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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관저 | ||
| 역사 | 청와대 ·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 논쟁 · 반응) 대한민국의 천도론 |
| <colcolor=#fff><colbgcolor=#00205c>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大統領世宗執務室 | Office of the President at Sejo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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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
| 대통령 집무실 | |
| 주소 | |
| 정부세종청사 1동[1]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 |
| 연혁 | 2022년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2]), 미정 ,(대통령 집무실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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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될 예정인 대통령실의 분원.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22.05.29)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검토보고서('19.02.25)에 따라 잠정적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으로 칭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 할 듯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보도된 정도만 서술 가능할 듯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지도상에는 정부세종청사로만 표시되고 집무실 입주 사실은 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추진 경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보
2019년 4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를 추진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을 계획하고 34만 세종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국민청원 세종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시민추진단 모집 및 국민청원 안내
2021년 12월 7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49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통령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 22일, 세종시 을 지역구을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외 168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5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식사이트 다음 날인 1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5월 26일 국회 법사위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2022년 5월 29일에 열린 제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결정되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3] 세종특별자치시 공식사이트
2022년 7월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만간 신청사(중앙동) 입주 부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ㆍ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
2022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12월 개청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한다고 밝혔다. #1 같은 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돼 있는 세종 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며 세종 제2집무실 공약 파기 논란을 일축했다. #2
2022년 7월 18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세종에 제2대통령 집무실을 짓지 않기로 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해 "공약 파기 말고 공약 재조정으로 봐달라"며 "(세종 집무실 신축 및 이전이)공약이었고 지역에서 기대가 큰 걸로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
이를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은 3단계 집무실 신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밝혀 진화에 나섰으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22년 7월 18일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예산 부족 문제로 '3단계 신축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22일, 강원권 출신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집무실 이용을 보여주기식으로 1년에 며칠 사용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집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필요하면 세종에 가서 빈 공간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의견을 거들었는데, 세종집무실은 실제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며 아예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2년 7월 23일, 위 발언으로 인하여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SNS를 통해 "많은 세종 시민께서 성원을 보내주셨던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국정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제2집무실 설치계획 2단계(임시 집무실)를 생략하는 대신 3단계 정식 집무실 신축을 조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각 부처 장관 역시 공감했고 이른 시일 안에 상세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 이후로 최민호 세종시장#과 권성동 직무대행#이 다시 3단계 신축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하는 등 정책 진행에 상당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었다.
2022년 7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지원 내용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에도 2027년 세종집무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세종 집무실의 3단계 신축 계획은 공식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여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2022년 9월부터 추진단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제2집무실의 기능, 규모, 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또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규모를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하기로 당정 합의했다. #
2022년 10월 5일, 행정중심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해 사업비 4천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대통령 임시 세종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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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1동 401호 VIP 집무실 | 집무실 부속 국무회의실 | |
정부세종청사 1동의 VIP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은 2022년 5월 29일 세종집무실법 통과 이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월 15일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줄곧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집무실로 기능해온 바 있다.
4. 단계별 이행·추진 방안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2022년 5월 29일자 보도자료 #-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
- 1단계: 새 정부 출범 즉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 활용,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기존 국무조정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1동 내 1170㎡ 크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처럼 몇 개월 이내로 대통령 집무실을 갖출 수 있다.
2단계: '22.8월 건설공사 완료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마련, 12월 입주 가능1개 층을 전부 사용하면 국무조정실 건물보다 2배 가까이 큰 2000㎡ 규모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내부 공사 기간까지 포함되면 2022년 말쯤 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 중앙동 12층 내 국무회의장 층고(일반사무실 1.5배)로 조성 중- 3단계: '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비서동, 세종관저 포함) 신축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청사를 새로 건설할 경우 이르면 2027년 초 완공이 가능하며,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단계 별로 입주가 빠른 순서대로 정부세종청사 1동 → 중앙동 → 신축 세종집무실의 3단계 이행 계획을 밝혔다. 즉, 2022년 6월 기준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1동에서 임시로 집무를 보다가 2022년 12월 중앙동 내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비가 완료되면 중앙동 내의 공간을 한 동안 대통령 세종집무실으로 활용하고, 2027년에 유보지 내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와 비서실을 포함한 새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되면 최종적으로 신축 집무실을 대통령 세종집무실으로 삼는다.
다만 이 중 2단계 계획인 중앙동 입주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2022년 7월 13일 “기존 세종 집무실과 중복성과 예산 문제, 경호·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중앙동 신청사에 설치하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앙동 입주 없이 1동 국무회의실을 이용하다가 2027년부터 신축 집무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
2022년 7월 2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2027년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내용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기관이 확정됨으로써 2단계인 중앙동 내 집무실 계획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3단계 신축 계획은 국정목표 발표에 따라 공식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5. 추진 역사
5.1. 2024년
1월,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등 '국가상징공간'이 들어서는 세종시 S-1생활권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부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입지하는 세종동(S-1생활권)의 미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인근 교통체계를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1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만나 미래전략수도 완성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이행과 적정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3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되었으나,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월, 행복청은 세종시 열린 공간(S-1생활권)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기존 상업업무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새롭게 확인되는 기능을 파악할 계획이다.#
3월, 세종시는 기업, 학계와 사이버 협력을 강화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각종 정부부처가 위치한 세종시는 향후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국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인근에는 3군 본부 등 국가 주요 정보망이 집중된 사이버보안의 요충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 기회발전 특구 조성과 사이버보안 분야 산학관 협력사업 발굴 등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월 2회 개최하겠다 약속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일인 2022년 5월 22일 이후 국무회의를 총 106회 개최했다. 그중 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 회의가 57회, 용산 대통령실-세종청사 간 화상 회의는 21회인데 반해 세종청사 현장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는 단 2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4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취임후 4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완전 세종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세종시가 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맞춰 행복도시 주요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와 타 지역을 잇는 동서남북 관문인 ‘외곽순환도로’는 2026년 즈음 완공될 전망이다.#
5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설 세종동 일원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
5월, 행복청장은 "향후 5·6생활권 개발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으로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활성화 등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김형렬 행복청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간 정책방향의 전환과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가 중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올해 말 설계작을 선정해 2025년도에 착공하고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집무실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만들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등을 마쳤다.
6월 세종시는 올해 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시설 건립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할 수도권 소재 협회·단체 유치에 나섰다.#
6월, 세종시의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조속 추진" 정부·국회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6~7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국제 공모 관리 용역과 함께 2027년 완공 로드맵에 올라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관리용역에는 공모지침서 작성과 홍보·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접수 및 관리·시상 등을 담았으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다. 한국건축가협회가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된 가운데 향후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향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 약 210만㎡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착수보고회에는 대통령실(총무비서관실)이 직접 참여해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대한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7월,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기관 이전 및 설치 확정에 따라 행정수도에 준하는 지위 확보와 세종교육 수요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재정비를 위해 2024년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준비 중이다.#
7월,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규정을 2027년 5월로 기한을 지정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 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고 설명했다.# 충청 출신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에 출석, "세종집무실 건설을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8월, 국방일보에서 국방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세종시는 경비단 증편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예비군들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과학화예비군훈련장 건립 추진도 예정되어 있다.#
8월, 행복청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며,"특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 건립이 예정됨에 따라 달라진 도시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8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행복도시는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며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그 위상에 걸맞게 대중교통체계를 구축·발전시켜 가성비와 시성비는 물론,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글로벌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내년(2025년) 세종시 건설 예산이 편성되어 그중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45억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350억원이 편성되었다.#
9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회의를 주제하면서,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 등 변화되는 상황들을 반영하고 시민, 입주 기관 등을 고려한 수요자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1. 기타
2024년 6월, 나경원 의원은 대전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하며,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논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7월 중도일보에서는 정부부처와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미디어의 연동이 필요하므로 세종형 디지털 미디어단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6. 유보지 여건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2022년 5월 29일자 보도자료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원 (연기면 세종리 → 세종동 전환('22.7.1))
- 면적: 국회 세종의사당부지 및 정부세종청사 인근 58만㎡이상 부지 활용 가능(민속S-1, 유보 S1~6)
- 교통여건: 정부세종청사 도보 15분·차량 5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도보 5분, 오송역 차량 20분 거리
- 2022년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브리핑한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도를 보면, 위의 58만㎡ 부지에서 민속마을 부지를 제외한 S-1~S-6까지의 유보지 44만㎡를 활용하여 단독 건립 부지로 건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 관련 문서
[1] 현재 귀빈집무실(VIP집무실) 및 국무회의실 소재지.[2] 정부세종청사 1동의 VIP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은 2022년 5월 29일 세종집무실법 통과 이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월 15일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줄곧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집무실로 기능해온 바 있다.[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외 168인)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49인)은 국토교통위원장 안이 상정되어 대안반영폐기(2022.05.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