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犯罪者 | Criminal |
일상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범인 내지 범죄인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범인은 위법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즉, 진범과 동의어로 쓰인다.
법률 용어로는 범죄인(犯罪人)이라 표현한다. 「범죄인 인도법」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 '법률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범죄인으로 정의하고있다. 즉, 수사나 재판중인 피의자, 피고인이나 실제로 형사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무고하게 의심받거나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범죄인이다.
형의 무게에 따라 '경범죄인', '중범죄인'으로 나누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
강력범죄인은 극악무도하게 살인, 폭행, 방화 등을 저질러 생명,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한 사람이다. 어찌보면 범죄자나 재소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은 이유가 강력범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사기 등 재산 범죄는 형량이 아무리 높아도 강력범죄라고 부르지는 않는 점에서 중범죄인과 차이가 있다.
범죄학적으로 강력한 처벌로 강조하는 엄벌주의보다는 교화가 재범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범죄 자체가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하는만큼 교도소 내 처우방식과 재범률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호화 교도소를 운영한다고 비웃음을 받는 노르웨이와 엄벌주의를 고수하는 싱가포르의 재범률은 20%대로 비슷하다. 물론 국가별로 재범의 정의 자체가 다르고[1] 만큼 교도소 내 처우방식과 별개로 각 나라의 문화, 경제력 등 다른 변인[2]들 역시 존재하기에 섣불리 단정짓긴 곤란하다.
범죄자라고 비방하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3] 외에는 명확한 기준점이 없고 판사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적인 몇가지 예시들을 소개하면
-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을 범죄자로 호칭해도 법조문상 피의자, 피고인도 범죄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이후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범죄인이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칭해 평판을 떨어뜨리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4]
- 대한민국 법무부는 수형인의 재사회화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를 범죄인으로 비방하여 평판을 떨어뜨리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생계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부당하게 취득, 제출, 요구한 자와 자료 제출을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는 처벌된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용주들은 직접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이 없는 자"등의 여권법 조항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전과자를 거른다.
군대 용어로는 과사실이라는게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범죄보다는 일탈행위와 과실을 합친 개념에 가깝다.
나무위키에는 특정 인물을 개요 문단에서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는 서술 금지[5] 범죄 및 범죄 혐의, 징계 등에 관한 분류를 삽입하는 행위 금지[6] 규정이 있다. #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수형자 1인당 연간 교도소 수용 비용은 인건비, 급식, 의료, 수도, 전기 비용을 모두 합하여 연간 3천 100만원 정도다.
1.1. 실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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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자/목록#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범죄자/목록#|]] 부분을}}}1.2. 가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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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자 캐릭터#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범죄자 캐릭터#|]] 부분을}}}1.3. 종교에서
모든 종교는 범죄자를 싫어하는 편이며,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비 종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신자를 내쫒는 등 더더욱 경계한다고 한다. 이걸 관대하게 대하는 쪽이 개신교, 불교, 천주교로, 이들은 교도소 내의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1.4. 기독교에서
그들은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시샘, 살인, 다툼, 속임, 적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건방진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꾸며 내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모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규정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런 짓들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겨 편들어 주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1장 29-32절 (새한글)
로마서 1장 29-32절 (새한글)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24절 (새한글)
로마서 3장 23-24절 (새한글)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 말일세. 바로 내가 죄인들 가운데 으뜸이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새한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새한글)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를 지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으며,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1.5. 관련 문서
2. 폴아웃: 뉴 베가스에 등장하는 적
굿스프링스을 침공한 파우더 갱을 제외하고 최초로 만나는 인간형 적. 굿스프링스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서니 스마일스로부터 프림에 가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프림으로 향한다. 그런데 프림 근처까지 가면 NCR 군인이 프림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으니 프림에 가능하면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보면 범죄자들이 프림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 녀석들은 사실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 교도소 출신 탈옥자들로, 파우더 갱이 교도소를 점령할 때 파우더 갱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 독립하여 돌아다니다가 프림을 털어버린 것이다.
용병 장비를 걸치고 있으며 9mm 피스톨 및 납 파이프 같은 근접 무기류, 바민트 라이플,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하고 공격해온다. 체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바민트 라이플로 헤드샷을 두세 번 정도 먹여주면 바로 드러눕는다.
대장도 있는데 대장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체력이 좀 더 높은 데다가 소각기까지 들고 있어서 처리하기가 약간 까다롭다.
자칼 갱의 본거지 중 하나인 네바다 파출소 근처에 범죄자 두 명이 있는데, 자칼 갱들과 싸우고 있다. 보통 쪽수와 장비 차이로 인해 자칼 갱에게 발리는 것이 일반적. 카르마가 중립일 때 해치우면 카르마가 오르는데 버그인지는 불명이다.
[1] 체포만 되어도 재범으로 집계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실형을 선고받아야 재범으로 집계하는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 「법무연감」에서 '재범률=재복역률'로 치며, 출소 후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온 경우만 재범으로 집계한다.[2] 심지어 기온도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케틀레의 기온법칙)도 있다.[3] 제 3자(타인)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목격해야한다. 1:1대화에서는 아무리 심하게 비난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4] 이때도 피해자가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숨기는 등 무고한 자라고 인지하지 못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5] 단, 범죄자로서 유명해진 일반인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6] 단, 사건 사고 관련 문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