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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별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현황.2. 서유럽
2.1. 영국
영국의 유럽회의주의는 2011년 유로화 사태 이후로 통합된 금융통화체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며 유럽회의주의는 극단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국내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영국은 국가간의 전쟁을 막으려는 대륙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적 관점에서의 유럽 통합에만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증가는 유럽연합의 주요 의의중 하나인 국경의 통제를 폐지하려는 셍겐조약에 회의감을 불러 일으켰다. 제노포비아와 이민자에 대한 불만의 근저에 인종주의와 잉글랜드 중심주의가 깃들었고, 결국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 이 과정에서 소외당한 백인 하층과 노년층, 지방민의 불만이 유럽연합 탈퇴 지지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인은 섬나라라는 영국의 지리적 특징을 중시한다. 대륙과 떨어진 섬이라는 조건은 일찍부터 영국이 대양 너머로 눈길을 돌리는 데 이바지했다. 오랫동안 영국인들은 대륙 문제에 초연한 태도를 취해왔고 그대신 해외 식민지와 식민국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제국 해체와 더불어 유럽대륙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영연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배경은 유럽 통합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초국가 공동체가 주권 이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영국 내에서 유럽회의주의를 강화시키는 요소였다. 2015년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통합이 지나치게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26%, 통합이 더 진척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학적으로는 고소득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럽연합 잔류를 선호한 반면, 저소득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탈퇴를 지지했다.
2014년 5월 8차 유럽의회선거에서의 스코틀랜드 민족당의 발흥과 노동당의 참패는 유럽회의주의의 강화로 진화되었다. 2015년 영국 총선에서 유럽회의주의를 내세웠던 영국 보수당, 영국독립당, 녹색당(영국)이 유럽회의주의 정책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회의주의가 내부 민족주의와 일정하게 상반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명확히는 내부 민족주의 보다는 분권화에 친화적인 정당은 유럽연합으로의 통합 과정에 대해서 보다 우호적이다. 난민 관련 의제에서도 알 수 있는데 유럽회의주의를 중점으로 한 정당들은 난민에게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보면에서도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상당히 선전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영국 내부의 잉글랜드 민족주의와 스코틀랜드 분리주의의 대두가 브렉시트로 이어졌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2. 프랑스
영국과는 달리, 유럽연합의 창설회원국이자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을 주도해온 프랑스의 유럽회의주의는 매우 중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시대에 유럽대륙의 물리적 재페를 통해 근대판 유럽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유럽합중국 건설을 시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 유럽회의주의의 확산은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유럽정치에서 갖는 프랑스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프랑스 내 유럽회의주의의 확산은 차후 다른 유럽연합회원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프랑스 유럽회의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 수호와 국수주의에 대한 반대이다. 먼저 중도우파의 프랑수아 아슬리노는 유럽연합과 유로존 탈퇴를 프랑스의 국익과 정치·경제·외교적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옹호한다. 약진하는 프랑스의 대표 니콜라 뒤퐁에냥은 아슬리노와 궤를 같이하여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권한확대로 인해 프랑스의 완전한 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유럽연합이 프랑스의 고유 민족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세계화를 강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불복하는 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은 유럽연합이 프랑스에 자유무역질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들의 공통점은 유럽연합이 프랑스의 자주성을 해한다는 주장이다. 이 판단의 근거는 유럽연합이 단일연방국가로 전환이 되면, 필연적으로 프랑스의 대내외적 국민주권이 일개 지방정권의 자치권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아예 소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프랑스에서의 유럽회의주의는 반이민이나 인종 차별이 아니라 국가적 자주성과 관련된 국민주권주의인 것으로 판단된다.
2.3. 독일
독일은 유럽연합의 우두머리나 다름없는 나라인지라 유럽회의주의의 세가 약한편이지만 독일을 위한 대안당을 중심으로 유럽회의주의가 존재한다.2.4. 네덜란드
2.5. 벨기에
2.6. 룩셈부르크
2.7. 아일랜드
3. 동유럽
3.1. 폴란드
폴란드에서의 유럽회의주의는 보수적 민족주의와 관련이 높다. 법과 정의는 EU의 초국가적 권한 확대에 강한 반감을 표시해왔다. 이 정당은 특히 EU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규범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내정 간섭이자 폴란드의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폴란드 정부는 사법부 개혁을 단행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EU는 이를 법치주의 훼손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비판하며 갈등이 심해졌다.
물론 폴란드가 진짜 유럽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은 낮다. 폴란드는 EU 기금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탈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폴란드는 EU가 아니라면 러시아의 위협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3.2. 체코
체코 공화국은 이주민 유출국가이면서 동시에 이주민 유입이 필요해 반이주ㆍ반난민 정서 형성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약하다. 체코 내 반이주 담론은 대체로 반유럽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며, 유럽회의주의적 정서는 소비에트시기에 축적된 주권에 대한 강한 지지가 탈소비에트시기 EU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코에서 반이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반이주가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문제, 예를 들어 EU의 경우 EU의 난민정책에 대한 반발과 같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이다. 체코공화국의 경우 무엇보다 다른 유럽국가로의 인구유출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수준의 노동력 유입의 필요,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부족현상, 매우 높은 이주 유출, 체코어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난민의 수가 적은 편이다.2017년 10월 체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을 제치고 ANO가 승리하였는데 ANO가 내세웠던 총선 전략은 비교적 단순했다. ANO와 바비쉬는 이미 2016년 지방선거부터 반유로, 반난민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통해 주요 아젠다를 모두 선점해 버렸고, 집권 사회민주당이 내세우던 유로존 가입, 유연한 난민/이민 정책에 정면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국내적인 경쟁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EU를 공동의 적으로 돌리는 전략으로 총선에서 승리했고 그 이후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초강경 극우정당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온건한 정당들마저도 극우정당의 이슈 영역을 일부 수용하면서 우익화하고 있어 사실상 중동부유럽 전체적으로 정치 우익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체코공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이주ㆍ반난민 담론은 이주자ㆍ난민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브뤼셀의 집권력에 대한 반발로 이해되고 있다. 무엇보다 체코 정치인들의 반이주ㆍ난민 수사의 사용은 과거 역사에 대한 체코공화국의 기억, 즉 소비에트시기 모스크바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탈소비에트 시기에 브뤼셀 정부와의 관계에도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반발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탈소비에트 이후 독립에 대한 강한 욕구가 반EU 정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반이주 정서 역시 EU의 이주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난민 거부’가 아니라 ‘난민의 강제할당 거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3.3. 슬로바키아
3.4. 헝가리
3.5.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가 높은데 그 이유는 불가리아인들의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불가리아는 특히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나라로, 부패 인식 지수에서도 유럽에서 일관되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불가리아 국민이 정치적, 건강, 경제적 위기라는 세 가지 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불가리아에서는 COVID-19 위기를 잘못 관리하면서 경제적 불안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불가리아는 코로나 19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EU에서 가장 낮은백신 접종률과 가장 높은 인구당 사망률을 기록했다. 불가리아의 국가 보건 시스템은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두 번째 물결 동안 붕괴 직전까지 갔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보건 위기는 유럽 회의론이 증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리아 국민의 EU에 대한 신뢰도는 1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0.6포인트 감소할 뿐이었다. 또한, 2021년 6월에 발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67%의 이탈리아인은 미국산 백신을 신뢰하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이 비율이 34%에 불과했다.그럼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불가리아의 유럽 회의주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연구와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물론, 약 60%의 불가리아인들은 불가리아의 EU 회원국 지위를 지지하며, 국가를 위한 다른 지정학적 대안을 찾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및 생활 수준이 다른 EU 회원국을 따라잡지 못한 것과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위기상황들이 유럽연합과 산하 기관들에대한 회의론을 키웠다. 2019년에는 불가리아의 EU 탈퇴를 지지하는 비율이 12%였으나,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4%로 두 배 증가했다. 이는 불가리아 국민들 사이에서 EU 회원국 지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불가리아인이 유럽연합을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다른나라에 쉽게 건너가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경제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다. 그렇기에 불가리아인들은 유럽연합의 난민 할당제, 농업 정책, 그린딜과 같은 문화적인 주요 EU 정책에 대해 불가리아 국민의 20% 이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은 이들 정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불가리아의 유럽회의주의는 자국의 경제적 불안정성, 정치적 부패, 러우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3.6. 루마니아
4. 남유럽
4.1. 이탈리아
4.2. 스페인
4.3. 그리스
5. 북유럽
5.1.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두 차례의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1972년과 1994년 모두 EU 가입안이 국민들에 의해 부결되었다. 특히 1994년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47.8%, 반대 52.2%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이는 노르웨이 국민들의 유럽회의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2년, 노르웨이의 첫 번째 국민투표 당시 EU 가입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르웨이의 농업과 어업 부문은 EU 가입이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고, 이로 인해 농민과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EU 가입에 반대했다. 1994년, 두 번째 국민투표 당시에는 경제적 논의뿐 아니라, 주권과 정체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EU의 초국가적 성격이 노르웨이의 독립성과 정치적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반대 요인으로 작용했다.노르웨이의 유럽회의주의의 사유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제적 요인, 주권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체성과 문화적 요인이다.
노르웨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EU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EU 가입 없이도 독립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EEA 협정을 통해 노르웨이는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EU 가입이 가져다줄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반면, EU 가입 시 예상되는 농업 및 어업 분야의 규제 강화는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반대 정서를 강화시켰다.
노르웨이는 작은 국가로서 자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매우 중시한다. EU 가입은 초국가적 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을 수반하며, 이는 노르웨이의 정책 결정권과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 가입 시 노르웨이는 자국의 풍부한 어업 자원을 EU 공동 어업 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아래에 두어야 하며, 이는 노르웨이에게 자원 통제권의 상실로 여겨진다.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독특한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EU 외부에서도 자체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EU와는 다른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 왔다.
5.2. 스웨덴
5.3. 덴마크
5.4. 핀란드
5.5.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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