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목)

1. 개요

2. 국제법

2.1. 국제법의 성립과 발전

• 국제 사회의 성립과 국제법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제법의 개념, 성격,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헌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2.2. 국제법의 주체

• 국가, 국제기구, 지역 공동체, 개인 등 다양한 국제 사회 주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 국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주체인 ‘국가’의 개념과 성립 요건, 국가 승인 제도 및 국가 승계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 국가 관할권,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 책임 등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2.3. 국제법의 적용 대상과 기능

• 국제법이 적용되는 공간으로 국가 영역(영토, 해양, 항공)과 국제 사회 공역(우주, 남극 등)을 이해하고, 각각의 영역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 국제법의 대상으로서 개인의 속성을 국적, 외국인의 지위, 범죄인 인도, 난민 보호,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 국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다.
• 다양한 국제 분쟁 사례와 그 해결 과정을 조사하여, 국제법의 분쟁 해결 기능과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

2.4. 국제 조약과 외교

• 조약의 개념과 다양한 국제 조약의 종류를 조사하고, 조약의 체결 과정, 적용과 해석, 무효와 종료에 대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대해 조사･분석할 수 있다.
• 외교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외교 사절의 유형, 파견과 접수 방법, 특권과 면제의 종류를 조사할 수 있다.

2.5. 국제법과 국제 조직

• 국제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제기구와 지역 공동체의 개념을 비교할 수 있다.
• 다양한 국제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정치, 경제, 사회,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법적 문제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탐구할 수 있다.
• 국제 연합의 설립 배경을 이해하고 주요 기관인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사무국,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을 조사할 수 있다.
• 국제 연합의 역할이 지니는 한계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제 연합의 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를 조사하고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