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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4 08:28:54

후두드

Hudud

1. 개요2. 형벌의 예3. 도입 관련 논쟁
3.1. 도입되어야 한다3.2.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1. 개요

이슬람식 형벌이며 샤리아의 일부분. 이미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비이슬람 국가 및 세속주의 국가들에서도 저 정도는 아니나 유사한 형벌이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도 유사한 형벌을 적용한다.

2. 형벌의 예

3. 도입 관련 논쟁

사실 이 논쟁은 말레이시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 말레이시아가 후두드 도입을 두고 논쟁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있거든 '말레이시아'라는 새로 분류를 바란다.

3.1. 도입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비록 이웃나라보다는 안전한 편이고 이것이 외국인들이 말레이시아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마냥 편하지는 않다. 특히 에서는 소매치기절도 등의 도둑질들과 살인과 같은 중범죄가 장난이 아니다. 비무슬림들이나, 심지어는 무슬림조차도 중동 일대에서 온 사람들이 과음으로 깽판을 쳐서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한 범죄가 한둘이 아니므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을 중심으로 도입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지지자들 중에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PAS가 집권하는 클란탄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하며 한때 집권했던 트렝가누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외의 타 지역에서도 지지는 세다. 이 때문에 클란탄과 트렝가누가 각각 1993년과 2002년에 주의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UMNO 측에서는 '논란 중', '국제화 방해'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렇지만 지지자들은 많고, 이미 도입은 시급한 상황이다.

굳이 '이슬람'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형벌들이 시행되고 있다. 당장 이웃나라인 싱가포르만 봐도 세속주의 국가이며 이슬람이 국교도 아니지만, 이미 유사한 형벌을 여러모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하게 세속주의 국가이나 가톨릭 중심의 필리핀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형벌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번 이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53%가 찬성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유린', '시대착오적' 등을 이유로 후두드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비록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이 형벌이 끔찍한 것이 사실이나 타인에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인권을 유린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상인가? 남의 인권을 유린해서 남을 불구로 만들었다, 남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인권을 제약받을 필요가 있다. 그만큼은 인권보장 따위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이 시행되는 나라들은 범죄율이 낮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은 비록 엄하더라도 그만큼 치안 부문에서 안전하며, 이러한 나라들은 여행을 하더라도 안심해도 될 정도로 손꼽힌다. 그러므로 도입을 해야 한다.

3.2.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후두드 형벌은 시대착오적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일종의 폭력에 불과하다. 비록 범죄자들이 타인의 인권을 대놓고 유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이유로 그 범죄자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형벌은 범죄자를 반성하게 하는 수단이지, 보복권이 전혀 아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는 여부를 떠나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종교적 유무를 떠나서 지금은 21세기이고 국제화시대이다. 이런 현시대에 후두드는 매우 구시대적이며 원시시대나 중세시대에나 있을법한 잔인한 폭력이다. 현대에는 대대적으로 커봤자 노동교화형 등으로 대체되거나 사회적 격리 등으로 대체되는데 이 형벌은 필요도 없다.

찬성론자들은 종종 이 형벌이 범죄율을 낮춰주고 범죄를 최대한 막아준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미 후두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범죄율 자체는 낮지만, 대신에 재범률이 의외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런 나라 사람들은 형벌의 무시무시함 때문에 겉으로나 잘할 뿐이지, 실제로는 억압된 사회 등에서 분노가 쌓여 한 쪽으로는 못되게 변한다. 왜 말레이시아 내 이러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의 범죄가 왜 화두가 될까? 본국에서 후두드를 포함한 억압된 분위기로 인해 분노가 쌓이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기서는 대놓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이 종종 비교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범죄율은 낮으나 대신 사람들의 기본 예의가 없다. 물론 싱가포르 내에서는 예의를 많이 지키고 올바르게 행동한다. 그렇지만 정작 이들이 해외로 가면 180도 달라진다. 외국에서는 툭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또 굳이 싱가포르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벌을 적용하는 나라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진국 등에 간다, 그러면 과속운전을 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성질을 내는 등 현지인들에게 종종 '과격하다'라는 인상을 준다. 후두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한가지 요인이다.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집권했을 때 그 전에 권력을 잡으면서 폭력을 휘두르던 백인 경찰들이 당시 저질렀던 만행들을 있는 그대로 폭로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때, 만델라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증명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며 인권을 유린했음에도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과거사 청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만약에 만델라가 '너희가 잘못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했으면, 과연 경찰들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풀어놨을까? 오히려 부인하고 뒤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을 것이다.

따라서 후두드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대와 세상을 불문하고 그저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일 뿐이며, 범죄를 척결한다는 근거도 결론적으로는 '거짓'일 뿐이다. 아무리 형벌이 엄하다고 해서 범죄를 척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겉으로는 척결한 듯 할 뿐이지 실제로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 때문에 후두드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