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직 4선 국회의원이자 국무총리인 김부겸의 비판 및 논란들에 관한 문서이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만 해도 김부겸은 개인사나 언행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그 덕분에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될 만큼 영향력 높은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1]에 민주당의 당적을 걸고 출마해 당선이 될 만큼 굉장히 호감도가 높았다. 21대 총선에서 주호영에 완패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국무총리 취임을 거치며 그를 향한 검증의 잣대가 한층 매서워졌다.
2. 비판 및 논란들
=== 남파간첩 이선실 사건김부겸은 13대 총선 동작구 갑에 출마할 당시 지역구에 거주 중이었던 남파간첩 리선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992년 11월 18일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죄(불고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당시 리선실은 김부겸을 포섭하였다고 북한에 보고하고 북한에서는 김부겸에게 공작명 "백암산"을 부여했다고 한다. 김부겸은 그의 저서 '나는 민주당이다'에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선실 할머니가 어색하고 당황스럽게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 빨갱이로 몰렸던 경험이 있는 미망인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 갑에서 벌어졌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 측은 SNS를 통해 '간첩 돈 받았던 김부겸'이라는 제목으로 이선실 간첩사건을 다룬 글을 뿌렸다. 김부겸 측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2.1. 영남 정치성향 비판 발언
김부겸 "호남은 문제없는데…보수당 묻지마 지지하는 영남은 문제""보수당 무조건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 김부겸 발언 논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도중 지역차별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2020년 8월 11일 매일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내가 타파하려는 지역주의는 동서 갈등이 아니다. 이제 호남과 영남 간의 지역감정은 거의 해소됐다. 지금은 영남의 정치성향이 문제다. 영남은 보수정당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 그럼 '호남엔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 없다. 호남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을 거의 다 낙선시키고 국민의당을 뽑았다. 민주당에 예속돼 있지 않다.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응징한다. 그러나 영남은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 민주당이 깨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과 보수당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게 목표다.
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애먼 국민들을 갈라 치고,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 의원의 발언은 지역감정이 해소됐다면서 정작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에 따라 평가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했다.
당시 김부겸 측은 “김 후보 발언은 영남 비하가 아니라 영남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사랑”이라며 “진심으로 영남의 발전을 원한다면 ‘묻지마 지지’를 넘어서야 한다는 영남에 대한 김 후보의 충정”이라고 통합당의 비판을 반박했다.[https://m.segye.com/view/20200813518745]
김부겸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부적 요인으로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 창궐 초기 당시 대구광역시 전역이 감염사태로 인해 큰 홍역을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구 수성구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 있다. 이 당시 김어준, 공지영 작가, 홍익표 국회의원, 전우용 등 친문 세력들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대구 코로나' 사태라고 칭하기도 하자 대구·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재임하면서 지역구 관리에 소홀히 했다는 점,[2] 물론 외부적인 원인은 김부겸 탓이 아니다. 김부겸은 오히려 홍익표 등 친문 인사들을 비판했다. 다만 지역구민들에게는 김부겸 역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던 것.
2.2. 박원순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논란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향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여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났다. 피해호소인 피해간 김부겸의 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남인순,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여권에서 미투운동을 계기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다가, 정작 자기 측에서 성추문이 터지자 손바닥을 뒤집듯 성추문에 대해 온건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김부겸은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여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치유하겠다"는 발언을 거듭한 바 있다. 김부겸, 혜화역 시위 언급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침을 들어주셔야” 그런데 같은 당 소속 정치인들(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성추문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이중잣대에 가까운 언행을 보임으로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 2021년 재보궐선거 무공천 관련 입장 논란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에 기존의 당헌을 뒤엎고 후보 공천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김부겸 "필요시 당헌 개정해 서울시장·부산시장 공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해당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혁신 방안으로 도입한 당헌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범죄로 비판받는 마당에 정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당규를 편의적으로 개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사과 몇 마디로 뭉갠다는 비판까지 터져나왔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 등 지도부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대선과 그해 6월 지방선거 등 4개의 큰 파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에 앞서 당헌 준수 여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절차 등 두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4. 안희정 모친상 문상 논란
'성범죄자' 안희정 동정하는 정치권 '그들이 사는 세상'대통령 조화등 안희정 모친상 문상 행렬에 여성·진보단체들 비판 봇물
김부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인데,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당연히 와야 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줄곧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이중잣대가 드러난 사건.
심지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치인들의 조화 조기 행렬에 대해 비판 논평을 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정치인의 조화 조기 행렬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 직책을 내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며 "안 전 지사 사건은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정치 권력과 직장 내 위력이 바탕이 된 범죄"라고 비판했다.
2.5. 마포구 전세값 상승 발언
2020년 7월 30일 페이스북에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 값은 소폭 내린 반면, 21대 총선 상대 후보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는 올랐다면서 비난했다. 또한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 전세값이 올라 적금과 보험을 깨고 전세 대출도 받았음을 소개했다. 김부겸 "주호영 강남집 23억 오를 때 우리 대구 집값은 떨어져" 하지만 해당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아파트는 2020년 하반기부터 급상승하여 보유시점으로 추정되는 2016년 부근 기준으로는 적어도 2억에서 3억정도 상승하였다. 주호영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해당 아파트가 절대 하락한 건 아니다.'핀트를 잘못 잡은 발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게,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전세값을 상승시킨 것, 총선 상대후보인 주호영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값을 상승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다. [단독] 부자아파트 값이 50배 더 뛰었다… 文 정부 '집값 양극화' 실태 [임대차법 6개월] ① 세입자 보호 의도와 달리…전셋값 9년 만에 최대 상승 집주인-세입자 갈등 키운 임대차법… 분쟁 3배로
부동산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을 놔두고, 일개 야당 의원을 마치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양 몰아붙인 셈이다.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화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김의겸, 손혜원 등 정부여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그는 일관되게 침묵한 바 있다.
2.6. 영남권 신공항 말바꾸기 논란
대구광역시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답게,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하다", "5개 영남권 시도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부겸 의원, "가덕도 신공항 가능한 사업 아니다" 김부겸, "김해공항 확장 합의 지키는 게 우선"그런데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돌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돌변한다. 김부겸 "가덕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 성장동력 필수공항" 지지
친문 성향이 짙은 부울경 민주당 권리당원을 겨냥한 발언이지만,[3]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새누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막겠다", "남부권에 밀양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소리 높이더니, 김부겸 “가덕도 신공항 기정사실화 막아야”[4]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 이에 편승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文·與지도부, 부산·가덕도 총출동…주호영 "탄핵 사유, 선거 개입"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줄곧 펼친 사람은 김부겸이었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지역의 특별법은 침묵하는 것은 덤. TK 잠룡, 제 앞가림 바빠 TK 패싱 못 본 척…지역민심 싸늘
2.7. 학창시절 인종차별 및 학교폭력 가해 고백
5월 2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인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에 과거 학창시절 자신이 왕따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저서에는 "1960년대 대구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았고 혼혈인도 있었다. 실향민도 있었고 중국 화교 출신들도 제법 있었는데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노쿠[5]라고 부르며 놀렸다"며 자신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당연히 센 놈들을 따라다녔고 자신이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본인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언급해서 큰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았다.김부겸, 과태료 체납·왕따 가해 논란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몸 낮춘 김부겸 "체납 전력·학폭가해 논란 부끄럽다"
2.8. 세금 및 과태료 상습체납 논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가 상습 체납으로 32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기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되었다. 부인 소유 차량의 압류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9차례. 주정차와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세 체납 등 이유도 다양하다. 김부겸 부부, 32차례 차량 압류…과태료·자동차세 '상습체납'과태료가 나오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상식이며 깜빡했어도 2차 고지서가 날아오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안 내면 5년간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등록 때는 고지서와 문자메시지가 가고 등기우편으로 압류예고 통지까지 간다. 그렇기에 이를 두고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가 이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이며 이는 법을 경시하고 국가 행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납부 의무까지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6]
그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진수는 SNS를 통해 "LG전자 다니던 이유미씨의 오빠가 1996년 컴퓨터 유지 보수 관리 회사를 차려줬다"며 "설치 해주고, 고장난 컴퓨터 가져와 고쳐서 갖다 주는 일로 그 때 직원 3명이 '쏘나타2 골드'를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이 차가 돌아다니며 불법 주차도, 신호 위반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며 "직원들은 이유미씨가, 이 씨는 당사자가 바로 처리했겠거니 하고 서로 미룬 것 같고 그러다가 쌓이자 '조만간 폐차할 테니 그때 한꺼번에 내지 뭐'라고 했을 듯도 싶다"고 대신 해명했다.
이 보좌관은 "아무튼 이유미씨는 잘못한 것 하나 없다"면서 과태료 체납은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백수건달 남편을 대신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봐달라고 청했다.
2.9. 선거 투표용 자녀 위장전입 논란
김부겸의 자녀들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아버지에게 투표하기 위해 수 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부겸 자녀들, 선거 때마다 주소 변경…'위장전입 투표' 의혹둘째 딸인 배우 윤세인(본명 김지수)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월 11일)을 약 3개월여 앞둔 1월 31일 경기도 군포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4월 8일 군포로 전출했다(당시 만 17세로 투표권이 없었던 셋째 딸 김현수는 가족이 모두 대구로 주소지를 옮긴 탓에 혼자 군포에 남아 세대주가 됐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둘째 딸와 셋째 딸이 선거(6월 4일) 직전인 5월 7일 서울에서 대구로 나란히 전입했다. 둘째 딸은 같은 해 7월 23일, 셋째 딸은 8월 21일 각각 주소지를 서울로 되돌렸다.
셋째 딸 김현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4월 13일) 두 달 전인 2월 19일 서울에서 대구로 전입했다가 8월 22일 서울로 전출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4월 15일) 전인 2월 24일 대구로 전입해 6월 16일 서울로 돌아갔다.
자녀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표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0. 코로나 사적 모임 방역수칙 위반
방역지침을 어기고 11명이 모인 식사 자리[7]에 참석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되었다. 김부겸 총리는 원래 합석자가 본인까지 10명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뒤늦게 방역 수칙 위반이 맞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온 국민이 고통받고 방역수칙 때문에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자신의 공관에 대학 동기들을 불러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것도 문제인데, 그 와중에 방역수칙까지 위반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국민들에게는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수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 그래 놓고서는 2021년 12월 15일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1] 더군다나 대구는 다른 경상도 지역들보다도 보수정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곳에 출마하는 민주당계 정당 후보들은 당선은 고사하고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에 만족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험지로 분류된다.[2] 국무총리, 장관과 같은 내각 소속일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업무보다 정부, 내각의 업무와 각 부서의 업무가 우선시된다. 애초 대구 수성구 갑 지역구가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임을 감안하면 중앙정치보다 지역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었다.[3] 그리고 이낙연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했다.[4] 이를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40%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다. 속된 말로 '재미'를 좀 본 셈.[5] 일본어에서 비롯된 말로 合(あい)の子(あいのこ), 즉 직역하자면 합쳐진 아이란 뜻인데 혼혈아를 비하하는 표현이다.[6]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유독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차량 2대가 7번,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15번,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9차례 , 민유숙 대법관 부부는 25차례나 압류당하였다.[7] 2021년 11월 기준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한 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