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判 소급 법 관련 정보 판례 예시 법원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미국 제러미 벤담 미국 연방대법원 통치행위 민법 영미권 엄벌주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경과 경찰학 인류제국 제10차 개헌/쟁점 나무위키/비판 및 문제점 영미법 대륙법 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