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나 칸 Lina M. Khan | |
| | |
| <colbgcolor=#39386e><colcolor=white> 출생 | 1989년 3월 3일 ([age(1989-03-03)]세) |
[[영국|]][[틀:국기|]][[틀:국기|]] 런던 | |
| 국적 | [[미국|]][[틀:국기|]][[틀:국기|]] |
| 직업 | 법학자 |
| 현직 |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20년~ )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판무관 / 2021년~ ) |
| 학력 | 윌리엄스 칼리지 (정치학 학사 / 2010년) 예일 대학교 (J.D. / 2017년) |
| 배우자 | 샤 룩 알리[1] (2018년~ ) |
| 자녀 | 1명 (2023년생) |
| | |
[clearfix]
1. 개요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자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미국의 법학자다.2. 생애
런던의 파키스탄계 영국인 가정에서 출생했다. 10대가 되면서 뉴욕주로 이주했고, 고등학교에서 학생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윌리엄스 칼리지에 진학해서도 고등학교 시절과 마찬가지로 학생 기자로 활동하며 2010년 정치학 학사를 취득했다.졸업 직후 워싱턴 D.C.로 건너가 자유주의 성향의 공공정책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에서 근무하며 반독점법과 자유시장 관련 분석을 수행했다.
2014년 예일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으며 예일 저널 온 레귤레이션의 편집자로 활동한다. 2017년 졸업을 앞두고 예일 법률 저널에 아마존닷컴의 독점과 관련된 칸의 기사가 실린 뒤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며 화제가 되었다.#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에 중점을 둔 현 미국의 반독점법 체계는 아마존과 같이 수익성을 고의로 낮춰 시장 경쟁을 저해시키며 독점을 유지하는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반경쟁적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과거 본인이 몸 담았던 뉴 아메리카에서 분사된 오픈 마켓 인스티튜트의 법률이사로 합류했다.
2018년 연방거래위원회 판무관이었던 로힛 초프라 사무실의 법률연구원으로 합류했다.
2020년 7월 모교인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등용되었다.
2.1. FTC 위원장
2021년 3월 22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칸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겸 판무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역대 최연소 위원장이자 빅테크 저격수로서의 기대감으로 인해 큰 화제를 모았다. 미국의 대기업들, 특히 매그니피센트 7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매우 공격적이라 칸이 자리에 오른 이후 이들을 향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021년 6월 15일 미국 상원의 초당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이에 아마존닷컴과 메타는 칸의 과거 행적들로 보아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FTC에 그녀를 배제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2024년 12월 10일 도널드 트럼프는 리나 칸 대신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2]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2.1.1. 주요 사례
- 메타의 VR 피트니스 전문기업 위딘 인수: 당시 VR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아 이번 인수가 시장발전을 저해할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지만 논의와 상관없이 리나 칸의 의지 대로 FTC는 메타를 고발했으며 결국 법정에서 패소했다.
- Microsoft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제대로된 증거 제시 없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나팔수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3] 정치권에서는 자국기업이 아닌 소니 편을 들어준다는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심의를 맡은 담당 판사에게도 "소니의 입장만 가지고 변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판받을 정도였고 또 한 번 패소했다.
- OpenAI의 ChatGPT 불공정성 여부: ChatGPT가 허위정보를 생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정책에 대해 기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에서는 인공지능이 통신품위법 23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30조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면책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유튜브, 페이스북, X 등의 기업들은 자사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항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OpenAI는 다르다는 것이다.
- 아마존닷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소: 2023년 9월 26일 아마존닷컴을 제소하며 위법적인 행위를 하며 독점력 효과로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셀러들에게 유료인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해야 프라임 배지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판매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셀러들의 수익성을 고의 심하게 저하시킨 점을 근거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된 iRobot 인수 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소: 2023년 애드테크 플랫폼을 문제삼으며 구글을 제소하였다. 참고로 구글은 리나 칸 이전인 2020년 10월에도 검색 엔진과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적이 있으나, 칸이 취임한 이후인 2023년까지는 소송에 별 진행이 없었다.
3. 평가
3.1. 긍정적
칸이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IT 산업은 매그니피센트 7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소형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파산시키면서 IT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는데 이를 막아야 할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전 위원장들은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미국의 로펌에 큰 돈을 받고 반독점법 관련 자문직으로 취직한 전례도 있어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었을 정도다.또한 여러모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소규모 개인 수리 기업들을 지지하거나 당뇨약의 비용을 낮추는데에도 일조하였으며 2024년엔 소비자들이 쉽게 구독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Click to cancel'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 # #
마침 빅테크의 독점력으로 인해 힘이 크게 약해지고 있던 벤처기업 투자자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임명한 리나 칸을 지지하였으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J. D. 밴스도 리나 칸에 극찬을 보냈다. #
민주당 하원의원 데이비드 시실리니도 칸에게 기대를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
취임 초기에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연속으로 패소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023년 이후엔 세 번이나 승소하면서 점차 평가가 나아지고 있다. # # #
3.2. 부정적
취임 초기에는 독단적인 면모와 부족한 리더쉽을 보여주면서 기관 직원들의 지지율이 94.3%에서 46.6%로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는 다시 60%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이전 수준의 지지율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빅테크 저격수라는 타이틀을 달며 FTC 위원장으로서 취임한 이후에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시장 상황을 신경쓰기 보다는 빅테크의 전반적인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듯한 경향이 있는 연쇄 소송전을 진행했는데, 지나친 혐의 제기로 인해 실질적인 견제에는 매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러 패소할만한 소송만 제기하면서 FTC에 부정적인 인식을 삼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직접 부인해야 하기도 했다. #
위와 같은 행적 때문에 관련 업계 인물들이나 소송을 받은 당사자,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대형 언론사들에게서 소송으로 세금을 날려먹는 인물이라는 조롱을 들으며 리나 칸 책임론에 대해서 나온 바 있다.# 또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매우 강도 높은 질문으로 리나 칸을 압박하고, FTC의 예산을 33% 증액에서 25% 삭감하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빅테크 기업이 미국 기업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리나 칸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압박을 받기도 하였다.[4]
[1] Sha Rukh Ali.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장학자다.[2] 공화당 지지자이며 현재 FTC 위원이다. 재밌게도 공화당 소속인 J. D. 밴스에게 극찬받은 리나 칸 처럼 반대 정당 소속인 조 바이든에게 추천받아 위원이 되었다. 빅테크 기업들이 보수 성향의 글을 검열하거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 광고주들이 단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소비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도 반독점법 위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으며 트럼프도 이 점을 높게 사서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3] 사실 어쩔 수 없었다. 소니를 제외한 타 기업들과 심지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노조마저도 MS의 인수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반대 논리를 펼치는 입장은 소니 말곤 없었으며 담당 판사 또한 "소니는 반대할 이유라도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즉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합병을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일단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근거를 찾다 보니까 소니 편을 든다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4] 미국 기업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세력과 공조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 | 아마존을 적으로 돌리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블룸버그지의 평가 | 대기업 저격수로 추앙 받았으나 정작 큰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는 CNN의 평가 | 아마존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을때에 비해 발전이 없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평가 | 변화 대신 혁명을 추종한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