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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2-14 19:30:28

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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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홈페이지
한국해운조합법 전문

1. 개요2. 사업3. 조합원의 자격4.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해운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운업자의 조합인 특수법인이다.

기존의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가 통합되어 1962년 7월 설립되었다. 1949년 9월 설립된 대한해운조합연합회의 후신이므로, 역사가 오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상당수 직원들의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나오는 곳이 이곳이다.

2. 사업

한국해운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제1항).
조합은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 목적·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3. 조합원의 자격

한국해운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