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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5:57:39

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南北出入事務所
Inter-Korean Transit Office
1. 개요2. 상세3. 조직4. 운영소5. 대중매체6. 관련 문서

1. 개요

남북간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위해 설치된 통일부 직제 출입사무소이다.

2. 상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한관계가 순풍을 타던 2000년대 초반에 설립이 허가되었으며, 이종석통일부장관 시절에 계획되어 완공되었다. 당시 경의선동해선이 북측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입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설립 및 가동에 따른 왕래는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동해선 연결과 금강산 관광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가 담당했다.

도라산역제진역 총 두곳이 존재한다. 남북 CIQ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Customs, Immigrations, Quarantine을 뜻한다. 남측 인사가 육로를 통해 북한을 입경하거나 출경할 때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1] 남북공동연락사무소보다는 중요성이 덜하지만, 방북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의미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중 하나이며, 남북교류가 왕성했을 때는 매우 북적였던 곳 중 하나였지만, 남북교류가 중단된 지금은 매우 한산하다.

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사건으로 인해 다시 남북 교역로가 판문점 하나로 한정되어버린 상황에서 북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존재 의의가 사실상 없는 기관이 되었다. 남북출입사무소가 위치한 두 도로가 모두 사용 불능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다른 기관을 만든 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국토로 여기므로 북한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남북출입도 단순히 국내이동의 특수한 경우로만 간주하므로 출입국이라고 할 수 없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가 아니다.

참고로 이곳도 사회복무요원을 뽑아서 쓴다. 보통 1~2년 한 명 정도 뽑는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게 되면 민통선을 넘을 수 있는 몇 안되는 민간인 중 하나가 된다.[2]

3. 조직

4. 운영소

5. 대중매체

6. 관련 문서


[1] 그 외에 중국 등 제3국 경유 항공편을 통해 평양으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다.[2] 민통선 내에 거주 또는 영농하는 주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