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의 Apple 반독점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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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전망

3.1. 긍정적 전망3.2. 부정적 전망

4. 반응5. 여파6. 관련 기사

1. 개요

미국 법무부가 Apple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건.

2. 전개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의 기자회견

애플은 자기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을 나빠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독점적인 힘을 키워온 겁니다.

애플은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듭니다. 이걸 놔두면 애플은 계속 스마트폰 시장 독점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메릭 갈런드 | 미국 법무장관#

미국 시간 2024년 3월 21일, 미국 법무부가 Apple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6개 주의 법무장관과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Apple이 반독점 혐의로 제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 법무부는 Apple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종속시켰고 App Store에 30%의 높은 수수료와 각종 규제 등을 통해 경쟁사를 견제하는 행위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소송의 주요한 이유로 아래 5가지를 꼽았다.

WeChat과 같은 슈퍼 앱의 출시 제한
Xbox 클라우드 게이밍과 같은 서비스의 앱 스토어 런칭 방해
문자 서비스에 기본 메시지 앱 외의 대안이 없으며, iMessage를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없음
Apple Watch가 아닌 타사 스마트워치와의 연동 제한
제3자의 디지털 지갑 생성을 제한하여 Apple 지갑의 사용을 강요하고 NFC를 개방하지 않음

미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불가하다면 회사 분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대리인 리사 모나코는 'Apple의 행동이 전체 산업의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Apple은 "우리는 이 소송이 사실과 법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다"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3. 전망

소송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수 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1. 긍정적 전망

미국시간 2024년 8월 5일 구글이 25년만에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배했다. 구글은 항소할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반독점법 소송에 영향이 미칠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

3.2. 부정적 전망

미국 법원이 이미 에픽게임즈의 반독점법 소송 사건에서 Apple을 독점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한다. 시카고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랜디 피커가 인터뷰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조지 메이슨 대학교 메르카투스 센터의 반독점 부문 선임연구원인 앨든 애보트 또한 자신의 기고문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판결문 중 일부이다.

Having defined the relevant market as digital mobile gaming transactions, the Court next evaluated Apple’s conduct in that market. Given the trial record, the Court cannot ultimately conclude that Apple is a monopolist under either federal or state antitrust laws. While the Court finds that Apple enjoys considerable market share of over 55% and extraordinarily high profit margins, these factors alone do not show antitrust conduct. Success is not illegal.
법원은 관련 시장을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로 정의한 다음, 해당 시장에서의 Apple의 행위를 평가했다. 재판 기록에 비추어, 법원은 궁극적으로 Apple이 연방 또는 주 독점금지법에 따른 독점업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법원은 Apple이 55% 이상의 상당한 시장 점유율과 매우 높은 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반독점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 성공은 위법이 아니다.

판결문 첫 장

As a starting point, the Court has found Apple’s market share in mobile gaming transactions appears to fluctuate anywhere from approximately 52% to 57% over the course of the three years in evidence. (중략) That Apple has more than a majority in a mostly duopolistic, and otherwise highly concentrated, market indicates that Apple has considerable market power.
Apple’s market share is below the general ranges of where courts found monopoly power under Section 2.
먼저, 법원은 모바일 게임 거래에서 Apple의 시장 점유율이 증거가 제출된 3년 동안 약 52%에서 57% 사이로 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중략) 대부분 양강 체제로 확고히 다져진 시장에서 Apple이 과반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Apple이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Apple의 시장 점유율은 법원이 섹션 2[1]에 따라 독점력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범위를 하회한다.

판결문 137쪽

(전략) Here, centralized app distribution and the “walled garden” approach differentiates Apple from Google. That distinction ultimately increases consumer choice by allowing users who value open distribution to purchase Android devices, while those who value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a “walled garden” to purchase iOS devices. This, too, is a legitimate procompetitive justification.
(전략) 여기서, 중앙 집중식 앱 배포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접근 방식은 Apple과 Google을 차별화한다.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개방형 배포를 중시하는 사용자는 Android 기기를 구매하고, 보안과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의 보호를 중시하는 사용자는 iOS 기기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이 역시 합법적인 경쟁적 정당화이다.

판결문 146쪽

특히 146쪽의 내용은 '사용자를 정원에 종속시켜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된다. 물론 미국 법무부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랜디 피커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Apple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앨든 애보트도 Verizon 대 Trinko의 판례를 근거로 '반독점 위원회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4. 반응

미국 현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를 비판하는 측은 이 소송이 전적으로 기업들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Beeper, Spotify, Match 그룹[2] 등의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했는데 이 중 Beeper와 Spotify는 Apple과 소송전을 벌인 전례가 있는 기업들이다. 비판 측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인한 수혜는 결국 그들이 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앨든 애보트 역시 이번 소송이 '반독점법은 개별 경쟁자가 아닌 경쟁 과정을 보호한다는 대법원의 교훈을 무시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송의 근거 중 일부가 적절하지 않거나, 현 시점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소송문을 보면 '아마존 파이어폰, Windows Phone은 모두 Apple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뉴스레터에서 '법무부가 시간이 지났고 관련 없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나스닥에서도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근거 중 하나인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문제는 이미 Apple이 2024년 내 GSMA 표준 규격 RCS를 도입하겠다고 하여 해결될 전망이다. RCS 문서 참조.

Apple Watch를 통해 생태계 독점을 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Apple은 안드로이드에 Apple Watch를 호환시킬 계획이 있었으나, 태생적으로 watchOS가 iOS에 기반을 둔 탓에 기술적인 난항을 겪어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CNBC 매드 머니의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는 자신의 X(SNS)에 게시물을 올려 '이번 사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반독점 심사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지만, 현재 Apple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전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스티븐 시놉스키도 자신의 기고문에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기고문에 '이번 소송은 법률이나 비즈니스보다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썼다.

반면 JumpCloud의 톰 브리지는 자신의 마스토돈 게시물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Apple은 일을 이 지경까지 키우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거부는 완강하고, 단호했다'며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한 Apple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