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

1. 개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합동 군사훈련) 관련 논란을 다루는 문서.

2. 배경

자세한 내용은 한미일 군사훈련 문서 참고하십시오.

3. 독도 근처 군사훈련 논란

이 훈련이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위치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잠수함 전문가로 알려진 퇴역 해군 대령 출신인 문근식 경기대 교수는 "일본과 독도 근해에서 함정을 이용해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고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며 "(훈련 장소는) 독도에서 185km, 일본 본토와 120km 떨어진 곳으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고,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한다고 예상되므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 대잠훈련? "안보상 필요" vs "절대 안돼"

4. 미 해군 공식발표 명칭 논란

2022년 10월 6일 미 국방부의 한미일 합동 훈련 공식 브리핑에서 팻 라이더 대변인이 'Japanese navy(일본 해군)'과 'Sea of Japan(일본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 데이비드 버건이 발표한 미 국방부 DOD News에서는 일본 해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연합훈련에 한미일 함정이 동참하였음을 언급하면서 'Japanese navy destroyer(일본 해군 구축함)'이라 지칭하였다.# OBS는 이를 두고 "'동해'를 '일본해'로 수정한 것도 모자라 해상자위대를 '해군'으로 지칭한 것"이라며 " '한국과 일본 해상 정규군'이라며 우리 해군과 일본 해자대를 동일한 군대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0월 7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일 3국이 '일본해(Sea of Japan)'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뒤에 '한일 사이 수역(waters between Korea and Japan)'으로 정정하였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 등에 배포된 사진 자료는 여전히 모두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5. 욱일기 논란

2022년 9월 30일의 연합 대잠훈련 과정에서 일본 함정이 해상자위대기인 욱일기를 내걸고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이 옛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알려진 깃발을 걸고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에 대해 반감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1]

6. 여야의 공방 중 나온 논란

6.1. 이재명 친일 국방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친일 국방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6.2. 정진석 "조선 멸망론"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정진석 발언에 대한 식민사관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7. 논란

7.1. 대일 협력의 적절성

문제가 없다
이 훈련에 호의적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려면 일본은 물론 더 나아가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도 대잠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육상 전력은 약하지만 해상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 수준이며 특히 대잠초계기를 다수 운용하는 등 해안접근거부 능력에 강점을 보인다. 군 일각에서는 안보 사안마저 '반일 프레임'을 씌워 무작정 반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들리는 한편 "일본에 대한 국민 여론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역사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들을 상호 억제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동북아시아의 영속적인 평화를 담보"한다는 지적이 있다.#[2]

문제가 있다
반면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데다 2018년에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해상자위대를 개입시키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이 의문"이라고 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역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 우기는 일본과 독도에서 연합훈련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허용하는 꼴”이라며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을 두고 ‘국민 정서를 무시한 일방적 대일 양보’라는 것이다.# 95잠수함전대장(대령)을 지낸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일본과는 인도적 훈련을 하는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자위대가 군대가 되려는 명분을 찾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판을 깔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8. 반응

8.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일 연합훈련 이후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과의 협력을 문제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후 친일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정치 쟁점화되자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란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하였다.#

8.2. 국민의힘 및 범여권 인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 자세한 내용은 정진석 발언에 대한 식민사관 논란 참고.
같은 당의 유승민 전 의원은 정진석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고 일갈하며,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8.3. 더불어민주당 및 범야권 인사

서은숙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싣은 특별 수송기를 대한민국 영공에서 맞이하며 호위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해와 영공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라는 점을 강조[3]했으며 "홍범도 장군을 공격했던 일본의 군대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며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라고 비판했다. 이 와중에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이익을 뒷받침한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재명 극단적 친일 국방 발언 논란 참고.#
정동영 상임고문은 10월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4월, 권력 공백기에 제주 남방해상에서 대잠훈련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훈련이다"라며 "과연 이것을 누가 제안했으며 우리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또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했는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영상 #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는 10월 10일 페이스북에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일본은 북핵문제의 변곡점에서 늘 포용보다 압박과 제재를 취했다"며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개입 여지를 열어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8.4. 국제 사회

훈련의 당사자인 미 해군은 이 훈련이 "한미일 3국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반영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들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평하며 훈련을 통해 전술적, 기술적 협력 강화와 유사시 유연한 전략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새뮤엘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 제독은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이 한미일 간 더 밀착된 공동 작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작전이 (한미일 3자의) 연합 작전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린다 그린필드 주유엔 미 대사는 연합훈련 기간 동안 벌어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이며 지역은 물론 국제 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강경하게 비판하며 "우리[4]는 북한이 국제 핵 비확산을 해치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이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활동" 때문이라며 미국을 위시한 한미일 연합훈련에 긴장 고조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입장을 내놓았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다니엘 스나이더 교수[5]는 "북한을 비롯한 대외 환경의 변화로 한일 양국이 당면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 봉합하고 가까워지고 있지만, 두 나라가 서로 문제를 전향적인 자세로 타협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잘 활용하여야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9. 여론조사

2022년 10월 11~12일 사이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답변이 51.5%로 과반을 넘었고 "부적절하다"(37.6%), "잘 모르겠다"(11%)이며 성별별로는 남성(55.1%)와 여성(47.9%) 모두,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10월 14일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49%, '필요하지 않다.'는 44%으로 엇비슷하게 갈렸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는'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지지층 80%, 성향 보수층 71%, 20대와 60대는 60% 내외로, '필요하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6%, 진보층 70%, 40대 62%으로 갈렸다.#
10월 20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49%가 반대한다. 43%가 찬성한다로 과반에 가까운 4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에서 반대가 72%, 보수층은 찬성 63%로 나왔다.#

[1] 국제법상 군함이 영토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게양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해상자위대 함정은 위 국제법에 따라 전투함으로 분류되고 전투함은 곧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는데 욱일기는 해상자위대의 해군기이며 외부표지이다. 즉 이런 표지를 달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내정간섭이 된다. 반대로 전범기를 해군기로 이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한다.[2] "South Korea may show somewhat less restraint toward Japan than in other strategic relationships. While Seoul may often opt for restraint, nationalism makes this more difficult to practice with Japan. (...) Each country should restrain nationalism, respect each other’s approaches at calibrating relations with China, and reassure each other about the value of long-term strategic commitments. (...) Rela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have long been held back by perceived trade-offs with domestic and regional politics. It may be time to instead focus on the possible as the three mechanisms examined above can be mutually reinforcing in strengthening ties. Rather than pull in different directions, the Japanese ‘cornerstone’ and Korean ‘linchpin’ can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for maintaining a prosperous peace in East Asia.", L.-E. Easley, The Pacific Review (2022)[3] 다만 대한민국의 영해는 독도 인근 12 해리(22km) 이내의 영역이며, 이번 연합훈련이 벌어진 위치는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곳으로 대한민국 영해가 아닌 공해상이다.[4]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8개의 동맹국들[5] 과거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간 욱일기 논쟁을 두고도 미국의 남부기와 비교하며 소개했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