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조례, 항해법
The Navigation Act.
1381년
1485년
1540년
1651년 ~ 1673년
1. 개요
영국의 헨리 7세 때 시작해서, 올리버 크롬웰때부터 영국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애용한 영국 중상주의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법률.표제어는 '조례'로 되어 있지만, 제정 주체가 국회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닌 법률이며, 원칙대로 번역하면 항해법이다.
2. 1651년의 항해조례
올리버 크롬웰의 베어본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식민지 무역의 이권을 네덜란드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법제화시킨다.- 오직 잉글랜드, 혹은 식민지 배만 영국 식민지로 상품을 옮길 수 있다.
- 잉글랜드인(식민지 주민 포함) 선원이 최소 절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담배, 설탕, 직물은 오직 잉글랜드로만 팔 수 있다.
- 식민지로 향하는 모든 상품은 잉글랜드를 거쳐야 하며 수입관세를 내야한다.
3. 결과
- 영국-네덜란드 전쟁(1652년)
- 미국 독립전쟁(177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