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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23:17:39

김형태(법조인)



파일:김형태변호사.jpg

金亨泰[1]
1956년 12월 4일 ~ ([age(1956-12-04)]세)

1. 개요2. 상세3. 논란
3.1. 살인범 옹호 논란3.2. 변호사법 위반 논란3.3. 고은 시인 소송대리 논란3.4. 이화영 접견 녹음 논란

1. 개요

1956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 상세

1956년 12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동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시국사건 등을 주로 변론했으며, 1989년 훗날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오르는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덕수를 창립했다. 1990년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 당시 피고인 심혜숙의 변론을 맡아 사형을 징역 8년으로 감형시켰으며, 1992년에는 파키스탄인 강도살인범 임란 사자드[2]의 변론을 맡았다.

1995년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피고인의 변론을 맡아, 사형이 선고된 1심을 뒤집고 항소심과 상고심[3] 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며 유명세를 얻었고, 1996년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변론을 맡아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정치성향은 진보 성향으로,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 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고, 참여정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다. 그 인연으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의 동아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용산참사와 광우병 사건의 소송을 대리했으며, 2012년 내곡동 특검의 후보로 선정되기까지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지명하며 특별검사의 자리에 오르진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생의 동지인 이석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고은 시인의 최영미 시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바람에 진보성향 여성단체들로부터 규탄을 받았다. 2019년 10월 수원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이 자신이 수임한 사건인 피고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서 형사소송 분야에서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김수환 추기경과 막역한 사이었다. 또한 1989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원년멤버로 활동한 강력한 사형제 폐지론자이기도 하다. 세례명은 요한.

3. 논란

3.1. 살인범 옹호 논란

2012년 김형태 변호사는 한겨레에 자신의 비망록을 연재했는데, 이 비망록에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인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을 다루면서, 피고인들 중 자신이 변호한 심혜숙을 지나치게 옹호적, 미화적으로 서술하여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피해자 유족도 결국 이 글을 읽게 되고 분노했을 정도였다. 자세한 내용은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 문서 참조.

3.2.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자신이 진상규명에 관여한 인혁당사건의 당사자들의 재심 소송을 대리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었다. 그러나 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을 공소시효로 보아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인혁당 사건 조사 시작 전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나온것이 확인 됨으로써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재심 소송비용과 유족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4.9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3.3. 고은 시인 소송대리 논란

고은 시인의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여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본인은 고은 시인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3.4. 이화영 접견 녹음 논란

2024년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이화영이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신문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이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을 접견한 내용의 녹음을 폭로했다. 김형태가 접견할 때 이화영이 이재명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몰래 녹음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었다.[4] 이화영은 “저 상황은 김성태 씨가 검찰에서 여러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주진우 의원이 짜깁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1] 참고로, 한자 이름까지 같은 변호사가 4명이나 더 있다.[2] 여담으로 당시 검사는 홍준표였다[3] 한 차례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거쳤다. 여담으로 이 때 피고인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주심 대법관이 훗날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는 이용훈이다.[4] 원래 변호사의 구치소 접견시에는 구치소 측에서 변호사가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지니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