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5년 3월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서 결국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진행되었다.2. 상세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p 대폭 인상시키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3%p 정도 함께 올리는 것이다.연금 고갈 시점의 경우 현 체제보다 약 8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존 체계에선 2041년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할 연금이 많아지는 수지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에 기금이 모두 사라진다. 다만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가 오르면서 수지 적자 시기는 2048년, 기금 소진 시기는 2064년으로 8년 늦춰질 전망이다. #
정치적인 유불리를 고려하자면 90년대 이후 출생자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들이나 앞으로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세대보다 표가 적은 게 사실이므로 여야 모두 정쟁으로 다툴만한 이유가 적다.
3. 비판 및 문제점
당초 제시된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p 정도 대폭 인상시키되, 청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 50대 이상은 연간 1%p씩, 40대는 연간 0.5%p씩,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리는 것이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8년간 매년 0.5%p 인상으로 통일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 20대는 2배, 30대는 약 1.6배에 달하는 부담을 지는 반면 50대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워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듯 하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월급 309만 원의 직장인들은 보험료는 5천만 원을 더 내고 연금은 2천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탓에 개혁안이 당초 계획보다 2030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4. 반응
4.1. 옹호
4.1.1. 대통령실
4.1.2.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약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며,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모처럼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다며 옹호하였다.
4.2. 반대
4.2.1.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은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우재준 의원은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게 되신다'라며 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4.2.2. 개혁신당
원내정당에선 유일하게 정당 구성의원 전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당 강령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악 사태에 반발하였다.*이준석 의원은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기성세대의 야합을 비판했다.# 또한 3월 21일 본인의 라이브에서는 나이든 세대는 은퇴 즉시 증가한 연금액을 받지만 젊은 세대는 평균적으로 매달 12만원을 더 부담하고 내야하는 총액은 1억원 가량이 넘어가지만 받는 돈은 2~3천만원만 늘어나 모든 책임을 젊은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행패이며, 개혁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개악, 언발의 오줌누기, 모수 조정이라고 부르겠다고 맹렬하게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