주류 정당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반기득권을 표방한 리더들과 함께 등장해 최악의 대선과 최악의 통치로 이어졌다.

정치의 위기는 세계적 차원이고, 복합적 양상이다. 우크라이나·대만·북핵 위기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있다. 유동성 잔치는 끝났고 긴 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정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과 유사했던 20세기 양차대전 사이의 전간기, 위기를 극복한 것은 혁명이 아니라 민주적 수정주의였다. 오늘의 세상을 구원하는 것 역시 파국과 혁명이 아닌 ‘희망의 비전’과 ‘정치의 가능성’일 것이다.

한국 정치에 희망을 가져올 ‘세 번째 정당’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실험과 실패를 거듭했던 2.5당, 2.1당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3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을 자기 삶과 무관한 싸움에 동원하는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내전과 다름없는 적대적 정치를 끝내야, 비로소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 평범한 시민의 행복을 꿈꿀 수 있다.

세상을 고쳐 쓰려면 ‘정의당’부터 완전히 고쳐야 한다.

불행히도 양당의 대안이라 자부해 온 정의당은 제3당의 지위를 사실상 상실했다. 소위 이중대 낙인은 표면적 현상일뿐, 상실의 기원은 당연하게도 정치와 정책, 조직이다. 우리의 정신이다.

불평등에 대항하는 진보정치의 프로그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제3당은 무엇보다 양당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안이 되어야 함에도, 진보가 진부한 해결책에 머무르는 사이 불평등의 하단에 있는 시민은 여전히 정치적 대표를 찾지 못했다.

3당 노선을 지탱했던 노동운동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데 부담이 없으며, 소위 교차투표층은 진보정당을 불신하는 자칭 강성개혁층으로 변모했다. 반독재민주화의 세계관에 벗어나지 못한 행보에 반민주당 유권자층 역시 진보정당에 등을 돌렸다. 돌아갈 진보정치의 옛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고쳐 쓰자. 그러려면, 정의당부터 완전히 고쳐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새 변화보다 수호할 것이 더 많은 정당이 되어버렸다. 토론과 논쟁보다 낙인과 힐난이 익숙하다. 당내·외의 새로운 도전들은 냉소 받기 일쑤다. 세상과 분리돼 원칙만 내세우고 모든 문제를 하나의 원칙 아래 정렬하는 정치로는 우리의 위기도 양당 체제도 극복할 수 없다. 그람시의 말대로 “위기는 옛것은 죽어가는데 새것은 태어나지 못한 상황”을 뜻하며, 이는 정의당과 진보정치도 마찬가지다.

제3당을 탄생시킬 새로운 주체세력, <세번째 권력>을 제안하며,

제3당의 재탄생을 위해 새로운 주체세력부터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 안팎에서 새로운 제3당을 만들 기획을 생산하고, 동료를 조직하며, 시민과 당원을 교육하는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을 제안한다.

정의당 당내 자원의 배분은 <세 번째 권력>의 1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간판으로 내세운 일부 정치인을 위한 선거프로젝트도 아니다.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일하며 당의 변화를 도모할 것이다. 그를 위해 역설적으로 철저히 독립적이고 자신 있는 이슈파이팅으로 좌표를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 권력>은 SNS에서만 용감한 비평 그룹도 아니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길을 제기하는 의제 그룹이자, 실천적 행동으로 좋은 정당을 만드는 활기찬 액션 그룹이며, 작은 행동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결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치유니온’이라 부르려 한다.

<세 번째 권력>이 만들 제3정당은 무엇인가?

중도 정당이 아닌 일하는 시민의 정당이다. 노동세계 주인공은 피용자(Employee)에서 일하는 시민(Worker)으로 변화했다. 노동 대표성은 되찾기보다 새롭게 형성해야 하며, 그것은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불평등을 극복할 과감한 대안을 가질 때 가능하다.

대안 경제 정당이다. 신산업과 신기술은 진보의 적이 아니며, 시장은 관여와 개입 속에 번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 독점과 관치의 경제를 바꿔 나갈 대안을 만들 것이다.

혐오에 맞서는 정당이다. 페미니즘은 제3당의 주요 가치이며,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은 혐오정치에 맞설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페미니즘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에 멈추지 않고, 불평등의 피해자들이 혐오정치의 수행자가 되지 않도록, 정치적 대표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정당이 될 것이다.

새로운 평화 정당이다. 반미 반일 민족주의는 더 이상 우리를 평화 체제로 이끌 수 없으며, 핵무기를 용인하는 민족대단결은 허구이다. 권위주의의 도전과 핵 위협이라는 현실 앞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 것이다.

기후정의 정당이다. 자본주의 붕괴론처럼 파국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과학 그 이상의 기후정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일상 세계, 노동, 거시 경제 전반에서 지금 당장 기후정치를 실천할 것이다.

제3정당과 ‘정의당의 재창당’

제3당 만들기에 있어 중요한 정치일정은 정의당이 시민에게 약속한 재창당이다. 하지만 재창당은 정의당 내에서조차 벌써 사라진 의제가 되었다. G. 사르토리의 말처럼 “정당은 바뀌지 않기 위해 바뀌는 조직”이다. 존재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례대표 경선룰에 더 관심이 있는 조직에 누가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재창당은 완전히 새로운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니, 차라리 재창당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야 한다.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당 구조를 제시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바뀌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과 비전을 재검토해야 한다. 심지어

‘진보’라는 단어 또한 그 대상이다. 우리는 세상을 진보시키기 위해 정당을 하는 것이지 진보라는 간판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능하고 담대한 정치기획이 중요하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최다 출마로 비례대표 최대 당선”이라는 옛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당선 가능한 지역구 전략이 첫 번째 총선전략이어야 한다.

<세 번째 권력>의 제안자는 즐겁고 설렌다.

우리는 자유로워서 즐겁다. 또한 우리는 새로워서 설렌다. 논쟁이 즐겁고, 대안 모색이 즐겁다. 비판과 비난이 설레고, 부딪치고 깨질 때 설렌다.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이들끼리 추억을 회고하는 것보다, 대안의 디테일을 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권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다.

첫째, 매월 ‘월례포럼’을 열어 임금체계 개편, 전기료 인상, 연금개혁 같은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용기 있게 논쟁하고 실질적인 정치기획을 제출할 것이다.

둘째, 지역 순회 강연과 다양한 교육으로 정의당 당원을 만나고, 시민을 초대할 것이다.

셋째, 당의 체질을 바꾸고 재창당의 방향을 세우는 당내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첫 토론은 비례대표 전략공천 문제다.

2000년 민주노동당으로 출발한 진보정치 20년의 1회전은 끝났다. <세 번째 권력>과 함께 진보정치 다음 20년을 위한 자유로운 상상과 기획, 그리고 실천에 나설 것을 제안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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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권력 블로그 (2022.12.14.)

양자택일의 정치가
시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

정치 그 자체가 문제다. 이토록 정치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됐던 때가 있었는가? 촛불‘혁명’도, 네 차례의 수평적 정권 교체도 우리 정치를 바꾸지 못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민주주의로 사회는 통합되고, 불평등은 완화되며, 법의 지배가 실현될 것이라는 보통 사람의 기대는 배반당했다. 검수완박인지 검수완복인지, 개딸인지 태극기인지 양자택일하라는 극단적 진영정치만 남았다. 내 편에 대한 방어와 상대에 대한 응징만이 최선이라며 서로 고함치는 중이다.

진보정치마저 이 양자택일의 덫에 빠져 혼돈과 소멸의 공포를 겪고 있다. 결국 시민은 정치가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아닌,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향해

반(反)정치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실패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정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며, 무능한 것은 기성정당이지 정당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 지정학적 위기와 권위주의의 도전 같은 긴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 과제를 해결할 힘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나 강력한 팬덤에 있지 않으며,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에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권력>은 ‘산업화 세대’도, ‘민주화 세대’도 아닌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원한다. 성장을 위한 일방적 희생이나, 정의 실현을 위한 거악 척결은 우리의 정치가 아니다. <세 번째 권력>은 우리 시대의 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실천에 과감하게 뛰어들 것이다.

새로운 정당의 노선,
자유주의, 책임정치, 미래정치

<새로운 정당>은 다른 정당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정당이다. <새로운 정당>은 단선적 진영정치를 거부하고 문제해결과 공동체의 평화를 촉진하는 다면적인 정치로 나아갈 것이다.

‘진보 대 보수’, ‘사회 대 시장’이라는 갈등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분석은 1차원적이다. 이렇게는 주요 정당의 이념적 거리가 가까운 한국 정치가 왜 격렬히 실패하는지 결코 설명할 수 없다. ‘국가와 권위주의’ 대 ‘자유와 다원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그릴 때, 다른 정치의 공간은 열린다. 다원성에서 급격히 이탈한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윤석열식 신권위주의는 주요 정당을 책임 영역 밖으로 쫓아냈다. 반독재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의 신화에 갇힌 진보정당은 여전히 책임 영역에 진입조차 못 하고 있다. 자유와 책임 없이 진보도 보수도 통치를 회복할 수 없다.

<새로운 정당>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한국 정치의 빈 땅을 차지하는 미래권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길은, 극단에서 상대의 멸망을 기원하는 대신 절제와 공존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바닥을 향한 포퓰리즘 경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정치>, 기후위기 · 젠더불평등 · 연금 · 노동 내부의 격차 같은 문제를 두고 성역 없이 논쟁하고 기득권에 도전하는 <미래정치>가 될 것이다.

진보정치 밖 제3시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

진보정치의 돌아갈 옛 땅은 없다. 정의당 재창당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어야 한다. 양당은 물론 진보정치 밖에 있는 제3시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 것을 잘하면 된다는 현상 유지책은 정의당의 이 패배감과 무기력 그리고 무관심을 극복할 수 없다. 변화의 방향성 없는 분주함은 사실 나태함이며, 가장 익숙한 방법은 우리를 가장 빠르게 소멸시킬 것이다.

기성정당 밖 제3시민은 <절제와 공존의 자유주의>, <문제해결의 책임정치>, <기득권에 도전하는 미래정치>를 염원한다. 그 규모는 역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들 제3시민은 ‘강요받은 무관심층’일 뿐이며 불안한 중산층이자 사회경제적 약자인, 바로 우리가 대표할 동료 시민이다.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이 제3시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치열하게 논쟁하고 실천하며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제3시민 곁으로 가기 위해 자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당면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만 그치는 노동중심 정당을 넘어, 일하는 시민의 평등을 창조하는 문제해결 정당이 될 것이다. 민주당 왼쪽을 자처하며 잔여적 권력을 기대하는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넘어, 공존의 질서를 지탱하는 독립적 정당이 될 것이다. 다양한 시민과 함께할 가능성을 막는 폐쇄적 운동권 정당을 넘어, 가장 보통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조직이 될 것이다.

진보정치의 옛 세계관,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결별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진보시키는 존재’가 될 것이다.

더 많은 동료와 함께
<세 번째 권력>을 향해 도전할 것

오늘 <세 번째 권력>은 한국 정치의 재편성을 향해 첫걸음을 뗀다. 정의당 밖에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고투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세대들,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믿는 동료 시민들, 그리고 정의당 당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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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권력 블로그

‘성장’ 국가에서 ‘성숙’ 사회로 :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 우선순위
-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당의 정치 · 사회 · 정당 비전 -

잃어버린 30년을 갈 것인가, 새로운 30년을 갈 것인가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61년, 87년 민주화 이후 36년이 경과됐습니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여러 차례 성공돼 외견상 민주주의는 공고합니다. 저가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컨텐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차가 없는 나라, 선진국에 살고 있으며, 지난 시대를 풍미했던 저개발과 종속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눈부신 추격과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사회의 다원적 발전을 억압하며, 재벌, 관료, 수도권 등 특정 집단과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장과 추격은 기후 위기와 인구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라는 새로운 지구적·국가적 난제를 낳았습니다. 폭우 속 반지하 일가족의 참사, 지난여름 묻지 마 범죄처럼 이미 곳곳에서 그 위기를 경험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이 과제들 앞에 한없이 무능력합니다.

87년 이후 정치가 전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완의 민주화, 혹은 산업화(선진화) 달성을 위해 상대를 척결해야 한다는 87년의 세계관이 여전히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갈등의 해결을 도모하는 정치는 오늘날 흔적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양대 정당의 비공식 스피커를 자처하는 유튜브 채널부터, 정당의 공식 논평까지. 정치는 한국 사회에서 문명과는 가장 거리가 먼, ‘싸움 그 자체를 위한 싸움판’이 됐으며, 당파적 이익 앞에 더 이상 도덕도 사실도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또한 정치의 실패로 변화된 대외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갔던 일본과 비슷한 경로에 놓였습니다.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더 이상 거악 척결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1987년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의 “지지 정당 없음”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무당층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양당제 자체에 대한 비토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대의 헌신과 성과를 모두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한계를 맞은 한국 경제처럼, 정치의 위기 또한 과거 민주화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초래됐습니다. 3김으로 대표되던 카리스마적 정치에 이어 87년 세대인 노무현 대통령 이후 참여와 분권화 정치는 민주화 이후 정치의 개방 과정에서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에 기초한 열광적 대중동원은 결국 극단화된 정치 대결이라는 ‘민주주의가 만든 민주주의의 질병’을 낳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악화되어, 마침내 자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은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들의 정당 장악을 성찰하는 대신, 대의원제 폐지 등 ‘반대로 가는 혁신안’으로 오히려 장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치 성공을 위한 내부 비판마저 수용할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시대착오적 충성심만 강요하는 국민의힘에게 성숙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류 정당이 모두 책임정치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회는 검수완박, 양평고속도로 같은 가장 시끄러운 문제를 다루는 곳일 뿐, 기후위기, 인구위기, 불평등 같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곳, 반대와 거부권만 있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공간이 됐습니다.

정의당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수처 개정안, 검수완박 찬성처럼 거악 척결에 세계관에 따른, 조국사태와 유사한 선택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후 정책적 혁신은 뒤처지고, 양당보다 많은 복지 제공이라는 양적 경쟁이나, 기본소득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경도됐습니다. “정의당 같은 정당 하나 쯤은 있어야 된다”며 소수정당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자신의 역할을 민주당의 적극적 대안이 아닌 응원단이나 상투적 비판가에 만족하는 정당에게 시민이 문제해결을 기대할 리 만무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2024년 총선을 겨냥한 기획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좋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당이 아니라,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문제 해결에 진심이기에 “우리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더 좋다”는 원칙으로 시민을 설득하고 더 많은 동료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선 없는 민주주의자들’이며,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이 길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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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200만 표 이상 득표, 교섭단체 실현으로 新정당체제를

우리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다르고, 정의당과도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新정당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24년 총선과 26년 지방선거, 27년 대선, 28년 총선, 대선과 연이어 치러져 개헌까지 가능한 32년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존의 양당체제를 해체해 나갈 것입니다.

新정당체제는 ‘다원주의적 정치경쟁’이 보장된 정치체제이자,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책임 있게 다루는 ‘문제해결형 정치체제’입니다. 한국정치의 변화와 책임 있는 개혁을 고민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책임정당 건설과 新정당체제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新정당체제에서 새로운 정당은 소수파·잔여적 정당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은 낡은 민주당이나 낡은 국민의힘과 집권을 목표로 경쟁할 것입니다. 新정당체제를 만드는 정당은 단수일 수도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위력적인 책임정당이 탄생할 때는 양당정치 종식을 위한 연합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공동집권모델 등 다양한 모색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24년 총선은 新정당체제가능성을 시험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당으로 24년 총선에서 200만 표를 득표하고 3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낼 것입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유효정당으로 발돋움하여, 한국정치의 판을 뒤흔들 것입니다. 기존 정당들이 선거 때면 반복하는 새로운 얼굴만 내세우는 정당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물들과 다른 내용으로 정치에 도전할 것입니다.


현실의 땅 ‘중원’에서, 평범한 사람들 ‘제3시민’과 함께,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이를 위해 우리는 중원에서 제3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중원은 양대 정당은 이탈했고, 진보는 도전하지 않은 책임정치의 영역입니다. 경제와 산업의 정책이 다뤄지는 정치의 중심 무대이지만, 정작 지금의 정치는 실패하고, 정책이 외면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중원에 대한 정치의 외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요양병원이 되어버린 지방의 어린이집, 줄이 길게 늘어선 소아·청소년과, 빚 때문에 폐업조차 못 하는 치킨집으로 경험됩니다.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중원은 현실의 대한민국 그 자체이자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 뿐, 시민의 소박한 바람과 평범한 일상이 담긴 공간입니다.

이 중원에 우리가 대표할 가장 평범한 사람들, 제3시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도생의 명찰을 달고,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조직되지 않은 시민입니다. 한강의 기적, 6월 항쟁의 신화는 멀고, 생존의 위기는 가까운 시민입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IMF 시기 대량실업의 집단적 공포와도 다른 도태를 두려워하며, 나의 삶에서 정치의 작동을 갈망하는 구조적인 부동층, 스윙보터입니다.

제3시민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 1인가구, N잡러, 고령노동자, 돌봄시민, 모자이크가족, 장애시민, 이주시민처럼 지금은 소수자, 약자, 주변인, 을(乙)로 불리지만 다가올 미래에 사회의 다수가 될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들 또한 제3시민입니다. 이들은 언제까지나 약자나 소수자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자연스레 다수이자 주류가 될 시민집단입니다. 이들에게 낡은 시혜와 동정의 눈길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당당히 주권자로 호명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적 양당의 지지자들과 달리 제3시민에게 지금은 정치적 자원이 없습니다. 나의 대표가 없고, 나의 정당이 없으며, 나의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쥴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타락한 양극단의 진영정치의 바깥에, 제3시민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기에 소수처럼 인식되지만, 조용한 다수인 이들 제3시민은 우리 정치를 바꿀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미래권력입니다. 우리는 이들 제3시민과 함께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구성하고 집권에 도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적폐청산, 카르텔척결의 국가대개조를 대신할 우리의 비전 : “정치적 우선순위”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당의 비전은 ‘국가개조론’이 아닌 “정치적 우선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통치가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두 정권 모두 국가개조론이라는 反리버럴한 정치관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 정부의 카르텔 척결은, 민주주의 통치를 개혁 대상들에 대한 수사나 사법처리로 변행시켰습니다. 구세력이 망친 나라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이러한 통치방식은 한국 대통령제의 영구한 특징이 되어가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적 경제적 과제의 해결 대신 절망과 증오만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인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8년간 의료보험 개혁 정도를, 16년의 집권 기간 동안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금융위기 극복과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에 집중했음에도, 성공한 정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당은 정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정당입니다.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겸손하고, 임기 동안만 제한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무엇을 먼저 할지 사려 깊게 판단하며, 임기를 넘긴 장기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경쟁 정당과의 토론과 협력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정치적 우선순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비전 : 3P에서 3R로, 성숙한 정치와 다정한 시민

우리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구할, 성숙한 정치 관행을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관행은 선거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혁 그 이상으로, 좋은 정치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과거 군부독재가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시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다면 오늘날 양당정치는 포퓰리즘(Populism), 극단화(Polarization), 탈진실(Post-truth)이라는 <3P 정책>으로 평범한 시민을 민주주의로부터 추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환멸을 부르는 ‘3P의 정치’에서 책임(Responsibility), 절제(Restraint), 합리(Rationality)를 추구하는 ‘3R의 정치’로 향할 것입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기본사회론이나 남성의 모든 불행을 여가부 폐지 다섯글자로 해결할 수 있다는 ‘포퓰리즘’ 대신, 문제 해결의 대안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책임 정치’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집권은 곧 이전 집권 세력의 사법처리이고, 이전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든 다 바꿔야 한다는 ‘극단적 정치’ 대신, 실현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고 이전 정부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며 상대의 멸망을 추구하지 않는 ‘절제된 정치’로 정치의 실용성과 평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호객행위로 영부인이 명품샵에 갔다는 대통령실의 해명,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실의 존재 자체를 정파적으로 부정하거나 창조하는 ‘탈진실’은 정상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 정치’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시민을 오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숙한 정치 속에 만들어질 시민성은 정의롭지도 깨어있지도 않지만 다정한 시민입니다. 사납고 무례하며, 배타적인 시민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동료 시민에게 다정하고 책임 있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좋아지고 지금의 ‘시민 내전’ 또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권력>이 앞서 말씀드린 ‘자유주의 정치’의 방향입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이 리버럴한 정치 윤리로 돌아올 때, 한국 정치의 정상화와 책임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 사회비전 슬로건 : ‘성장’ 국가에서 ‘성숙’ 사회로

우리는 성장 ‘국가’에서 성숙 ‘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추격을 목표로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를 위로부터 조직하는 양적 성장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성숙 없이 국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성장과 발전은 불평등/양극화의 심화를 낳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서로가 피해자이며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분열의 광장 또한 열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몸집만 커지는 양적 성장이 나의 행복과 평범한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더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숙 사회는 성장 시대의 탐욕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한 욕망이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또한 국가 주도 성장의 부정적 효과를 치유하고 환경적 정의와 공존하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되는 사회입니다. 자원을 특정한 집단과 지역에 몰아주었던 성장 국가의 방식으로는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없으며, 기존 경제 사회 정책이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과 ‘집단’, ‘지역’에 주목할 때 성숙한 사회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비전_추격과 성장에서 혁신과 성숙의 ‘경제’로

한국경제는 장기간의 저성장체제로 이미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역설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어떤 선진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저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전환의 과정을 안정적이며 담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과 산업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매출 상위 20%의 기업은 십수 년째 그대로인데, 이들은 임금 노동자의 6.8%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기업은 31.2%에 이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화할 것은 노동이 아니라 산업구조입니다. 과감히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해 신산업에서 재벌의 도전자가 나오게 하고 특정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불균형 경제에서 다양한 기업이 함께 경쟁하는 균형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로 혁신이 사회적 위험이 되는 일 또한 막을 것입니다.

연구개발과 에너지전환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교섭력을 강화>해 산업전환의 과정을 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사회비전_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우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불평등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고성장 시기에 전투적 노동운동이 취했던 기업별 교섭에 기초한 임금 극대화 전략은 이중구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고 그 대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상단의 임금이 아닌 보통의 임금 즉 중위 임금을 올려 평등을 전파하는 성숙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윤석열 정부처럼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거나, 기존 진보정당이나 노동조합처럼 산업별 임금 교섭을 회피하거나 노동 내부의 격차를 외면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초기업별 노사교섭>을 활성화하고, 기업별 임금 교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도성장과 산업화 시대의 성과 보상체계(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저성장과 산업 전환 시대의 성과 보상체계(직무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실현하고, 그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자 같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주체들을 위한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입법하고 이들의 단결권을 보장해 노동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노동시장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여 산업의 혁신과 기후 위기에 따른 일자리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비전_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성평등 정치

우리는 성평등 정치를 새롭게 써나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를 넘어선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저출생과 인구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전환과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숏컷 스타일을 했다고 폭행당한 청년의 사례에서 보듯,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 또한 여전합니다. 성평등은 우리 정치가 직면해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마치 ‘모든 경찰은 악당’(ACAB)과 같은 미국 BLM(Black Lives Matter)운동 일부의 주장처럼, 불필요한 갈등만을 유발해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든 것과 같은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격요법식 레토릭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 폭력과 차별을 제거하는 정책과 정치적 실천들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적 아니면 우리 편으로 모든 것을 구분하는 ‘팬덤정치식 언어의 과잉’이 있지는 않았는지 경계하며, 성평등 정치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사회비전_배제에서 통합으로. 혁신적 복지국가

강력한 사회안전망 없이 경제혁신도, 노동시장의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탈출구를 상실한 자영업자, 저출생이 부른 인구위기와 노년세대의 빈곤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과거 무상급식 논쟁 이후 모두에게 제공하면 보편, 일부에게 제공하면 선별이라는 공식에서 정치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파가 일자리보장제와 같은 실체적 내용이 부족한 아이디어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이, 보수파는 최근 “시럽급여” 논란처럼 기존 복지제도마저 모럴해저드의 온상으로 매도하며, 제도의 급진적 개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혁명에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소득 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미래지향적 사회안전망의 초석을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시장 지위와 무관하게 사회안전망을 수립할 수 있다면, 이는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20세기 복지국가론의 한계마저 뛰어넘는 혁신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정치는 조세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핀셋증세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도 모두 조세 확대 없이 복지국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증세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고, 시민을 설득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 등 현세대의 책임 있는 기여로 미래세대와 상생하는 연금개혁을 이뤄내, 노후빈곤과 연금고갈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사회비전_'국가를 상대로 한 파업',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남성은 핵심소득원, 여성은 가사노동에 주력하는 보조적 소득원이라는 고성장 시대의 가구 경제모델은 이미 붕괴했습니다. 장기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지금, 임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커리어 포기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각종 출산 인센티브 정책을 펼쳤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진보파가 주장해온 육아휴직 확대 정책의 경우에도, 커리어 중단의 위험이 적은 공공부문의 휴직 사용률만 더 높이는 ‘양극화’를 불러오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장기근속을 요구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혁해 성평등한 임금체계를 실현하고, 가정 내 돌봄노동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동이 아닌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확대하는 등 진보가 그간 금기시해 온 정책들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이주 정책으로 이주 사회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인공지능(AI)이 불러오고 있는 노동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인구소멸의 다른 얼굴은 지방소멸입니다. 지난 성장과 추격 시기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제는 집중의 효과보다 집값 폭등과 출산 포기, 지역 청년의 유출 등 부정적 효과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결은커녕 메가서울과 같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문제는 메가서울 같은 행정적 통합이 아닌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기능적 통합과 서울과 경기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실현이 합리적 해법입니다. 아울러 충청, 영남, 호남에 일본의 간사이연합이나 영국의 맨체스터연합에 견줄 1시간 생활권의 자립성 있는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간 진보가 거부해 온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이나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광주형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애초 계획 대비 미비한 청년 지원 등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 없는 지역 회생도 없기에, 이러한 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사회비전_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전환의 미래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거나 심지어 후퇴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세계를 움직여왔던 대량생산·대량소비에 기반한 성장지상주의 흐름을 그대로 두고 현재의 생태·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자원고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형경제 구상은 폐기되고 순환 경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생산력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파괴가 이뤄졌음에도 한국의 진보정당은 이와 과감히 단절하고 새로운 녹색전환의 구상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정치는 생태적 파멸론과 위기론을 반복하거나, 성장지상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할 녹색전환 과제는 단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동중심·성장의존형 복지국가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소멸과 서울집중 현상, 지역의 차별과 불평등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의 경제, 산업, 노동, 사회복지 정책을 재구성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성숙한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지표인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대안지표를 선정하고, 생태적 한계와 자원순환을 고려한 국가·지자체 전략 수립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기본권과 주거권, 기후위기 대응을 접목한 에너지복지 정책 수립, 재생에너지전환·권역별 에너지 자립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요금차등화·전력정책 재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새로운 정당의 원리 : 리더십은 분명하고 참여는 효과적인 ‘강한 정당’

대표와 당원의 권한은 똑같아야 한다는 분권화 정당 개혁은 결국 책임지지 않는 리더와 열성자들의 정당 장악 즉 팬덤정당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성당원제라는 이름으로 분권화를 가장 먼저 추진해온 진보정당조차, 정파과두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리더들도 극단적 지지자들도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강한 정당, 규율 잡힌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리더십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리더십은 핑계 없이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당이 지엽적, 자극적 이슈가 아닌 보통 시민의 폭넓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규율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된 당원민주주의는 공식화된 중간 리더십인 대의원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와 함께 실현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은 폐쇄적 이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적인 협업툴(Tool)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 닥친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발견한 솔루션은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이념이 다른 정당의 것이라도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는, ‘다원적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이념'이 아니라 '자신의 해결방법'을 사회에 묻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당은 양대 정당의 강하고 극단적인 지지자들과는 다른, 조용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스피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견에 대한 낙인찍기는 우리가 말할 때 취하는 방식이 아니며, 우리의 정당은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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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진보를 다시 뛰게 할 우리 세대의 <신진보선언>

1987년 이후 36년, 민주화와 함께 시작한 진보정당이 시대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6년 성장과 추격으로 우리 사회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그와 함께 닥친 불평등, 차별과 혐오, 기후위기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정치가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팬덤정치라는 악성포퓰리즘이 주요 정당을 장악했고, 그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비토(Veto)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보정당 역시 이러한 정치 퇴행을 만들어낸 일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전(前)세대의 헌신으로 지금의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독재를 끝낸 그 87년 체제가 지금은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는 것 역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퇴행을 거듭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를 위해 진보 또한 새롭게 탄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新)진보로 나아가 정치의 변화, 신(新)정당체제 실현에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

신진보는 ‘적대와 척결의 87년 세계관’에서 ‘다원성과 공존의 세계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국사태-검수완박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악성 포퓰리즘의 진영논리에 굴복해, 우리 스스로의 원칙을 배반하는 비겁한 정치 또한 배격할 것입니다. 신진보에게는 보수파도 민주파도 모두 의견이 다를 뿐인,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흑백에서 벗어난 우리는 정치의 실용성과 평화를 추구하며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것입니다.

신진보는 ‘노동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전투적이지만 약한 노동운동’을 대리하는 것에 그친 기존 진보정당의 역할에 우리는 조금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노동은 대표되어야 할 주요한 사회 이익이며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이 시대변화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당면한 이익을 넘어선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설득해나가겠습니다. ‘노동운동 밖의 노동’, 누구에게도 대표되지 않은 노동은 신진보의 출발점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회 전체의 평등을 실현해 나겠습니다.

신진보는 ‘반(反)정치적 급진주의’를 넘어, ‘책임 있는 급진주의’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는 도그마(Dogma)에 빠진 거대담론만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국가까지 금기 없는 정책 수단’으로 유능한 진보가 되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세상이 단박에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시민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타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조금씩 바꿔내는 일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젠더갈등, 세대갈등 등 그 어떤 갈등도 합의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약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이해·공존·통합을 향한 정치적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할 것입니다.

신진보는 탈이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일하고 폐쇄적인 이념집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난 시기 평등과 다원성,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온 사회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생각의 뿌리들입니다. 다양한 이념과 사상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경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보의 이념들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꿀 구체적인 지혜를 찾겠습니다. 다원성과 공존의 원리 위에 서 있는 신진보는 ‘진보하는 진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당’에서 이러한 신진보의 기치를 들겠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한다고 좋은 사회가 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진보와 더 좋은 보수가 문제해결과 책임정치를 위해 손잡고 함께할 수 있을 때, 정치적 내전 상태인 한국사회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진보세대인 우리는 새로운 정당에서 기꺼이 이러한 진보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낯설고 이질적인 만남 속에서 자기만 옳다는 독단이 아니라 토론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지향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에서 신진보는 진보정치의 깃발만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진보시키는 존재로서 진보정치’ 그 자체를 남겨낼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함께 도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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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권력 블로그

1.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의 창립 취지

”자유주의적 정치질서의 복원”

2023년 4월,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하 <세:권>)은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가 문제의식의 핵심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회를 통합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법의 지배를 통해 주권자인 시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은 ‘책임정치로부터의 이탈’에서 찾았습니다. 양당은 포퓰리즘으로 경도되었고, 진보정당은 민주화운동의 세계관에 갇혀 진영정치를 그저 강화하고 있다 진단했습니다.

<세:권>의 주요 멤버들은 주로 진보정당 출신이었지만, 회원의 구성은 그보다 다양했습니다. <세:권>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얽매이지 말고, 민주화운동의 세계관을 뛰어넘자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적 정치질서’를 복원하는 정치를 해보자고 결의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진영정치의 한 귀퉁이에 서있는 한,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서였습니다. 변화된 진보로서, 새로운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익숙했던 ’옛 진보‘의 공간에서 과감히 벗어났습니다.

2. 제22대 총선의 목표와 방향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제3지대 연합정치”

<세:권>은 제22대 총선에서 먼저 자유주의적 정치질서의 회복을 위해 ’다원주의적 정치관‘을 공유하는 새로운 정치적 연합의 형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존의 정당 체제 너머에서 ‘변화된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제3지대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포럼과 간담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진보정치가 반복하는 낡은 담론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했습니다. 이른바 ’정체성정치‘에 관한 반성적 평가, 노동정책과 외교안보정책 등 대안적 비전 수립은 그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3. 제3지대 연합정치 평가

1) <새로운선택> 공동 창당

“조직적 역량도, 여론 형성 능력도 판연히 부족했습니다.“

2023년 12월, 다양한 정치그룹이 제3지대 정치를 표방하고 나온 상황 속에서 <세:권>은 자유주의적 정치질서의 복원,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제3지대 연합정치에 동의를 표했고, 누구보다 충실했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먼저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 연합정치의 무대에서 ‘신진보의 축’을 담당하기로 각오했습니다. <새로운선택>은 창당 이후 노동, 연금, 교통 정책과 새로운 외교안보 노선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성의 정치가 명확히 하지 못했던 문제의 제기, 분명히 하지 못했던 대안의 제시였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과 주요 언론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새로운 정치그룹들의 정책 경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세:권>은 조직적 역량과 여론 형성 능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안에서도 절감했지만, 밖으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잠깐이 찰나가 되는 총선의 전장에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은 멀었고, 멀어졌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다른 정치그룹과 마찬가지로 <세:권> 역시 세력 연합과 통합을 통한 상황 타개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군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마키아벨리의 지적이 옳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헤쳐 나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2) <개혁신당> 합류

"합리화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새로운선택>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한국의희망 등과 통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개혁신당>으로의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2024년 2월, 통합된 <개혁신당>은 설 연휴 직전 ‘제3지대 대통합’을 발표했지만, 합의는 11일 만에 깨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통합파기 후 <개혁신당>은 보수신당으로의 정체성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은 <세:권>이 추구했던 다원주의적 정치관에 기초한 정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선택> 당시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창의적 정책 대안은 모두 실종됐고,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단 한 발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노동, 기후, 연금 및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주요한 의제들 역시 공론의 장에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세:권>은 합리화했습니다.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이들과의 통합이 깨질 때는 “보다 더 선명한 제3지대 연합정치를 위한 불가피한 출혈”이라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신당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 때는 “두 번의 통합파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권>은 보수신당 프로젝트 안에서 존재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당연한 결과입니다.

4. 제22대 총선 평가

“적어도 <세:권>이 목표했던 제3지대 연합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양당 구조는 더 견고해졌고, 진보정당은 몰락했습니다. 양극단의 진영정치는 폭력적인 수준으로 변모했으며, 정당정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위성정당은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다시 난립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시급하게 다루어야 하는 정책 담론은 총선 과정에서 단 하나도 의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권>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양당의 포퓰리즘은 아직 정점이 아니라, 아직도 상승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향한 분노는 양당에 대한 불만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양당이 아닌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권자의 바람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권>은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치그룹으로서 제3지대의 가능성을 펼쳐낼 능력도, 자유주의에 기초한 연합을 이뤄내겠다는 결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세:권>이 창립하면서 주장했던 문제의식 두 가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보정치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것, 다원주의적 정치로 극단적인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향후 방향과 활동에 대해서 <세:권> 회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가겠습니다.

무모한 모험을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세: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낯선 광야에서 변화된 진보의 싹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노력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