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지역별 개편 |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 <tablewidth=100%> 수도권 | 부울경 | 대경권 | 충청권 |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호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통일 이후 |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행정구역 체계 개편 | |||||||||
| 도 폐지 | 광역시 폐지 | 특별시 폐지 | }}} }}}}}} | |||||||||||||||||||
[clearfix]
1. 개요
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해방 이후 전국에서 가장 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인 만큼 극심한 도시 구조 변화가 있었고, 다른 지역들의 행정개편 요구들이 주로 과거부터 어느 정도 기미가 보였던 문제들에서 원인이 있는 것과 달리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지역, 각종 계층에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2. 서울특별시 개편 문제
2.1. 서울, 수도권 통합 논의
2.1.1. 경인통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통합)
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통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라는 수도권 3개의 광역행정구역을 '서울특별도'라는 단일의 광역행정구역로 대통합하는 것 내지는 일제강점기에 했던 것마냥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쪼개서(구는 시로 승격) 경기도에 넣는 방안이 있다. 경기도 서울시(서울 사대문안 지역), 경기도 관악시, 경기도 구로시, 경기도 부평시, 경기도 연수시 뭐 이렇게.
위성도시 등 광역행정 문제를 일소할 수 있고[1] 재정문제도 나아진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조선시대에 한성부라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했던 역사가 있기에 경기도 산하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되었으며 고지리학적인 비판도 있다.
만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편된다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라는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폐지되고 기존 서울, 인천 지역이 경기도로 흡수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와 같은 나머지 광역시들도 원래 소속 도 산하로 환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지경이 될 정도이면 특별시, 광역시 제도 자체를 혐오하는 도 존치론 강경파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서울특별시는 그대로 두되 인천광역시만 경기도로 환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면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 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남게 된다.
4. 인천광역시 개편 문제
5.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보통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론이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의 확장으로 인해 하나의 읍면이었던 곳이 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2] 및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도시권(시가지 분포), 생활권을 형성하는 등[3] 각종 행정 문제가 일어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통합 논의가 불거진 곳들이 대부분이다.
6. 경기도 분할
7.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광역시 승격 논의
인구 100만정도 되는 경기도 특례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지에서는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고 있다. 또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를 통합하여 '안양광역시'를 설치하는 논의도 있다. 다만 위의 조합 배열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만큼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 하지만 지방자치법 등에 광역시의 설치기준이 인구 100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다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분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청 모두 이들 도시의 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인 입장.
8. 인근 지역의 경기도 편입
충청도, 강원도 일부지역을 경기도에 편입시켜 경기도를 확장시키는 이론이다.8.1. 천안시, 아산시의 경기도 편입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며 경기도에 인접한 천안시, 아산시를 경기도로 편입하자는 안도 있다.천안시, 아산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며 충청권 대표도시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등 충청권 지역과는 차령산맥으로 동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도시와의 교류가 잦으며 심리적, 문화적으로도 경기도 생활권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4] 사실상 행정구역만 충남이고 실질적으로는 경기도 도시나 다름없는 셈.
이 방안이 실현될 시 일어날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관공서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경기도 소속으로 바뀔 것이다.
- 대학교의 경우 천안, 아산권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바뀔 것이다.[5]
하지만 설령 경기도가 천안시, 아산시 편입에 호의적이더라도 충청남도가 인구가 100만명이나 되는 알짜배기 도시 둘은 내줄 리가 만무하며[6] 중앙정부 역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목표에 역행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천안시와 아산시가 수도권의 일부가 되면 온갖 규제가 쏟아지게 된다. 그리고 천안시와 아산시가 그동안 수도권인듯 수도권 아닌 기묘한 지리적 위치 덕택에 발전했던 걸 생각하면, 더이상 '수도권은 아닌데 수도권에서 가깝다'는데서 오는 이점이 몽땅 사라지는 건 덤이다.[7]
무엇보다 천안시와 아산시에 수도권 1호선이 있다고 생활권이 수도권에 속하지는 않는다. 당장 두 도시의 바로 위에 이웃한 평택시가 생활권이 경기도에서 혼자 서울과 동떨어져있다는 소리를 듣는 판이다.
8.2. 철원군의 경기도 편입
최전방 지역이지만 강원도 생활권보다 경기도 생활권에 약간 더 가까운 철원군을 경기도로 편입시키자는 안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강원 참조. 천안시, 아산시의 경우 수도권 규제 문제 때문에 경기도 편입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철원군의 경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 편입시키자는 주민들이 일부 있다. 과거 제306보충대대는 철원을 관할로 둔 적이 있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의 철원군은 지리상으로나 생활권상으로나 강원도에 속해 있어 경기도 편입은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다.[1] 이 부분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도 자체는 통합된 광역행정보다는 각 시군별의 풀뿌리 지방자치에 주안을 둔 행정구역이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서울시-경기도로 갈라짐에 따른 광역행정의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경기도 내부에서 같은 생활권끼리의 광역행정 파편화 문제(예: 현재의 안양권 통합 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굳이 이런 식으로 개편한 이후에 광역 행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 군이 갖고 있던 몇몇 광역행정기능을 도청으로 모조리 넘겨주는 사무 재분배 작업이나 경인광역행정청과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2] 시흥시, 의왕시가 그 예다.[3] 안양권(안양시+군포시+의왕시), 남양주권(구리시+남양주시)이 그 예다.[4]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 서울특별시 천안구, 서울특별시 아산구, 경기도 천안시, 경기도 아산시 이런 문구가 돌아다니기도 한다.[5] 천안시는 대학교 천지인데다 아산시 역시 대학이 적지 않다. 수도권에 위치하는게 대학들로써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두발들고 환영할 일.[6] 두 도시가 경기도로 넘어가버리면 당진시, 서산시가 충청남도의 최대 도시가 되는데 이 둘의 인구를 합친 수가 아산시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7] 만일 천안시와 아산시가 수도권으로 편입되면, 대학을 신설하는 것조차 원칙적으로 불가능(허가 자체가 안 남)해지며, 천안시에 이원화캠퍼스를 세우고 애지중지 키워왔던 단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에게는 더 이상의 캠퍼스의 개발이 힘들어진다는 충공깽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