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低所得層법적으로는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중위소득 30% 미만에 위치한 소득계층들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저소득층이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포괄적이다.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과거 영세민 혹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급자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차상위계층도 때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예 월평균소득 이하의 도시근로자를 저소득층이라고 보기도 하는 등 그 분류법은 매우 다양하다. 대개 저소득계층은 평균 이하의 소득을 벌거나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을 두루 말한다. 서민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요새는 주로 '플라스틱수저, 흙수저, 똥수저, 맨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1] 사실 OECD기준 연수입 5,000만원이면 중산층인지라 플라스틱수저는 중산층에 더 가깝다. 다만 하우스 푸어나 카푸어는 예외.
2. 저소득층과 중산층/복지예산과 방법
복지예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다. 특히 선별적인 복지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선별적 복지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류나 제도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행정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다. 단지 이를 쉽게 수치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복지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선별적 복지에 드는 행정비용으로는 선별과정의 기준설립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선별 기준에 맞춰 정보를 수집, 분석 후 대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 등이 있다.
복지예산의 전체적인 크기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계층이 하락한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가, 불치병 가족을 가진 중산층도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측면으로서 복지예산이 쓰이기도 한다. 재기가 불가능한 노인층이나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생성되지 않은 저연령층, 장애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 선진국 중 유럽권, 캐나다권, 오스트레일리아권에서는 인구가 줄면서 저소득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했지만 1,2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3차산업까지 붕괴되는 고용없는 성장이 전세계적으로 휘몰아쳤다. 산업이 붕괴되면서 노동유연화가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종신고용이 사라졌고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특히 서유럽권에서는 이런 일이 기존의 국가들 보다 20~30년 먼저 벌어졌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붕괴의 조짐들이 벌어졌다.
이럴 때 히든 카드로 내놓은 것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복지이다. 물론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유럽권과 서방이 복지의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 붕괴와 고용없는 성장,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는 유럽권 국가들을 보편적인 복지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선진국 중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 미국은 비록 제조업은 완전히 방치하고 국내 제조업 공장들을 강제로 폐쇄한 뒤 개발도상국으로 공장들을 죄다 이사시킨 뒤 하청으로 돌려 인건비 절약 등 초강수를 두었지만 대신 매우 강력한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무기로 사용했고 또한 금융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금융업 하나만으로 전 세계 경제를 움켜쥐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한 유럽국가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나 성공한 측면도 있다. 일단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다. 옆 나라들인 영국과 독일도 프랑스를 모델로 삼아 저출산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출산은 아프리카계를 비롯한 이민자 가정에서 나오겠지만은...또 한편 저소득층이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로 성공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스웨덴(0.243)과 프랑스(0.273)가 미국(0.357)에 비해 매우 낮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평등하고 좋은 것이다.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는 성공적이다. 또한 선별적인 복지국가인 미국(11.3%) 보다는 보편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32.9%), 노르웨이(27.5%) 등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2] 앞의 결과로 보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측면으로써는 선별적인 복지보다 보편적인 복지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반대받을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가 가장 비난받는 부분이, 누구는 도움을 받고, 누구는 도움받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한달에 1만 원만 더 벌어도 그 1만원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지간한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십중구점구는 복지정책에 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어려운 가정과 어렵지 않은 가정을 가르는 기준은 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는 복지논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3]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북유럽의 경우 사회불평등과 빈곤 정도가 선별적 복지를 했던 나라에 견줘 낮다”, “한국도 선별적 복지를 고수해 사회양극화를 더 악화시킬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이를 완화시킬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2.1. 중산층의 체감적 저소득층화
최근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복지 논란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는 소득으로 봐도 중간 이상이고 꽤 좋은 집이 있어도 집 대출금 때문에 빈곤한 하우스푸어로 비견되는 중산층 부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때문에 중산층들 대부분이 본인을 서민 또는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 서민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아 서민들의 실질구매력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말한 사회복지가 탄탄한 유럽 국가들 보다는 부의 양극화가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노동 유연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업적 안정성이 악화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중산층은 안정적인 소득(=안정적인 직업)을 바탕으로 꾸준히 생활하며 재산을 쌓아나가는것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 유연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직업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 업무의 외주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는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미 어느정도 노동 유연화가 이루어져있던 미국에서도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감소 뿐만 아니라 계층의 사다리 자체가 올라가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4]
물론 중산층이 실제로 빈곤화되는 경우도 있다. 물가등의 문제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체감적인 경제능력의 상실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분을 약간은 모호하게 만든다. 젊은층의 실질적 물가상승,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수의 서민층과 중산층이 체감하며 느끼는 빈곤화가 최근에 복지논란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선진국들도 이와 같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계층[5]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유사한 결론들에 도달한 것 같다. 상당한 세금과 정부의 지출로 운영되는 북유럽방식의 복지도 사교육비와 의료비, 부모부양비등의 문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비용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상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수혜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복지, 선별적과 보편적 복지의 논란과 결과는 정치권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그런 복지 결과는 없다로 밝혀졌다.
3. 관련 문서
- 가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계부채
- 국민임대주택
- 복지국가
- 빈데레
- N포세대
- 신자유주의
- 양극화
- 우울장애/통계
- 자본주의
- 저출산
-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 허니문푸어
- 흙수저
- 단독주택: 2000년 이전에 지어진 평수가 작은 단독/다가구주택 한정
- 다세대주택: 이쪽도 고급스럽게 지어진 경우는 제외
4. 관련 링크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자료"저소득층,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 크다"
[1] 수저 계급론이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이들을 나무수저로 총칭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디시인사이드에서 각종 수저 계급들을 신설 및 양산하여 더욱 더 굳이심화 발전시켰다. 플라스틱수저, 흙수저, 똥수저, 맨손 등도 죄다 디시인사이드발 용어다. 사실 이러한 계급 세분화 역시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무수저보다 아래에 플라스틱수저 운운한것도 미국에서 1950년대 노래 가사에 나올만큼 오래되었다.[2]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60592.html[3]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60592.html[4] 예컨데 과거 미국에서 기업의 청소노동자는 전문청소업체가 아닌 해당 기업 소속의 노동자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해당 기업의 복지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었고, 그 기업이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교육을 받아 종종 청소노동자에서 보다 전문적인 직업으로 전직을 하는 이들이 나오는게 가능했다. 그러나 청소노동이 더 이상 개별기업에 고용되지않고 전문 청소업체로 외주화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은 기존에 기업에 소속되었을 때 받았던 혜택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각 전문업체에 개별계약자로 일시적인 노동계약을 맺게 됨에 따라 직업적 안정성과 함께 계층 이동의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노동과같은 단순노동 뿐만 아니라 사무직 분야에까지 폭넓게 확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중산층으로 대변되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5] 중산층과 저소득층, 청년층의 경제적인 능력 상실, 특히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중산층이라도 산업발전에 따라서 출산과 육아, 교육비, 병원비 등이 감당이 안되는 모순을 겪으면서 그런 것 같다.