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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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6년 |
| 경상북도 안동시 | |
| 재임기간 | 제22대 서울행정법원장 |
| 2024년 2월 5일 ~ 현직 | |
| 가족 | 배우자 윤선정, 슬하 1남 1녀 |
| 학력 | 안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약력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부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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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안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서울행정법원에서 평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을 모두 역임한 최초의 법관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차례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행정재판을 담당했다.
2016년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법관(연수원 27기)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김국현 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원고(법관)의 손을 들어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024년 2월,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지연 해소 취지에 따라, 김국현 행정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