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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8-30 12:57:36

대학수학능력시험/시험체제 개선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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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2. 주장
2.1. 수능Ⅰ/Ⅱ 분리안2.2. 자격고사화 전환2.3. 영역 통.폐합2.4. 표준화 검사로 전환2.5. 재학생/재수생 전형 분리

1. 배경

원래 수능의 취지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적성검사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성격이 점점 학업 성취도 평가로 변했다[1]. 원래 취지와는 다를지몰라도 모든 정책과정이 그렇듯 점차 현 상황에 맞게 변형되는 것이 바로 정책이다. 어쨋든 최초의 수능은 언어영역,수리탐구영역(수리탐구영역Ⅰ[2], 수리탐구영역Ⅱ[3]),외국어영역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지만, 이후 수리탐구영역Ⅱ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로 분리되었고, 2001학년도에는 제2외국어영역이 도입되고 2005학년도에는 직업탐구영역이 도입되면서 어느새 7개 영역 48개 과목[4]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능의 성격이 애매해졌고 결국 학력고사와 다를 게 없어졌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론에서 보다시피 대다수의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수능 변별력 강화와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점이 수능하고 학력고사는 현재도 많이 다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래 목표였던 사고력, 적성검사라는 그 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고 지극히 암기식이나 지엽적인 문제는 아예 출제지침에서 빼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수능 난이도와 지금의 수능 난이도는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의 주장 중 일부가 수용되어서 2014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이 일부 개편되었다[5].

2. 주장

2.1. 수능Ⅰ/Ⅱ 분리안

미국의 SAT처럼 수능을 수능Ⅰ, 수능Ⅱ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바대로 대학 교육 적성을 평가한다는 수능이 학업성취도 검사로 변질되자 나온 주장이다.
수능Ⅰ은 적성검사로 수능Ⅱ는 학업성취도검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성검사는 현재 수능의 언어영역처럼 사고력을 묻는 문항들 위주의 평가를 말한다. 2014년도 수능부터는 실용적인 A형과 학력적 능력을 요하는 B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일부 실현되었다. 하지만 망했어요...

2.2. 자격고사화 전환

수능을 지금처럼 대입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입의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지거나 구체적 성적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표준점수등의 소수점 이하 비공개 정책, 전국석차 비공개 정책, 영역 종합점수/등급 비공개 정책등이 추진.시행되고 있으며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는 수능의 자격고사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부였다.

그런데 사실 2013년 현재 수능의 자격고사화 전환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시 비중이 야금야금 커져 결국 수시 비중이 50%를 넘기게 되면서, 이미 절반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능은 최저등급만 맞추면 되는 자격고사가 되었다. 더구나 2012학년도 수능 때부터 만점자 1%정책이 추진되어 수능 난이도 자체도 쉬워져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계획하고 실현한 것이다. 특히 현행 대학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술고사는 본고사화가 진행되면서[6] 사실상 예비고사-본고사 체제의 변형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격고사화 전환은 이 항목에 있는 개선방안들 중 가장 많이 실현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후임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문화의 가장 큰 문제인 사교육이 만연해 있는 이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정권교체시기마다 요구되어지는 사항 중 하나였는데 자격고사화를 하게 되면 수능의 위상이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내신이나 대학별 논술고사를 통한 대학입시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 수능은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EBS에서 정기적으로 문제집을 출가하며 EBSi에서 양질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사설 인터넷 강의도 장소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수능 점수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수시라고 불리어지는 내신과 더불어 논술 및 면접이 대한민국 12년 과정의 공교육에서 사교육 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여론은 정시확대와 더불어 수능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2.3. 영역 통.폐합

방대해진 수능의 영역/과목을 통.폐합하여 덩치를 줄여야 현재 700여명에 육박하는 출제본부 규모를 줄이고, 제한된 시간에서 양질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국영수 위주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져서 결국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언어 영역은 국어 시험이 아니고 외국어 영역은 영어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수리 영역은 현재 수학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적 성격이 수능 초기의 적성검사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그렇긴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사회탐구영역에 일부 반영되었다. 영역이 모호한 경제지리가 사라지고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역시 한국사로 통합되었다. 대신 윤리가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A,B형 차이라고 보면되는듯)로 분할되고 동아시아사가 신설되면서 결국 총과목수는 같아졌지만.

2.4. 표준화 검사로 전환

표준화검사는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동일한 사람이면 비슷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능 성적의 유효기간은 지금처럼 '수능 한번에 입시 한번'이 아니라 수 년 또는 수 십년 동안이나 유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능은 표준화 검사처럼 보이지만 엄밀히는 아니다. 일단 표준화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 집단으로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수능은 1회성 검사로 그치는 등 여러가지 표준화 검사로 볼 수 없는 점들이 있다.

2.5. 재학생/재수생 전형 분리

엄밀히 말하면 대입 전형의 분리지만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능 전형을 분리해야 하므로 여기다 서술한다.

이 주장이 제기된 이유는 상위 문서의 학교 교육과정의 파괴 관련 내용의 문단을 읽어보면 되겠지만, 딱 잘라서 요약해 말한다면 재학생이 재수생에 비해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손해를 본다. 이다. 모든 학교와 교사가 다 그런 것도 아니거니와, 각 학교마다의 정책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설령 본인의 고교에서 수험생을 배려해 자습 시간을 최대한 확충하더라도 이는 비공식적인 편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생들 보다는 시간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능의 응시자격요건은 당 학년도 고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교 졸업자 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러한 제도로 인한 시간적 손해를 보며 고교를 다녀야만 한다는 것. 물론 자퇴나 휴학을 해버리고 검정고시를 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최소 1년 전에 작정하고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교육정책상 정상적인 진학 루트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일반화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제도적인 손해로 인해 재수생과의 시험 자체의 직접적인 형평성은 문제 없으나 간접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논리이다.

물론 문제도 많을 것이다. N수생용 선택 시험과목에 어떤 과목을 시험치게 할 것인가, 해당 전형에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넣을 것인가? 등등.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N수생으로 인한 등급 인플레로 인한 난이도와 변별력 논란을 종식시키고 1~3등급 사이의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조밀해져 등급컷이 한문제 차이로 매우 빽빽해지며 그로 인해 자살자를 유발하거나 한다는 문제를 귽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라는 장점이 있다. 표준화검사로 전환은 확실히 표준화된다고 장담하기에도 출제유형의 사소한 차이에 따른 기본적인 운빨 등이 있으므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애초에 그렇게 전환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그 외에는 대학교 평준화 후 대학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은 대학원으로 다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국가경쟁력 저하와 안 그래도 과잉학력이 문제인데 대입 전형 문제가 그대로 대학원 입학전형 문제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반복된다.

참고로 전형 분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학 일반 정시전형 모집정원도 재학생과 재수생을 분리하게 될 터인데, 부모압박이나 단순 충동으로 재수하는 뻘 재수생을 필터링 하고, 고시낭인의 양성을 최소화하고, 또한 대입 자체가 애초에 고등학교 재학생을 잘 분별해서 대학교 입학을 판가름 짓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므로 N수생 TO를 재학생 TO보다 인구비례상 조금 적게 줌으로써 대입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뭐, 거꾸로 말하면 한 번의 시험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므로 수능 시험 직후 청소년 자살율이 더 증가하는 비참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겠지만...


[1] 수능의 성격 및 그 변화를 상세히 알기 원한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항목의 '성격'단락을 참조하기 바람[2] 수리탐구영역Ⅰ은 지금의 수학에 해당[3] 수리탐구영역Ⅱ는 지금의 과학탐구와 사회탐구가 합쳐진 것이다. 현재는 수험생들이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중 하나만 택하지만, 당시는 수리탐구영역2로 묶여서 모두 치르게 되어있었다[4] 언어,수리가형,수리나형,외국어,사회탐구 11개 과목,과학탐구 8개 과목,직업탐구 17개 과목,제2외국어/한문 8개 과목[5] 수긍하지 못할수도 있지만 전 과목에 대해서 수정이 가해지고 여러 정책이 사라지거나(만점 1% 정책) 출제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등에서 완전한 개편이라고 못하겠지만 개편이라고 할수있다. 덕분에 95학번들은 아니, 그게 무슨소리요? 내가 모르모트라니!를 외치고있는 상황...[6] 특히 이과는 수학, 과학을 시험보는데 사실상 심화 본고사나 다름이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이 수학 부분인데, 일부 학교는 창의적 발상을 요구한다면서 정석 실력편에서나 볼 수 있는 스킬을 요구하는 등 문제 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