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태영 전 이사장 투신자살 사건
200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던 박태영 전 이사장[1]이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다. #2. 억대 금품 수수 건보공단 원주 본사 경찰 압수수색 사건
2020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직원들이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 일부 직원들은 2017년 공단이 130억원 규모의 전산 관련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한 전산개발업체의 사업제안서에 맞게 맞춤형 발주를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건보공단 고위 간부 등은 이 업체로부터 현금과 여행 경비, 골프 접대 등까지 지원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희정/변호사님 : 제한입찰이라는 건 공공기관한테 필요한 업체를 찾는 건데, 이 경우는 오히려 업체에 맞춤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국가 계약법 위반이 되겠고요, 돈을 받은 임직원들은 뇌물수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업을 따내면 수주액의 4%가량을 건보 직원들에게 뒷돈으로 주기로 했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건보 고위 간부 B 씨는 A 사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가의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사면서 업체가 돈을 내게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다른 건보 직원 2명은 현금 수백만 원과 함께 골프 접대와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 논란
2020년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에 이어 2021년에 발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논란 사건이다.이 사건으로 인해 현직자(6급 주임 대부분)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가 크게 깎였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직고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주 콜센터는 중간중간 파업을 하는 상황이다.
4. 건보공단 직원 갑질 현지확인 과정서 부당 요구 사건
2019년 10월 23일,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직원은 영유아 검진기관 정기 현지확인에 앞서, 미리 의료기관에 전화해 '영유아 검진을 시행하는 의사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알고 있냐'는 허위 사실로 원장을 겁박했다"면서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 항목에 없는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를 제출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증 번호를 묻고, 당황한 간호조무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자격증 번호를 틀리게 말한 것으로 몰아 자격증 사본을 확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고 밝힌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의료기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갑질을 과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료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재확인시키고 있다"며 "의사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용도로 현지확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지확인은 생트집을 잡아 의사들을 혼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임 회장은 "건보공단은 영유아 검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일선 병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런 소통의 자리가 바로 현지확인"이라고 강조했다. #5. 서류압박 건보공단 갑질, 사업설명회 불참 사유서 사건
2022년 4월 13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강도태이사장이 일선 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성과평가 서류와 사업설명회 불참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정신없는 가운데 공단에서 오히려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성과보고를 위해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최근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명령 이행 등으로 코로나 입원치료병동 운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참여대상 사전제출 서류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13일, 병원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는 사전에 정해진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수가를 받는 것인데 성과평가에 불참시 사유서를 내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안그래도 힘든 의료기관들 행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노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명령 이행 등으로 코로나 입원치료병동 운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참여 대상 사전제출 서류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의료기관들이 응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이지, 강제가 아니다. 건보공단이 비대해지고 방만해지다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채 의료기관을 아래로 보는 풍조가 생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서 분노한 것은 비단 이번 공문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누적된 행정부담과 공단의 행태가 쌓여 불만이 팽배했던 상황. 코로나 사태 당시 특히 개원가는 방역지침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최소 인력이 행정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고, 병원들도 자주 바뀌는 방역 기준에 공문 서류 더미 속에 헤매야 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이번 건 하나만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단의 행태가 전반적으로 퍼져있다"며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한 기관들에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는데 의료기관을 '을'로보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 수가 인상률 2.1%…건보공단 갑질 사건
2022년 6월 15일, 내과의사회 "수가 인상률 2.1%…건보공단 갑질·폭력 규탄" 내과의사회는 "수가 인상률 2.1%는 최소한의 인건비와 물가인상률조차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다"며 "이는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이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SGR 모형은 선진국에서는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라며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 활성화 지표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이 보여주는 수가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갑질행태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및 최소한 OECD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횡령
요양병원에 보낼 돈을…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건보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해외체류 중"
46억원 빼돌린 건보공단 직원…6개월간 아무도 몰랐다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뒤 도피…“반년 동안 전혀 몰랐다”
[단독] 특별감사 중에 46억 횡령해도 몰랐다…'전결 시스템' 허점
1천 원부터 46억까지 야금야금‥돈 빼낼 때마다 도주 계획?
46억 횡령 건보 직원 필리핀 못 벗어난 듯…골프장 등 집중추적
'46억원 횡령' 필리핀 도주 건보공단 팀장 검거…마닐라서 '호화 생활'
2022년 9월 23일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3급 재정관리실의 최 팀장이 당해 4월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7차례 총 46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이 알려졌다. 돈을 빼낼 때마다 휴가를 내어 발각될 것을 염두에 두고 도주를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41억을 빼낸 뒤 장기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결국 2024년 1월 9일 검거됐는데, 고급 리조트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모양이다. 횡령된 돈은 공중분해되어 환수할 방법도 없게 되었다.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8. 남직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
46억 횡령사건 건보공단 이번엔 여성신체 불법촬영 직원 입건2022년 10월 1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 남직원 A씨(40대)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9.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
건보 재정 건전성 악화 원인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실손보험의 허점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불법·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문재인 케어 시행도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건보공단 재정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있다. 2017년에는 3685억원 흑자를 냈는데, 2018년에는 3조 8954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로 전환됐다. 비단 건보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급감했다. # 이후 2019년에도 2조 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0년 1~3분기 동안 2조 62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립금이 2~3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가, # 2020년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2조 276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353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예상보다는 적자가 적었다.[2] #
[1] 사망 당시에는 전라남도지사였다.[2] 그러나 적자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해서 문재인 케어가 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입에 타격이 크지 않은 것,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활성화로 감기,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줄어든 것 등이 예상보다 적자가 적었던 원인이다. 다만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되레 늘어난 게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